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 막아야만 한다고 생각됩니다..
저 또한 관심이 있어 인터넷으로 이것저것 뒤져봤는데
제가 본글에서는 의료민영화가 되도 오히려 당연지정제 해지로인한.
더 높은수준의 서비스....그리고 손해 보지 않는 서민들..을.. 글로 보여줬습니다...
예를들어 화상으로 진료하는 서비스라던가..
2시간씩 줄섯다가 5분 진료받으시는분들께.. 좋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잠시했었습니다..
그 외에도.. 꽤 유혹적인말을 많이 써놨더라구요..
그래서.. 그냥 관심을 꺼야겠다...하던차에 베오베 글을 읽었네요..
이글은 아마..
1)건강보험이란?
2)건강보험이 폐지되는 과정.
3)미국에서 제 1키워드가 Insurance 인가?
4)의료 민영화가 진행될시 제 생각..
으로 이루어질것 같습니다.
1). 건강보험이란?
병원비 = 급여(자기부담+공단부담<건강보험>)+ 비급여
1-1)실적으로 환자가 부담하는 병원비는 급여(자기부담) + 비급여 부분이 되겠습니다.
1-2) 급여 + 비급여부분이 소득에따라 본인부담 상한제를 실시하여 ,
저 소득층의 생활이 수렁에 빠지지 않게끔 해줄수 있습니다.
(물론 부담이야 되겠지만..본인부담 상한제가 궁금하시면 ..
1-3) 건강보험은 소득세에따라 부자에게는 더 많은 돈을 걷고 가난한분께는 더 적은 돈을 걷습니다.
재밋는건 하위 70%가 내는 건강보험료가 전체 보험료의 30%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상위 5 %가 내는 건강보험료는 전체 보험료의 30%정도 된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모두 국민건강보험이 , 얼마나 저 소득층에게 유리한지를 알려드리는 항목이네요..
(소득에따라 다른 보험료를 내고 같은 혜택을 받으니.. 굉장히 좋은 제도에요..)
그외.. 노령층LTC 지원이라던가.. 많은 일을 하고있습니다.
2). 건강보험이 폐지되는 과정
펌펌
자그럼 건강보험 불만인 사람 부자 상위5%가 탈퇴한다 치자.
지금 시스템의 건강보험에서
100명이모여서 소득에 따라 걷은돈 월 100만원을 가지고 나눠쓴다고 가정하면
다섯명이 탈퇴해서 95명. 근데 얘들이 그냥 다섯이 아니라
월30만원 부담하던 부자다섯이라, 30만원을 들고나간단 말야.
이제는95명이 70만원가지고 나눠쎠야지.
이전같으면1명당 만원(100만원/100명)씩 쓸수있던게
1명당칠천원(70만원/95명)으로 떨어졌네?
그럼 어째야 할까? 당근 예전에 건강보험에서 커버해주던 병들을 빼야지.
보험지급범위가축소된다 이거야. 자꾸 부실해진다구.
그럼이번에는 아까 못나간 15명(100명중 소득 6등~20등)이 불만을 가질꺼야.
공보험이이전보다 부실하거든. 이정도면 민간보험 가는게 낫겟다 싶어진거지.
그럼 이번엔 얘들이 또 탈퇴.
얘들도30만원쯤 들고나감.
이제 80명이 40만원가지고 나눠쓰는 시대. 1명당 오천원.
두싸이클만 돌아도
한사람이받을 수 있는 돈이 만원에서 (100만원/100명)
오천원으로떨어진다 이거야.(40만원/80명)
지금 시스템의 건강보험에서
100명이모여서 소득에 따라 걷은돈 월 100만원을 가지고 나눠쓴다고 가정하면
다섯명이 탈퇴해서 95명. 근데 얘들이 그냥 다섯이 아니라
월30만원 부담하던 부자다섯이라, 30만원을 들고나간단 말야.
이제는95명이 70만원가지고 나눠쎠야지.
이전같으면1명당 만원(100만원/100명)씩 쓸수있던게
1명당칠천원(70만원/95명)으로 떨어졌네?
그럼 어째야 할까? 당근 예전에 건강보험에서 커버해주던 병들을 빼야지.
보험지급범위가축소된다 이거야. 자꾸 부실해진다구.
그럼이번에는 아까 못나간 15명(100명중 소득 6등~20등)이 불만을 가질꺼야.
공보험이이전보다 부실하거든. 이정도면 민간보험 가는게 낫겟다 싶어진거지.
그럼 이번엔 얘들이 또 탈퇴.
얘들도30만원쯤 들고나감.
이제 80명이 40만원가지고 나눠쓰는 시대. 1명당 오천원.
두싸이클만 돌아도
한사람이받을 수 있는 돈이 만원에서 (100만원/100명)
오천원으로떨어진다 이거야.(40만원/80명)
출처가 DC 의갤 이신듯
후출처 베티
건강보험은 당연지정제에 의해 전 병원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한다.
건강보험으로인해 손해를보는 부자 + 보험회사
당연지정제에서 나온 병원은 민간 보험회사와 협력적 관계를 맺는다.
병원이 병원비를 올리면 민간 보험회사는 그에 상응하는 보험료를 올린다.
충치 치료비는 200 맹장 수술비는 3000..
부자들이 빠저나간자리를 메꿀수없어 건강보험은 점점 쇠퇴의 길로 접어든다
건강보험이 적당히 힘을 잃으면 국민들은 병원에 갈수 없다
치아를 뽑다 사망한다거나..
맹장수술비때문에 수술을 포기한다거나..
위기탈출 넘버원에서나 나올법한이야기가 곧.. 다가옵니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은 노블레스 오블리주다..
3)미국에서 제 1키워드가 Insurance 인가?
CPC(클릭당 돈을받는 온라인광고) 온라인광고중 가장 효력이크고 돈이 많이들어간다.
그만큼 많은 돈을 버는곳에서 많은 돈을 투자하게된다.
보험 대출 집담보대출..1 2 3위..
보험회사가 그만큼 많은 돈을 온라인광고에 투자한다는것은
그만큼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것.
수익을 올리려면 보험료를 높게 책정하거나
보험 지급률을 낮춰 회사에 수익이 남게할텐데..
이래저래 국민이아닌 서민은 살기 힘들어질것..
4)의료 민영화가 진행될시 제 생각..
예전 무슨 만화에서도 봤던건데
신혼부부 새댁이 복통때문에 아파서 병원에감
의사가 진찰을하고 나오더니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암입니까?
"충수염입니다..3000만원의 병원비가 없으시면 방빼주십시오.."
제 친구는 캐나다에서 6개월정도 어학연수를 할수있었다고합니다. 운이좋아서...
의료쪽 지옥을 맛봤다는군요
제왕절개2~4천만원
골절 100만원
골절치료비가 어이없어서 그냥 냅둿더니 뼈가 붙더랍니다..
골절은 냅두면 낫는다 칩시다..
감기도 병원비가 부담되서 치료를 못한답니다..
여러분 그거아세요.?
제가 보험인이라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
아토피 알러지 비염 냅두면 천식됩니다.
감기를 놔두면 폐렴이되고 폐렴이진행되면 폐가 손상되고 거기서 진행되면 돌연변이 세포가 생성되어 폐암이 유발된다고합니다.
이뿐일까요?
속이 메스껍습니다. 위염인듯합니다 냅둡니다. 위궤양이됩니다. 위궤양이 위암으로 갈수도있다는군요
당뇨, 고지혈증, 고혈압, 다 혈액이 끈적해져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유발할수있는 질병입니다.
공통점이라고보면.
작은병이 커져서 큰병으로 이어진다는것이죠.
만약. 의료민영화가되어
조금아프면.. "에이.. 내몸은 내가 더 잘알아 , 몇일 푹쉬면 나을꺼야"
지금 건강보험이 있어도 이러시는분들 많습니다..
이렇게 병을 키우다보면..
돈없는 사람들은 정말 치료비가 없어서
가족을위해 유서써놓고 세상을 떠나야할지도 모릅니다.
너무 비약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보험은 만인을 일인을 위해
일인은 만인을 위해.
있어야할 제도지..
부자들을 위해 있어야할 제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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