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30613153114297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최근 강연회에서 "일베는 쓰레기더미다. 하지만 표현의 자유는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일베는 보수 성향 인터넷커뮤니티인 일간베스트저장소를 말한다.

유 전 장관은 지난달 29일 오후 수원 북스리브로에서 열린 강연회 질의응답 시간에 일베의 역사왜곡 및 막말 게시물로 촉발된 표현의 자유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유 전 장관은 "일베는 그냥 쓰레기더미다. 일베는 약자를 헐뜯고 비방하고 비웃고 조롱하는 담론으로 꽉 차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모든 갈등구조에서 강한 자를 옹호하는 담론이 모여 있는 곳이 일베다. 문제는 글의 내용인데 그런 글을 쓰는 사람의 인격도 쓰레기라고 본다"고 생각을 밝혔다.

그러나 유 전 장관은 일베 회원들의 '표현의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런 쓰레기들의 표현의 자유를 확보해 줘야 한다. 쓰레기에게도 권리가 보장되고 자유 보장돼야 선량한 보통 시민들에게도 자유가 보장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원래 표현의 자유라는 건 사회 구성원 대다수가 옳다고 생각하는 견해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다. 터무니없다고 생각하는 견해까지도 자유롭게 표현할 우 있을 때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 전 장관이 강연을 한 날은 MBC '100분 토론'에서 '일베, 그리고 표현의 자유 어디까지…'라는 주제를 놓고 보수와 진보 논객 6명이 열띤 토론을 펼친 다음날이다. 유 전 장관은 '100분토론' 내용에 대해 아쉬움을 전하면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문제와 특정한 사람이 표현의 자유를 어떤 방식으로 행사하는 게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걸 뒤섞어서 얘기하기 시작하면 답이 없다"면서 토론 내용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했다.

'100분 토론'에 보수진영 패널로 참석한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를 예로 들어 설명하기도 했다. 유 전 장관은 "변희재씨가 그런 주장을 한다면 '광주민주화운동, 광주민주화항쟁이라고 얘기하는 게 옳다'는 근거를 제시하면서 올바른 정보로 대응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내가) 나가서 변희재씨 혼내줄 걸. 당신이 쓰레기 같은 견해를 말할 자유가 당신한테 있다. 그러니 마음껏 말하시라고 얘기할 걸 그랬다"고 말했다.

유 전 장관은 '일베 폐쇄'도 반대했다. 유 전 장관은 "(일베를) 그냥 적절한 곳에 있도록 해야 한다. 기생충학자나 병리학자들은 기생충이나 대장균을 무조건 나쁘다고 보지 않는다. 적절한 곳에 함께 있으면 아무렇지도 않다. (일베와 비슷한 사이트는) 일본에도 있고 독일에도 있고 각각 다른 이름으로 모두 있다. 여유를 가지고 지켜보는 게 현명하다"고 조언했다.

유 전 장관은 표현의 자유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우리 사회는 여러 원리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자유의 원리가 가장 중요하다. 우리 모두는 원하는 대로 살고 표현할 자유가 있다. 하지만 인간은 여러 사람이 같이 살기 때문에 각자 자기의 자유를 행사할 때 충돌을 하게 된다. 그럴 때 자유를 규제할 필요가 있고 제압할 이유가 생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표현의 자유를 침범 당했을 땐 어떻게 해야 할까. 유 전 장관은 "일베뿐 아니라 진보사이트도 마찬가지지만 상대가 행한 자유로 인해 내 자유가 침해당했다면 고소를 하면 된다. 형사고소를 통해 처벌해달라고 요구하고, 민사소송을 해서 배상을 받아내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