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상 음슴체로 쓰겠습니다 양해부탁드려요.
1.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위치와 더불어 중국 러시아 북한때문에 모병제를 할수가없음.
군인 대우가 가장 좋은 미군숫자가 전체인구의 0.4%인데 우리나라에 대입하면 20만명밖에 안됨.
현실적으로 힘듦. 전방 다 틀어막을려면 최소한 45-50만은 필요함
2. 18개월 군복무기간 단축
21개월에서 줄이는 만큼 누군가 땜빵해야됨. 그러면 전문연폐지같은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또 나올수도 있음.
이 모든 문제의 시발점은 저출산임. 2020말하시는 분도 있는데 2011년에 예측한 출생아수도 안맞는게 현실임. 오히려 더 밑으로 쳐지는 상황.
다 갈아엎고 다시 처음부터 쌓아올려야됨
근데 이런걸 말하는 야권 후보가 없음. 그렇다고 구여권 후보를 찍을 생각도 없음.
고로 무효표를 찍는다는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