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본부 심리전단장·요원 불구속 기소
대선개입 불인정은 정치권 격론 예고

국 군사이버사령부 사이버사에서 심리전을 총괄하는 이모 530심리전단장과 10명의 요원이 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대선 개입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함에 따라 향후 정치권에서 이를 놓고 격론이 벌어질 전망이다.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정치 개입 의혹을 수사해온 국방부 조사본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군은 이 단장과 10명의 요원을 불구속기소하는 한편, 이 단장을 이날부로 직위해제했다.

백 낙종 국방부 조사본부장은 "수사 결과, 북한과 국외 적대세력의 대남 선전선동에 대응하고 국가안보 및 국방정책을 홍보하는 과정에서 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행위는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으나, 대선에 개입한 것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 번 조사본부 수사 결과 사이버사의 사실상 조직적 정치개입은 이 단장이 주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백 조사본부장은 "이 단장은 서해북방한계선(NLL), 천안함 폭침, 제주해군기지 등과 같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대응작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무범위를 일탈해 '대응작전 간 정치적 표현도 주저 말라'는 등 과도한 지시를 했다"며 "이 단장도 인터넷에 정치 관련 글 351건을 게시하면서 이를 다른 요원이 활용하도록 유도했고 수사가 시작되자 서버에 저장된 관련 자료 등을 삭제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 어 "요원들은 정상적인 임무로 인식해 SNS와 블로그 등을 이용해 총 28만6000여건을 게시했다"면서 "이 중 정치 관련 글은 1만5000여건으로 분류됐으며 특정 정당 또는 정치인을 언급해 옹호하거나 비판한 것은 2100건이었다"고 덧붙였다.

조사본부는 그러나 사이버사의 활동이 국가정보원과 연계되거나 전임 사령관인 연제욱 청와대 비서관, 옥도경 현 사령관의 지시에 의한 것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백 조사본부장은 "전ㆍ현직 사령관은 이 단장에게 정치 관여 지시를 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다만 NLL 등 특정 사안에 대해 심리전 대응작전결과 보고 시 정치 관련 내용이 일부 포함돼 있었지만 이를 간과했다"고 말했다.

군 당국은 이에 따라 연 비서관과 옥 사령관에 대해 사이버심리전단 내에서 행해진 정치 관여 행위를 예방하지 못하고 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을 묻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신대원 기자/[email protected]
- 헤럴드 생생뉴스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