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사항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질문일 것 같습니다.
가령, 철도노조원 파업문제라던지 정부의 '비정상의 정상화' 정책과 같은 것이 제 질문과 연관이 있을 수 있겠네요.
우선 제가 궁금한건
공기업의 부채가 어떤식으로 문제가 되는가? 입니다.
이 질문이 메인이고 연관되는 질문으로는
- 이 부채는 갚아야 하는 부채인가?
- 누구에게 갚아야 하는가?
- 어떤식으로 갚아야 하는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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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정부가 발표한 자료를 보니, 우리나라 공기업들의 빚이 정말 엄청난 듯 합니다.
현 정부는 MB정권 때의 방만경영을 문제삼으면서, "비정상적인 문제들(불공정 갑을관계, 원전비리 등)을 고쳐나가겠다."
고 말하며 민영화 카드를 슬슬 내미는 것 같은데요.
만약 공기업의 부채가 정말 문제가 된다면, 그리고 방만한 공기업 운영이 정말 문제라면 민영화도 괜찮은 방법 아닌가요?
제가 알고있는 민영화의 부정적인 면은 요금인상이였고 그래서 다른사람과 얘기를 할 때도 민영화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취해왔습니다.
지금 민영화를 반대하시는 분들...근거가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을 지금에와서 요금인상을 통해 국민에게 전가하려는거 아니냐?
라는 근거에서 반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근거가 있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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