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먼저 이 얘기는 결정난 상황이 아니라 비공식적으로 논의중이란 사항이라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현재 국토부봐 철도공사는 적자가 심한 지방철도노선 해결을 위해 다각도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철도공사 입장에선 계속적으로 적자해소하라고 압박이 들어오니 국토부에 던지는 카드로
철도공사 : '그럼 우리 돈안되는 노선 포기하겠다'(속마음: 설마 정말포기하라고 할까?)
국토부 : '콜~!'(속마음 : 노선 포기하면 그만큼 너네 직원 짤라야 되는건 알지? ㅋㅋ)
뭐 이런식으로 서로 비공식적인 협상을 해왔는데 제가 아는 가장 최근의 얘기는 최소입찰제입니다.
최소지원입찰제란 국가에게 최소한의 지원금을 받는 기업에게 운영권을 맞기는 방식으로 철도공사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철도공사도 참여할 수 있겐 해놨지만 사실상 그럴 가능성은 없고 민간기업에게 운영권을 최소한의 국가 보조금으로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잘 운영되면 물론 좋겠지만 만에하나(제생각엔 십중팔구) 잘안되면(공항철도도 손들었는데 과연,,,) 다시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맞게 되어있습니다.
말은 좋은데 지금도 적자에 시달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민간기업도 손든 철도노선을 맞을리도 없고 맞는다고 해도 어떻게 유지보수, 운영될지는
사실 뻔한 일이죠.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지금 논의중인 노선은 경북선으로 김해에서 출발해서 점촌역거쳐서 강원도로 가는 노선입니다.
그럼 그지역 지방자치단체는 경상북도 김천시, 상주시, 문경시,예천군, 봉화군 등인데 과연 그 지역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이 가능할까요?
운영이 안되면 어떻게하냐,, 다시 철도공사에게로 유턴입니다. ㄷㄷㄷㄷ
잘되면 물론 좋겠지만 잘 안됐을 경우 그 지역주민들의 피해는 막심하죠.
모든 것들이 다 그렇지만 철도는 특히 유지보수를 제대로 안하게 되면 다시 정상적으로 운영하려면 다시 건설하는 만큼의 막대한 돈이 듭니다.
최소지원입찰제로 민영화시도=>적자심화=>민간회사 운영포기=>여러 논란끝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안할수도 있음)=>다시 철도공사에게로
이 기간은 아마 최소 10년은 걸릴 겁니다. 그 10년동안 경북선 철도가 얼마나 엉망이 될지는 상상도 못할일이죠.
다시 말하지만 이 얘기는 아무것도 확정되지 않은 비!공!식! 적으로 논의단계에 있는 썰! 입니다.
아직까진 논의단계이지만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로 뉴스 몇게 링크해드립니다.
결론은 공공성이 높은 철도는 반드시 모든 노선을 공기업이 직접 운영해야된다!! 입니다.
당연하게 생각되는 집앞에 난 아스팔트 도로가 민영화 되거나 수익성위주로 운영된다고 생각해보세요.
지방에 왠만한 2차선 도로는 다 버려질겁니다. 내 집앞 도로가 국가에서 유지보수 안해줘서 엉망이 된다고 생각해보세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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