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정부에서 가장 큰 신경을 쓰는 것이 공기업, 금융권의 임금인상률이다.
공무원이야 공무원연금을 통해 인상률을 상당부분 통제한다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교섭자율권을 가진
공기업이나 금융권의 임금인상률은 통제하기 힘들기 때문에 구조조정 등을 빌미로 임금을 삭감하려는 시도를 하기 마련이다.
왜 정부는 공기업과 금융권의 통제하려하는가?
1. 임금인상의 사회적 파급효과
최저임금제와 마찬가지로 임금상승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금융권과 공기업의 임금인상률이다.
금융권/공기업 임금인상률 결정
=> 이를 가이드라인으로 한 대기업의 임금인상률 결정
=> 다시 대기업의 임금인상률을 바탕으로한 중소기업 임금인상률 결정
한마디로 금융권과 공기업의 임금이 올라가면 전사회적인 임금이 올라가게 되는 구조이다.
통상 임금이 낮은 쪽이 많이 올라가기 마련이고 전반적으로 임금은 상향평준화 된다...
그러면 누가 슬퍼할까?
많은 우리나라 국민들은 상향평준화 보다는 하향평준화를 원하고 있다.
반면 프랑스 국민들은 공무원의 임금교섭에 많은 힘을 실어주고 있으며
공공부분의 임금교섭에도 많은 힘을 실어준다. 다음 차례가 자신들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임금뿐 아니라 복지 또한 마찬가지 파급효과를 가진다(출산휴가제도 도입 등을 생각해보라)
2. 정치적 의도
금융권과 공기업은 정부의 통제를 많이 받는다.
따라서 사기업에 비해 정부나 정치인이나 언론이 자신을 때린다하여 소리를 내지 못한다.
윤창중 성추행 사건때 여러 공공기관에서 시행된것이 성추행 근절교육이다.
바지는 정치인이 내리고, 책임추궁과 교육은 공공부문이 지게된다.
결국에는 자신에게 쏟아질 비난과 화살을 다른 방향으로 돌리고자 하는것이다.
지금 아마 가장 좋아하는 것은 불법선거 의혹을 받고 있는 새누리당과
국정원관련 협상에서 큰 성과를 얻지 못한 민주당일 것이다.
결국 공기업 구조조정이나, 임금삭감은 정치인들의 정치적 철학을 실현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공기업 탓으로 돌리면서 국민의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자 하는 정치인들의 책임회피적 발상과
사회 전반 노동자들의 복지수준이나 임금의 상향을 바라지 않는 자들의 욕심때문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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