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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병역 거부가 타당한 이유
게시물ID : military_6961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나야쏘지마
추천 : 2
조회수 : 401회
댓글수 : 23개
등록시간 : 2017/04/11 15:17:18
1. 조건부 병역 거부는 일종의 파업이다.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는 것은

일을 안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왕 하는 일 정당한 정당한 댓가를 바라는

노동자들의 의사표현이죠.

조건부 병역 거부병역 자체를 거부하는게 아닙니다.

병역을 이행할 적극적인 의사를 가지고 있지만

양성 평등 실현과 국가 안보를 위해

병역 의무를 담보로 일종의 파업을 하는 겁니다.


2. 휴전 중인 국가에서 조건부라도 병역 거부는 안된다

파업 좀 한다고 회사가 망하진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한시적 파업을 하기도 합니다.

조건부 병역 거부도 마찬가지 입니다.

조건부이므로 정부와의.협상에.따라서

언제든지 그만 둘 수 있고 또 재개할 수 있습니다.


3. 처벌을 받으면서 까지 해야 하나

대학생들의 경우 입영 연기가 가능합니다.

정치적으로 병역 거부 운동을 하지만

기술적으로는 병역 연기를 시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게다가 이는 양성 평등이라는

민주주의 국가의 인권에 대한 주요한 원칙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문재인도 민주화 운동을 위해 도서관에서 같은 학생들을 설득할 때

누군가는 비아냥 거리며 시끄럽다고 그를 쫓아냈지만

누군가는 함께 희생을 했지요.

남의 일 아니니까 쉽게 얘기한다고 할지 모르지만

대학에서 데모나 일터에서 노사 분규에도 참여해 봤으며

개인적으로 육군 병장 제대 한 사람으로서

의견 개진 정도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4. 사회적 명분은 충분하다

양성 징병을 비현실적이다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같이 상시 전쟁 가능성 있는 나라들은

여성들도 전투원으로 뛸 정도임은 널리.알려진 사실입니다

다만 우리나라에서 실현이 어려운 것은

여성 유권자들을 의식한 정치인들 때문이죠.

따라서 남성 유권자글의 표심을 보여줄 필요가 있고

그 행동 중 하나가 조건부 병역 거부라는 겁니다.

갠적으로 시게인이고 군게에 처음엔 부정적이었지만

이런 저런 글들을 읽으며 

양성 징병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저 뿐만이 아니에요.

전부는 많은 시게인들이 군게를 지지합니다.

가끔 이곳에 출몰하는 분들의 의사가 

시게를 대표하고 있다 것은 편견입니다.

다만 무효표 같은 기술적린 행동 요령에는

개인의 호불호가 있름은 양해 바랍니다.


5. 다음 정부에서 헌법 개정의 여지가 있다.

아시다시피 다음 정부에서 헌법이 개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양성 징병을 위해서는 지금 부터라도 

사화적 인지도를 높여야 합니다.

무효표도 좋은 방법이지만 

조건부병역거부같은 좀 강한 어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조건부 병역거부에 관한 방법론을 제시해봤습니다. 

군게 여러분들의 고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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