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비대위대표는 24일 이번20대 총선은 경제선거라며.... 경제실패를 심판하고 국민에게 다시 삶의 희망을 드리는 선거...

국민에게 다시 삶의 희망을 드리는 선거, 새누리당 정권의 잃어버린 8년을 심판하고 서민과 중산층, 보통사람들의 경제주권을 회복하는 선거...라고

말했다.

 

 기산데, 휴대폰으로 기사 보면서 써서 기사 링크는 못 걸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선거를 통해 변화되길 바라는 건 크게 두가지로 정치와 경제 아닙니까?

 

 군비리, 공직자비리, 균형발전, 투명한 예산집행 뭐 이런 쪽이 정치라면

 

 부동산정책, 금리, 환율, 조세정책, 독과점 담합제제 뭐 이런게 경제 잖아요.

 

 

 정권이 바뀌더라도 옛날 박정희 말기즈음부터 있어왔던 경제관료들. 신자유주의학파들. 미국 유학파들.

 박정희-전두환-노태우-김영삼-김대중-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정권은 중간이 크게 10년 바꼈었지만, 실제 신자유주의학파인 경제관료는 계속 그대로였거든요.

 사실 김대중대통령시절에 IMF관련하여 책임을 물어 짤라냈다가 다시 불러들였잖아요. 어쩔 수 없이 말이죠.

 경제쪽으론 나름 독일 질서주의경제에 체계를 갖고 있던 김대중전대통령조차도 실무적인 면에서 어쩔 수 없이 신자유주의 학파들을 경제관료로 써왔고

노무현때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그게 이명박 박근혜 와서 심화된게 사실이구요.

 

 어찌보면 정권이 바뀌는 것도 바뀌는 거지만, 신자유주의 학파 경제관료의 현신인 최경환무리- 들도 모두 바껴야지만 우리가 체감하는 실질적인 정책들도 바뀌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예요.

 

 모든 이해관계나 김종인의 시시비비를 떠나, 몇십년동안 신자유주의, 친기업적 정책에 매몰되어 있던 정책기조를 바꿀 수 있는 건 경제민주화의 실질적인 대장격인 일명 김종인학파-를 경제분야 전문가로 끼고 가지 않는다면, 정권바뀐다해도 경제적인 쪽으론 큰 차이가 없지 않을까..하는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