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제 생각들이 정리가 안되어

조금씩 써보고 있는데 다른 분들의 고견과 첨언을 듣고싶어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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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기업과 공기업의 목적은 무엇인가?

민간기업은 '이윤창출'이 목적이라면

공공기업은 '공공서비스 제공'이 목적이다.

민간기업은 더 많은 이윤을 위해 일하는 것이며

공공기업은 질 높은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힘쓰는 것이다.

민간기업과 공기업의 효율은 무엇인가?

민간기업의 목적은 이윤창출이라고 하면

투자대비 이윤창출이 민간기업의 효율이 될 것이다.

반면, 공공 기업의 목적은 이윤창출이 아니다. 

국민들이 필요하는 공공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공공기업이다. 

그러므로, 효율의 식은 아래와 같다.

따라서 민간기업과 공공기업의 효율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다. 

지적되고 있는 것처럼

공기업 근로자의 높은 임금은 투자한 비용 상승을 초래하고, 태만한 근무는 공공서비스의 질을 낮출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분모(투자하는 비용)를 줄이고 분자(공공서비스의 질)를 올리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하는 것이 옳은 일이다.

그렇다면,

공공기업의 효율을 높이겠다는데 무엇이 문제인가.

민영화를 통해 투자하는 비용을 낮추고 공공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다면 해야 하지 않겠는가.

민영화를 해야 하는 근거와 목적을 정리하면 

1. 공기업의 만년 적자 -> 이윤창출을 하기 위해

2. 근로자의 고임금 ->임금을 삭감하기 위해 -> 투자 비용 절감을 위해

3. 근로자의 근로태만 -> 근로자의 근무태만을 해결하기 위해

이와 같은 효율 상승을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공공기업은 위와 같은 효율의 잣대를 대서는 안된다.

방금 위의 식에서 숨어있는 것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공공기업은 공공의 서비스 질 향상(!)을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이윤창출이 목적이 되서는 안된다.  

민영화를 해야 하는 근거와 목적을 다시 정리하면 

1. 공기업의 만년 적자 -> 이윤창출을 하기 위해 (옳바르지 않은 근거)

2. 근로자의 고임금 ->임금을 삭감하기 위해 -> 투자 비용 절감을 위해

3. 근로자의 근로태만 -> 근로자의 근무태만을 해결하기 위해

근로태만이 문제라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민영화를 한다고 하여 공공의 서비스의 질이 향상된다는 것을 기대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공기업의 민영화는 왜 하는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