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구 문제
오유에 다른 님이 정리를 참 잘해 주셨어요
점진적으로 모병제로 전환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당연한 말이겠지만 지금의 군인의 대우에서 현재의 모병제 필요 인력을 충원하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군대 내부의 개혁역시 필요합니다. 일본식 군대문화에서 미국이나 프랑스식 자율적 군대 문화로의 변화 역시 동시에 필요합니다. 군인에 대한 명예 진작사업들도 더욱 더 이루어 져야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는 현재 징병제 하에서 남성이 받는 피해를 징병제의 개선으로 고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게 남성을 위해서라도 모병제가 필요합니다. 징병제를 유지하더라도 일에 맞는 최소한의 보수 그리고 명예가 이루어 져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재정적 비용은 절때 작은 수치가 아닙니다. 그 비용이나 모병제를 하는데 쓰는 비용이나 비슷하다고 생각될 뿐입니다.현재의 병사 대우가 100~200까지 된다고 했을떄 그 비용이나 현재 병사가 없어지고 그것을 적은 수의 부사관단이 채울때의 비용이나 비슷하게 볼 뿐입니다.그럼 국방력은 어떻하냐는 질문인데 군인이 많다고 국방력이 강해지는 시대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비록 징병제일지라도 누구나 적어도 만족할 정도로 갈 수 있도록 대우를 해줘야 되요 근데 그렇게 된다면 적어도 모병제보다 훨씬 돈이 많이 든다고요
즉 저의 의견은 징병제를 유지하더라도 현재의 10만원 받는 병사 월급을 현실적으로 인상해야된다 ->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재원이나 모병제로 필요한 제원이나 비슷하다 는 점을 말하고 싶고요 현재의 군 간부 숫자가 19만 정도 되는데요, 여기서 10만 정도를 더 모집하는게 당장 모집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늘려 나가는게 불가능한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사실 현재의 국방부의 모집 전략도 간부사관이나 부사관 인력을 늘리는데 있고요.
2. 병력 = 군사력
병력=군사력인게 깨진지는 좀 많이 오래됬습니다. 병력이 군사력은 담보한건 거의 1000년도 더 이전의 일입니다. 아..중간에 참호전 시기가 잠시 있긴 하지만, 현대는 다시 군사력=병력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반례를 미군의 이라크 침공을 계속 이야기 하시는데 미군의 이라크 침공은 .. 아니 거기는 미군이 뭔 수를 써도 불가능한 아니 상황만 악화시키는 전쟁이었습니다. 아...이라크 사람들을 죽이고 죽이면서 공포정치를 했으면 가능..했을지도 모르겠내요 .. 공화당의 잘못된 판단으로 잘못된 행정적 + 전략의 실폐입니다. 미군이 많았다고 이길수 있는 전쟁은 아니였어요 ..미군이 많았으면요? 지금 거기서 ISIL과 싸우고 있었겠죠..
3. 전면전 가정
계속 전면전을 가정하시는 한반도에서 전면전 한국이 이기는것도 아니고 북한이 이기는것도 아니고 한반도가 져요.. 30년전에 일어난 베트남 전쟁도 베트남 반도 작살났습니다. 근데 30년동안 더 양국이 전쟁 준비한 한 두 나라가 싸우면요? 한반도가 작살나요... 전면전은 있으면 안됩니다. 아 김정은이 또라이라서 일으킨다고요? 북한은 이성적인 국가입니다.(다시 말하지만 이성적 =도덕적이 아닙니다.)
4. 북한의 외교전략
지금 전 세계에서 북한 편이 어느 나라가 있을꺼 같아요? 중국? 전승절 행사에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불렀어요 러시아? 노태우의 북방정책 이후에 북한에 불리한 6.25전쟁 자료 다 내줬어요 없어요 개들편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깐 저렇게 배째라 하는거에요 전쟁나면 북한뺴고 전 세계가 손해거든요 대한민국의 경제력..생각보다 대단합니다. 전쟁특수요? 전쟁 특수 이전에 세계 경제가 절단납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없어지면
5. 양성징병제의 불가능성
가. 출산률
가임기라는게 있어요 여성은.. 아무때나 애 못나아요, 지금도 대학교육이 길어지다보니 30대 40대 노산인구 늘어나는데 거기서 2년 더하라고요? 뭔.. 사회진출도 낮아지고요, 모병제로 오히려 군대가는 남성은 그 나름대로 안가는 사람도 그 나름대로 직업 종사 나이가 줄어들고 또 직업 안정이 높아지고 사회진출이 빨라지는게 출산률 향상에 지름길입니다.
나. 사회 문화
군대문화도 개혁되야 되요, 그 중에 하나가 징병제로 끌려오니깐 유인동기가 없는거고요, 징병제에서 줄수있는벌? 군 생활 연장말고 딱히 없어요 왜냐하면 결국 전역이 목적이거든요.. 모병제는 다양한 유인 동기가 있을수 있어요. 그런 군대문화 개혁도 더 빨리 이룰수 있고요
6. 재정적 부분
징병제가 당연히 싸죠.근데 가격이 저렴한 이유가 뭐겠어요 병사 임금 12만원 주고 부려 먹으니깐 싼거에요, 군대 임금 자체를 현실 수준으로 끌여 올리면 재정적 부담 확실하게 됩니다.
7. 존나 논란되는 경계부분
GP,GOP부분도 미군처럼 거점 방어 위주로 바뀌어야 되요, 밀어내기식 철책근무 재발 좀 없어져야 하고요, 북한군 간첩 내려오면 어떻하냐고요 내려올꺼면 진작에 내려왔고요 이미가 간첩 주 침투 루트는 그쪽이 아니라 이쪽이고요
http://www.voakorea.com/a/1775168.html 철책근무한다고 안내려오는것도 아니고요 (오히려 GP,GOP과학과 되기 전에 동내에서 가끔 발견되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