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베충이들 비밀리에 인실좆 시전이므로 익명처리합니다

 

모대학에서 대자보 (3명분)회손이 벌어졌는데요

 

증거자료를 확보했습니다 CCTV영상및 차적조회 ->일단 확인했고 영장이 있어야 반출가능

 

조치수준을 정하고 대응하려고 하는데 죄가 성립하는지 의문입니다.

 

죄물손괴 혹은 기물파손 성립하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