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적으로 현재의 민영화이슈는 크게 철도, 교육, 의료분야라 할것인데

사실상 이중 자충수가 될수있는 민영화는 의료분야로 한정된다 볼수있는바

아이러니 한점은 이러한 의료민영화보다는 사실상 국민의 직접적인 생활환경과 관련있는

철도, 교육이 가지는 파급력보다 의료인들의 사실상의 사업권을 위협하는 의료민영화가 그 파급력을

더해가고 있으며 이것이 곧 박근혜정부의 몰락의 가속도를 높일 자충수가 될것이라는 점이다.

재미있게도 정부의 이번법개정안은 우리가 우려하는 '의료보험의 폐지'는 아니다.

정부자체에서도 어느정도 국민들의 반발을 고려하여 의료분야에 대한 자본진출을 꾀하는 정도에서의 탑협안을 찾은것인데

즉, 그동안 전문직 사업체로서 존제하던 '의사' '약사'들을 사업주가 아닌 '근로자'화 시킨다는 것이 이법의 요지이고

그 저변에는 대기업들의 이윤추구 창구로서의 사업저변을 확대한다는대에 있다.

이러한 의료민영화가 오히려 철도, 교육 민영화에 대한 국민들의 반발보다 그 강도가 심해질것으로 보인는 가운데

뉴스상 보니 청와대도 긴장했는지 연례없던 비서진들의 릴레이 회의가 잡혀있다 하는것으로 보아

청와대 자체에서도 의사들의 집단반발만을 예상했었던 이번 의료민영화가 국민들까지 들고일어서리라는  그 파급력을 예상치 못했으리라 보인다.

그러하면은 이러한 사실상 '그들만의 리그'인 의료민영화에 대한 국민들의 집단적 반발의 근원이 어디있나가 중요할진데

그 이유를 요약하자면

 

첫번째.의료민영화의 본질보다는 의료민영화가 실질적인 보험공단의 차별적 운영으로의 의료보험의 폐지라는 결과로 귀결될수 있다는 불안감

두번째.외국자본의 수익보존에 관한 FTA를 이유로한 막대한 손배액 배상 또는 그로인한 의료보험 폐지라는 불안감

으로 나올수 있다.

사실상 두번째는 각국의 교섭조약을 통한 헌법상 명시되어 있는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의 폐지는 불가능 하고, 국제재판관할의 합의 부분에 있어서도 

국제사법에 의한 부가적합의에 따른 법원의 결정부분에 따라서 그 영향력이 달라질것이기에 두번째 이유를 이유로한 의료보험 폐지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러나 손배액 배상부분에 대한 위험은 현존한다)

그렇다면 중요한것은 첫번째인데. 과연 의료민영화로 인한 의료보험의 사실상폐지, 즉 여기에서 말하는 사실상폐지란

의료보험 공단 또는 의료보험의 개별적 가입여부의 확대로서의 의료보험 탈퇴가능성의 존재여부라 할것인데

지금도 개별적인 의료보험은 존재하지만 그것이 4대보험으로서의 의료보험과 병행되는 사적보험이라는 의미이지

그 의료보험의 납부의무를 제외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결론만 말하자면 '누가알겠나', 철도민영화나 교육민영화 처럼 명확한 결과점이 보이지 않는다, 만약 실질적 의료보험 납부의무가 면제된다 하기위해서 헌법개정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있고 사회보장법률을 토대로 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성격을 단순하게 바꾸는 수준으로 쉽게 가능할거라는 의견도 있다.

그래서 위험한것이다.

어떻게 될지모른다. 정부의 말대로 '의사들의 근로자화를 통한 성과주의 도입으로서의 의료 질 서비스의 개선'이 될수도 있고 의료협회 말처럼'자본적 투입을 통한 의료의 본질적 기능의 망각' 될수도 있고 '차별적 의료수준제공의 심화가 결국 의료보험의 필요성을 약화시켜 폐지수순으로 갈수도' 있다.

모른다.

그래서 위험하다.여기에 기본적인 의료민영화에대한 국민의 연대적인 반발이 있는것이다. 사회보장에 따른 보험의 수직적,수평적 분배의 기능의 인지 , 재정투용자에 대한 인지 ,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헌법상 기본권에 대한 고찰, 사실상 국민들이 이런이유로 반발하지 않는다.

반발의 이유는 하나다 "어떻게 될지 모른다" 실질적으로 대입해 보자면 "의료비가 폭등할지도 모른다"이고 정말이지 "그럴수도 있다" 그리고 왠지 박근혜 정부의 여러정책들을 토대로 판단해 보건데 "그럴거 같다"가 되는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국민연대적 반발을 토대로 의료인들의 부르주아지위에 대한 계급상실의 불안감이 결집되는 순간. 그리고 봄이되는 순간 수십만의 국민이 밖으로 뛰쳐나올지도 모른다. 자신들의 지지세력이였던 집단 그리고 그 집단이 사회적 지도층이였던 의사협회라면 분명 정권의 몰락의 가속도는 심해질 것이다.

이번의료민영화는 분명 박근혜정권 몰락의 시발점이 될것이다. 사실상 부정선거에 대한 반발이 국지적으로 일어난것이였다면 이번의 의료민영화에 대한 반발은 전면적으로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왕정의 브루주아에대상 이익침해에 대한 반발...지금 재미있는건 김기춘이가 이 역사를 모를거라 생각되지 않는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