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경찰서, 울산지검 담당 수사관은 지적도 조작 및 측량조작 7회 측량결과를 은폐하기 위해
10년간 10,500평 땅을 점유시킨 내용 공개 하겠습니다.
1. 양산시 지적도 조작 방법
①2000년 8필지 논 경계선을 약 폭 41미터 산경계 내 농로 옆에 이동 수정
②2000년 농로폭 2미터를 6미터로 수정 점유
③개울폭 1~2미터를 위치에 따라 6~16미터 수정 점유
④전체 논폭과 길이를 3배로 수정점유(논폭 15미터→50미터 / 논길이 50미터→145미터로 수정)
⑤산 1*7-2 분할시 660평을 지적도 수정하여 2029평 점유(2013년 4월 30일)
⑥2002년 중앙농로(답 1*4 옆) 우측선 삭제 후
산 1*7-2 상단좌측 끝자락에서 답 1*5경계선 30미터 산경계 내 이동
⑦사선경계선을 수평 작성하여 폭 11미터~20미터 이동
⑧논과 논 사이 산자락 폭 20미토룰 4미터로 수정 점유, 기타 내용 생략
2. 양산 경찰서 수사담당자 수정 지적도에 맞추어 점유시킨 방법
①농로 재포장 사진 20매, 답 1*5 논둑 절개사진 8매, 답 2*0 축대 이동 사진 10장,
절개지 10 울타리 이동 사진 8매 등 300장 이상 사진 제출 하였으나 현장을 훼손시켜
4~5년 전 형태로 조작하여 달라진 게 없다로 증거조작
②현장 확인에 응하지 않은 후 점유자에 정보 제공하여 공람시 마다 현장 훼손하여
피해자 증거무용지물 만들어 점유축소 후 재점유 반복
③2013년 증거조작 위해 답 1*7 옆 하천 3회 재복구 공사
④2009년 조서조작하여 측량기사, 점유자 모두 불기소 처리
⑤2011년 7월 지적도 제시하여 지적도 조작 주장 후 10월 다시 측량 기사 동원 측량시켜보니
7월 지적도에 비해 경계선 30미터 이동
양산시 지적과, 대한 지적 공사 측량기사 7명이 서로 담합하여 10년간 12회에 걸쳐
제 땅의 지적도를 조작하였습니다.
양산경찰서 수사담당경찰, 울산지검 담당 검사는 지적도 조작한 것을 조서조작하여 불기소시켰으며
14명에게 제 땅 16필지 10500평 점유를 도와주어 합법화 시켰습니다.(중요문장)
수사관이 이래도 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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