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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이 아닌 수출에 세금을 부과하면 어떻게 되나요?
게시물ID : economy_496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Fortitude
추천 : 0
조회수 : 900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3/12/10 18:58:18
일반적으로 국제가격이 국내가격보다 높게 설정 됐을 때 비교우위로 인해 그 나라는 수출에 주력한다고 배웠는데
수입관세를 부과하면 그냥 국제가격에 관세만큼 올려서 무한탄력적인 수요곡선을 그리면 되는데 수출의 경우에
수출에 세금을 부과하니 그래프를 어떻게 그려야 할지 잘 모르겠네요..
 
국내 소비자잉여가 증가하고, 생산자잉여가 감소하고 정부 조세수입이 증가할 거 같긴 한데..
그래프로 각각의 잉여를 그림으로 나타내기가 까다롭네요
수출 세금의 경우에는 그래프를 어떤 식으로 그려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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