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군인권센터와 곽아무개(22)씨의 말을 종합하면, 육군에 입대한 곽씨는 지난해 5월 경기 고양시의 한 신병교육대에 입소해 ‘북한이탈주민 초빙교육’을 받다가 황당한 내용을 접했다. ‘북한군 정훈장교 출신의 새터민’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한 강사가 강의를 하면서 “4·19 혁명, 5·18 민주화운동은 북한 간첩들이 남한에 넘어와 사람들을 선동해 일으킨 폭동”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폭동을 일으키고 죽은 북한 간첩들을 위로하는 전시물을 북한에서 봤다”고도 주장했다.

당시 강의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 곽씨는 강의 도중 “대한민국 국회와 정부에서 민주화운동으로 결론 지은 사건을 ‘북한이 개입된 폭동’이라 교육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 강사는 “10년 동안 이런 강의를 해왔는데 반박한 경우 처음”이라며 답변을 피했고, 이를 지켜보던 육군 정훈장교도 이 강사를 옹호했다고 곽씨는 전했다.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야겠다고 마음 먹은 곽씨는 건강 상의 이유로 현역병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배치된 뒤인 지난달 국방부 누리집에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한다고 나오는데, 이에 위배되는 내용을 강의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며 사실관계 확인을 요구하는 민원을 냈다.

국방부는 지난달 12일 뒤늦게 잘못을 시인했다. 국방부는 당시 교육을 책임진 조아무개 부대장의 이름으로 답변을 내 “문제를 제기한 용기를 높이 평가한다. 부대에서 사실관계를 미처 파악하지 못한 점 유감이다. 군은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불의에 항거한 4·19혁명과 5·18 민주화 운동의 역사적 평가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육군도 <한겨레>를 통해 “북한이탈주민 안보강사가 법적·역사적 평가가 끝난 사안에 대해 자신의 주관적 경험만으로 강의한 사실이 있었다. 해당 강사가 더이상 강의를 하지 못하게 조처하고, 향후 북한이탈주민 안보강사를 더욱 엄정하게 선정하겠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