약 10년전의 이야기입니다.
A국 에서는 공기업으로 운영되던 B사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개편 작업에 착수하였습니다.
정부의 구조개편 논리는 만성적인 재정적자로 허덕이는
B사에 여러개의 자회사를 설립하여 자발적인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B사의 재무구조를 정상화 시킨다는 명목이었습니다.
B사의 직원들은 말도 안되는 논리라며 파업에 돌입하였지만,
정부의 강경한 대응과 시민의 불편함이 가중됨에 따라
결국 오래 버티지 못하고 파업을 철회하게 됩니다.
2년후 정부의 구조개편 정책에 따라 B사의 사업부분은 나누어졌고,
B사는 몇개의 자회사를 가지게 되었으며,
B사의 직원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몇년이 지나도 정부가 말했던 자율적인 경쟁체제 도입에 의한
수익과 재무구조의 개선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에 정부는 자회사들간의 경쟁으로는 부족하다며
B사가 가진 서비스 기능의 일부를 민간에도 개방하고
민간 회사들을 B사의 자회사들과 경쟁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민간기업은 B사에서 수익보전을 해주었기 때문에 점점 그 비율을 늘려갔고,
B사는 민간 기업체에 수익보전을 해주어 적자만 더욱 불어났습니다.
10년이 지나고, B사에는 큰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바로 B사가 담당하던 사업부분에서 B사와 자회사들간의 소통불량과
서로간의 업무이해도 부족으로 공공서비스에 큰 공백이 생기고 말았던 것입니다.
A국에서는 크게 당황하였고, B사를 담당하던 공무원들을 처벌하는 한편
B사의 분사에 대한 대대적인 타당성 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타당성 조사결과는 A국이 분사당시에 했던 예상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B사를 분사함으로써, 경영진이 늘어나고, 고위층이 증가함에따라
경영의 효율성은 떨어졌으며, 서로의 업무소통과 업무이해도가 달라
B사가 담당해야 하는 사업부분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다는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A국에서는 다시 B사를 합칠 수 없었습니다.
이미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민간 회사들이 B사의 기능을 수행중이였으며,
B사의 자회사들에 있는 많은 경영진(낙하산들)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B사의 직원들은 B사의 재통합을 원하지만, 수많은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아마도 B사는 영원히 예전의 B사로 돌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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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1 정부 전력산업 구조개편 계획 발표
2001. 4 한전 6개 발전 자회사로 분할
2011. 9 9.15 순환정전 사태
민자 발전회사의 설비용량은 2013년 현재 공기업 발전용량 대비 19.3%로
화력발전 공기업 1개의 규모에 이르렀다. 2001년 대비 한전을 포함한
전체 발전회사의 설비용량은 약 40%증가에 그쳤지만, 민자발전회사의
설비용량은 282%나 늘어나, 국민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전력산업
민영화를 민자발전 확대의 방식으로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민자발전에 대한 수익률 보전은 현재 한전 적자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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