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은 죽었더라도 교단은 아직 살아있습니다... 왠지 예전에 영화 두사부일체가 생각나는건 왜일까요..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 이승욱(baebsae) 기자
최근 일부 사학재단들이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반발하면서 '학교 폐쇄'로 으름장을 놓자, 대구지역 사립학교 교사들이 이에 맞서 "천막 교실에서라도 학생들을 가르칠 것"이라면서 사랍학교법 개정을 촉구했다.
대구지역 62개 중·고등학교 교사 720명은 16일 오후 대구시교육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최근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학부모·학생들에게 드리는 글'이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 성명에서 교사들은 "사립학교는 재단소유의 재산이기 이전에 공교육의 일익을 담당하는 공공기관일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립학교는 국민의 세금이 국고보조로 운영된다"면서 "하지만 사학재단들이 학교를 마치 사유재산이나 되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사들은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사학재단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사학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라면서 "그런데도 사학재단이 사유재산권의 침해로 간주하고 '학교 폐쇄' 운운하는 것은 잘못된 인식을 스스로 고백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폐쇄학교, 사회 환원하는 운동 벌일 것"
교사들은 또 "그동안 비리와 전횡에 대해 사학재단이 자발적으로 자정 노력을 기울이기 보다 도리어 학교 폐쇄를 운운하는 것은 학생을 볼모로 정부와 국민을 협박하는 것"이라면서 "이는 학교 폐쇄는 국민 협박이라는 도의적 문제를 넘어 법적으로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교사들은 학교 폐쇄를 주장하는 사립학교에 대해 정부의 강력한 대처를 촉구하기도 했다. 교사들은 "학교 폐쇄를 고집하는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 설립허가 취소와 공립학교 전환해야 한다"면서 "폐쇄 학교를 사회에 환원시키기 위한 대대적인 범국민운동으로 전개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교사들은 또 "사학재단이 만약 학교를 폐쇄하면 운동장에서 천막을 치고라도 학생들을 가르칠 것"이라면서 "학부모와 학생들의 사학재단의 불법적인 협박에 흔들리지 말고 사립학교법 개정에 떨쳐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교사들은 '학교 폐쇄를 막고 최선을 다해 학생을 치고자 하는 대구 사립교사 일동' 명의로 성명을 발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