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디앙/칼럼)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합당하라!”

민주당과 새누리당은 보수양당으로 분류된다고 합니다. 저번 민주당 공천에서는 경제민주화 연구자인 유종인 교수가 떨어졌다고 하지요.

이러한 상황에서 새누리당의 좌클릭 코스프레는 대선에서 민주당이 집권하지 못한 주요한 이유 중 하나였을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어쩌면 신자유주의에 기울어진 두차례의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 실망한 국민들이
이명박과 박근혜의 공약사기놀음에 속아 그들을 뽑은 것은 당연했던 것일지 모릅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연속성.

민주당이 이러한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지역에 의존하지 않고서는,
안철수 신당출범이후에는 새누리당과 안철수신당으로 쪼개지거나 무색무취의 정당이 될 가능성이 높겠지 않을까 싶습니다.

얼마전 철도노조강경진압 관련해서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의원의 행적에 대한 것이 회자되었다고 하던데

참여정부는 대화를 시도했고, 노조가 협상 테이블을 깨고 불법파업을 한 것이기에 강경진압을 한 것이라는 주장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에서도 나와있듯이 정부가 2003년 4월20일 철도 민영화를 골자로 한 철도개혁법안을 사회적으로 충분히 논의한 후 대안을 모색하기로 합의하고도 이 합의를 무시한 채 철도개혁 정책을 계속 추진해 파업의 원인을 제공했던 것이지요.

제가 퍼온 칼럼은 이러한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연속성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칼럼을 가져온 이유는 민주당이나 새누리당이나 다똑같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라기보다는,

비판적인 시선을 가지고 정치권을 감시해야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에 퍼왔습니다.

(레디앙/칼럼)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합당하라!”

‘캠핑정치’와 ‘서한정치’의 한계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요즘 보여주는 모습은 현직인 정치인으로서가 아니라 전직인 문필가로서의 진면목이다. 김한길 대표가 야당으로서 청와대와 각을 세우는 모습이 계속 ‘서한정치’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1년도 채 되지 않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에 대해 제1 야당의 최고 지도부가 보여주는 이러한 모습은 의아할 지경이다. 이 현상에 대해 ‘야성’을 잃어버린 야당의 현재를 보여주는 것인지, 아니면 신사도를 갖춘 고품격 정치의 새 장을 여는 것인지 판단해보자면 아무래도 전자라고밖에는 평가하지 않을 도리가 없다.

▲ 김한길 민주당 대표

지난 6월에 김한길 대표는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라고 청와대에 ‘서한’을 보냈다. 그러더니 12월 22일, 사상초유의 언론사 침탈 및 민주노총 침탈의 와중에 김한길 대표는 또다시 강제진압 중단을 촉구하는 ‘서한’을 대통령에게 보냈다. 그것이 제1 야당의 대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식이었다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으나, 어찌 보면 김한길 대표가 지나치게 낙관적이고 낭만적인 시선으로 청와대를 바라보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일지도 모르겠다. 어차피 그 긴 글 써서 줘봐야 별무소용일 것이 틀림없다. 왜냐하면 불통의 상징으로 대표되어왔던 이명박 전 대통령에 견주어 아예 먹통이라고 불려도 될 정도의 대인기피현상을 보이는 현직 대통령이 그따위 ‘서한’쪼가리를 보면서 대오각성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다.

‘서한정치’라는 행동양태도 문제일 뿐만 아니라 이번 민주노총 침탈에 대한 김한길 대표의 의식은 상당히 위험한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다. 애초 경찰의 강제진입은 초법적 행위였고, 그 자체로 경찰청장을 비롯한 ‘작전’의 가담자들에게 강력한 책임추궁을 해야 할 일이었다. 특히 바로 이튿날에 박근혜 대통령이 보여준 강단 있는 자세는 이번 사태가 단순히 경찰청장의 독자적 판단에 근거하여 발생한 것이 아님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그렇다면 제1 야당의 당수가 해야 할 일은 “강경진압에 의한 불상사”를 걱정하면서 “오늘은 더 이상의 진압이 없도록” 해달라고 읍소를 하거나, “철도 민영화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바 있으니 대화로 문제를 풀자”는 하나마나 한 소리를 할 계제가 아니다.

서한을 보내기 직전에 본인의 입으로 “민주노총에 대한 공권력 투입은 대화를 마다하는 박근혜 정권의 일방통행식 불통정치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난한 사람이 도대체 뭘 믿고 ‘불통정치’의 핵심에게 소통이 필요한 ‘서한’을 보내는 걸까? 오히려 그 자리에서 필요했던 것은 쏟아지는 물대포에 맞아 잘 차려입은 정장이 후줄근해지도록 만드는 것이었고, 그것이 청와대에 보내는 가장 명확한 신호가 될 수 있었을 것이다.

물론 화려한 캠핑텐트에 기거하면서 이것을 ‘노숙농성’이라고 포장하는 수준의 김한길 대표에게 ‘야성’을 기대하는 건 난망한 일일테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서한정치’의 무기력한 양상이 김한길 대표 한 사람에게서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철도파업에 대한 정치권의 각양각색의 비판과 처방이 제기되는 과정에서 특히 민주당이 보여주고 있는 난맥은 정신이 어지러울 정도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내가 하면 로맨스, 네가 하면 불륜

제1 야당 민주당이 혼란스러운 이유는 다른 게 아니다. 바로 이 모든 사태의 근원에 자신들의 원죄가 녹아있기 때문이다. 또한 정권을 잡고 있었던 과거에 대한 정확한 반성을 결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현 정권을 비판하자니 자신들의 원죄가 발목을 잡고, 비판하지 않자니 야당노릇 하기 어려운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게 지금 민주당의 상황이다. 강정해군기지, 평택 미군기지, 한미 FTA, 밀양 송전탑 사태 등 현안이 되고 있는 굵직한 사안들마다 과거 민주당의 주역들이 대통령부터 정부요직을 장악하고 있을 때에 이미 오늘의 문제들을 잉태하고 있었다. 철도 역시 마찬가지다.

그런데 이런 사안들이 불거질 때마다 민주당이 보여줬던 태도는 새누리당이나 보수측으로부터 적반하장, 아전인수라는 욕을 먹어도 할 말이 없는 것이었다. 예를 들어 한미 FTA만 하더라도 민주당이 보여줬던 태도는 이율배반의 극치다. 도대체 어떤 머리에서 노무현 정권에서 추진되었던 FTA는 ‘착한 FTA’고 이명박 정권에서 추진되었던 FTA는 ‘나쁜 FTA’라는 구도가 도출되었는지 궁금할 지경이다. 강정은 또 어떤가? 강정해군기지 건설을 막기 위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피눈물을 쏟고 있을 때, 민주당은 자신들이 추진했던 이 사업의 기획에 대해선 함구한 채 이명박 정권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있었다. 그러더니 오늘날 철도파업에 대해서도 똑같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과 보수언론이 과거 2003년 6월 철도파업 당시 노무현 정권에서 신속하게 경찰을 투입에 진압했던 사실을 끄집어내자 문재인 의원을 비롯한 당시 관련자들이 돌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문재인 의원은 “2003년 4월의 1차 파업은 합법파업이었기 때문에 대화를 해서 해결했고, 6월의 2차 파업은 불법파업이었기 때문에 진압했다”는 해괴한 이유를 제시하며, 그 당시의 공권력투입은 ‘착한(합법적) 진압’이고 이번 박근혜 정권의 침탈은 ‘나쁜(불법적) 진압’이라는 논리를 제시한다. 특히 당시 1차 파업이 조기 종료된 이유로 “청와대가 중재에 나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 철도청을 철도공사로 전환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 노무현 정권은 ‘대화와 타협’을 할 줄 아는 정부였지만 지금 박근혜 정권은 불통 내지 먹통 정부라는 것이다.

문재인 의원이 발언은 사실 낯이 웬만큼 두껍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이다. 2012년 4월 전까지만 해도 정치에는 문외한에 가까웠던 사람이라고는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일취월장한 정치인의 자세다. 물론 문재인 의원의 이러한 급성장에 대해 박수를 쳐 줄 의사는 손톱만큼도 없다. 그의 의견에 전혀 동의할 수 없기 때문이다. 2003년 4월 1차 철도파업이 쉽게 정리된 것은 물론 당시 파업지도부의 문제점 등 수다한 이유가 있을 것이나, 결정적인 것은 일정정도 철도노조 측의 입장이 반영된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이 때 중요한 사안 중의 하나는 철도 사유화를 철회하는 동시에 철도 구조개혁 시 노사 간 충분한 사전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통한다는 것이었다. 한편 주목해야 할 또 다른 사안은 철도구조개혁 문제와 용역화 문제는 특단의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차후 과제로 넘겨졌다는 점이다.

‘대화와 타협’은 없었다

그런데 불과 두 달 만에 철도는 2차 파업을 강행했다. 문재인 의원은 이에 대해 “민주노총이 판결이 진행 중인 해고자에 대해서도 복직을 요구해 우리가 못 받겠다”고 해서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한다. 쉽게 말하면 ‘대화와 타협’을 통해 만들어진 합의를 노동자들이 팽개치고 뗑깡을 부렸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것이다. 노사 간 사전논의는 물론 사회적 합의를 통해 구조개혁을 한다는 4월의 합의를 휴지조각으로 만든 것은 바로 정부였다. 정부는 철도노조와의 합의와는 별개로 6월에 철도구조개혁법 처리 입장을 밝혔다. 말이 좋아 공사화 및 공단화라는 것이지 이것은 전력 및 가스분야의 단계적 사유화 방안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었다. 철도노동자들은 두 달도 채 되지 않아 정권으로부터 사정없이 뒤통수를 맞은 것이었다. “민영화 철회, 노사 간 논의 및 사회적 합의를 거친 철도구조개혁”이라는 합의문을 과감하게 찢어발긴 것은 바로 노무현 정권이었다.

그 후 어떤 일이 벌어졌나? 파업 4시간 만에 경찰 5400명 이상을 동원하여 연세대에 집결해 있던 철도노동자들을 들이쳤다. 이 과정에서 1500여 명의 노동자가 연행되었으며, 7월 중순까지 14명을 구속하고, 6백 명 이상의 직위해제와 8천 명 이상의 중징계 대상자를 만들어 놓았다. 자, 이것이 과연 문재인 의원이 말하는 ‘대화와 타협’을 통한 결과였던가? 노무현 정권이 벌였던 이 만행은 12월 22일 민주노총 침탈에서 보았던 현 정권의 만행과 비교하더라도 전혀 손색이 없다. 물론 2003년 철도파업의 문제가 여기서 끝나는 것은 아니다. 그토록 ‘대화와 타협’을 중시하던 노무현 정권, 아니 노무현 대통령의 진면목이 드러나는 증언이 소개된다. 다름 아니라 2005년부터 철도공사 사장직을 맡았던 이철 전 의원의 회고다.

2005년 6월 철도공사 사장에 취임한 이철 전 의원은 청와대를 찾아 2003년 파업 당시 해고되었던 철도노동자들의 복직을 건의했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은 격앙된 상태에서 복직은 절대 안 된다고 반대했다. 이철 전 의원에 따르면 노무현 대통령은 취임한지 얼마 되지도 않은 때에 철도노조가 파업을 강행하여 장관들과 공무원들에게 망신을 당했기 때문에 철도노조와 타협하지 않겠다고 각오했다고 한다. 노무현 대통령의 표현을 그대로 따온다면 “영이 서지 않”게 된 상황에서 본인의 자존심이 심각하게 훼손되었다는 거다. 대통령 한 사람의 자존심을 위해 도대체 몇 명의 철도노동자와 그 가족들이 고통을 겪어야 했단 말인가?

물론 이철 전 의원 역시 철도공사 사장으로 재직하던 2006년에 노조원 2200명 이상을 직위해제하고, 노조를 대상으로 15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일이 있다. 특히 KTX 승무원들의 정규직화 요구를 “국립대 청강생을 정규학생으로 만들어 달라 해서 인정해 줬더니 서울대 정규학생으로 해달라고 요구 수준을 훨씬 높인 거”라는 해괴한 궤변을 들이대며 탄압했던 장본인이다. 그러나 이철 전 의원의 전적과는 별개로 그가 증언하는 것처럼, 노무현 정권이 2003년 철도파업을 강제진압했던 상황은 문재인 의원이 이야기하듯 ‘착한 진압’으로 포장하기엔 구린 구석이 너무나 많다. 게다가 철도노조를 강경진압한 직후인 7월 말에, 국회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을 제정한다. 철도시설부문과 철도운영부문을 분리하면서 강력한 구조개혁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이 법률은 결국 철도노동자들이 파업에 돌입하면서 제기했던 문제점, 단계적 사유화를 가능하게 하는 전초를 마련한 것이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일심동체가 되어야

과거의 극복이 아니라 반복이 이어지고 있다. 시간과 공간 및 주체만 바뀐 채 똑같은 일이 주기적으로 반복된다.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이유는 아주 간단하다. 사건의 당사자들의 이름만 다를 뿐 이들이 근본적으로 같은 사고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패턴은 매우 단순하다. 내가 집권 여당이면 ‘착한 FTA, 착한 진압’이 되지만 네가 집권여당일 때 하면 ‘나쁜 FTA, 나쁜 진압’이 된다. 이제 이러한 패턴은 일종의 공식이 되어버렸다. 그리하여 얻어지는 당연한 결과는 시중의 장삼이사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 놈이 그 놈이다’라는 철칙이다. 이 말은 실질적으로도 정확한데 사실 새누리당이나 민주당이나 그 근본적인 가치관과 이념노선이 똑같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에 대해 침을 튀기며 비판하는 민주당이 정작 같은 문제로 자신들에게 돌아오는 화살에 대해선 함구하거나 궤변을 늘어놓아야만 한다. 물론 이들이 서로 정권의 자리를 바꾸게 되면 그 역할도 바뀔 것이다.

철도파업과 관련해 주요하게 바라보아야 할 지점은 바로 이것이다. 보수와 보수가 대립해서 나오는 결론이라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보수일 수밖에 없다는 점, 이것을 확인해야 한다. 더 강한 보수와 좀 덜 강한 보수의 충돌은 그 중간 어디의 보수로 낙착될 것이다. 여기에는 진보가 끼어들 여지가 전혀 없다. 그러므로 이제 철도파업을 지지하고 사유화를 반대하며 진보적 가치의 정치가 제 목소리를 내기 위해 필요한 또 하나의 구호는 바로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합당하라”는 것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발상 중 제대로 한 번 큰 박수를 보냈던 적이 있었다. ‘대연정’ 제안이 그것이었다. 집권여당인 열우당과 한나라당이 함께 국정을 담당하자는 것이 그 내용이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취지대로 열우당과 한나라당이 힘을 합쳐 보수의 본색을 드러내게 된다면 그것은 곧장 왜곡되어 있던 보수 대 진보의 관계를 재설정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터였다. 철도파업을 계기로 이 ‘대연정’ 구상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사회 각계각층이 분연히 요청을 해야 할 것이다. 열우당과 한나라당의 후신인 민주당과 새누리당이 합당을 한다면 고인도 못 다한 한을 풀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후에는 오늘의 사태를 조장했던 당사자들끼리 서로 착한 진압이냐 나쁜 진압이냐를 두고 싸울 일도 없을 것이다. 힘찬 구호로 마무리지어보자.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합당하라!”

[ 윤현식 (노동당 정책위원회 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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