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신 체제

(유신체제의 등장과 민주세력의 저항)

기존 이승만정권때에는 자유민주주의 혁신적인 틀은 유지했으나, 유신때는 절차적 민주주의(대통령선거)를 없애버림.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대통령 뽑음.

1972. 10. 17 박정희는 또다시 군을 동원하여 일체의 헌법기능을 정지시키는 비상계엄령을 선포. 그는 “현형 헌법이 평화통일과 남북대화를 뒷받침할 수 없기 때문에, 통일을 위해서 쿠데타를 일으켰다”는 통일은 명분으로 한 헌법을 개헌(유신헌법)했다.

유신헌법은 10. 27 비상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1. 21 국민투표로 확정되었다. 12. 23 박정희는 유신헌법으로 만들어진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대의원 2, 359명 가운데 무효 두표를 제외한 2, 357표의 지지를 얻어 역사상 처음으로 ‘체육관 대통령’이 되었다.

유신헌법은 능률의 극대화란 명분으로 대통령 한사람에게 모든 권력을 집중. 임기는 6년이었지만 영구집권이 가능. 대통령직선제가 폐지되고 대통령은 유신헌법에 따라 새로 조직된 ‘주권적 수임기관’인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간접선거하도록 했다. 유신헌법의 내용으로는 대통령은 통일주체국민회의 의장이었고, 국회의원 1/3을 임명할 수 있었다. 대통령은 국회해산권, 법률안거부권, 긴급조치권(주로 데모진압용) 등 방대한 권한과 함께 헌법 개정안을 발안해 국민투표로 확정. 대법원장과 헌법위원회 위원장임명권도 대통령에게 주어짐.

박정희는 절대권력을 지키기 위해 내부적으로는 수도경비사령관 윤필용 구속 외부적으로 김대중 납치사건이 있었다. 유신체제의 계속되는 항거에 1974. 1. 8 마침내 박정희는 유신헌법을 반대하면 영장 없이 구속하여 비상군법회의에서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겠다는 긴급조치 1, 2호 발동했다.

더욱 항거 거세지자 긴급조치 4호 발동(데모 주동자에게는 사형을 선고할 수 있고, 대학을 폐교시킬 수 있다) 중앙정보부는 갖은 고문으로 항거를 제압하기 시작하였다.

(반유신운동&유신체제의 몰락)

1977년 하반기부터 학생들의 반유신 투쟁이 다시 살아났다. 박정희의 긴급조치 9호시대에서의 학생시위는 현장에서 즉각 체포되는 것을 감수하면서 특공대식으로 싸우는 ‘가미가제’ 투쟁이 많았다. 79. 3. 1에는 민주주의와 민족통일을 위한 국민연합이 결성되었다. 반유신운동은 대학생들이 주축,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개신교 일부있었다. 박정권의 조종은 항구도서 부산과 마산에서 울렸다. 10. 16 부산대학교 학생들을 중심으로 시작된 시위에 시민들이 적극 합세해 부산은 한때 무정부 상태가 됨. 비상계엄령이 선포되었으나 계엄 하에서도 시민과 학생들의 투쟁은 계속되었다. 마산에서도 시위가 커지게 된다. 부마민주항쟁과 같은 사태를 맞아 박정권의 내부는 분열되었다. 차지철 경호실장(박정희 친파)는 초강경 진압방침을 강조했고, 중앙정보부장 김재규는 최악의 유혈사태는 막아야겠다는 판단에서 거사를 결심하게 된다(김재규가 박정희를 사살하기로 마음먹음) 안가에서 박정희 死

절대권력을 지키기 위해 이승만은 이기붕의, 박정희는 차지철의 과도한 권력남용을 용인한것이 파멸의 길이었다.

(부마민주항쟁)

배경

1978년 12월에 실시된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는 불법적인 금권, 관권선거에 영향이 크게 미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권 공화당은 야당인 신민당에 패배했다. 그후 민주화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당시 민주 인사들에 대한 연행과 투옥 등 탄압 강도가 강화됐다. 같은 해 8월에 YH무역주식회사 여성 노동자들의 신민당사 점거 농성으로 집권 공화당은 야당인 신민당의 김영삼 총재를 국회에서 제명했다. 이는 곧 야당 국회의원 전원 의원직 사퇴로 이어졌다. 같은 해 9월 전국에서 대학생들의 민주화 요구 시위가 확대됐다. 한편 김영삼의 발언을 문제삼아 국회의원직에서 제명처분을 하고 감금한 것에 대한 반발이 부마민주항쟁을 작용케 했다는 견해도 있다.

전개

1979년 10월 16일부터 10월 20일까지 대한민국의 부산광역시와 경상남도 마산시에서 유신 체제에 대항한 민주화 운동을 말한다. 10월 16일에 부산대학교 학생들은 "유신철폐"의 구호와 함께 민주화 시위를 시작했다. 다음날인 17일부터 시민 계층으로 확산된 것을 시작으로 해서, 18일과 19일에는 창원 지역으로 민주화 시위가 확산됐다.

 

경제파트

농업사회->산업사회

경제성장에 대해서는 득과 실 2가지 측면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박정희-‘개발독재’(경제개발을 주도한 독재정권; 민주적 질서 억압․탄압) : 정치사라는 측면만으로 보면 퇴행적․파행적이다

국내적․국외적 조건: 저임금정책으로 경쟁력이 있었다. (이 당시 중공이나 동남아는 사회주의로 묶여 버렸기 때문에) 베트남파병, 한일협약(자금이 조달됨)

60년~80년대 한국은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놀라울 정도의 고도 성장을 거듭했다. 그것은 국내외의 조건이 맞아 떨어졌기 때문이다.(박정희 개인적 성과는 아니다. 그당시 국내적 국외적 조건을 보아야한다)

미국은 한국을 미-일-한의 안보체제를 강화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베트남전쟁을 수행하는 데에도 중요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발전시킬 필요성이 있었다. 한국도 부족한 자본과 시장을 미국에 크게 의존하였다.

박정희의 성장은 지속개발적이것이 아니다. 성장의 그늘이 多

개발독재: 한시적이며 지속가능하지 않다(박정희만의 문제가 아님) 그만큼경제 체질이 취약했다.

국제분업

미국: 우주항공(군사사업) 일본: IT산업

중국: 일반제조업(중화학), 경공업(한국에서 중국으로 넘어감)

그 당시 박정희 시대 자체는 중국이 사회주의로 묶여 있었으므로 시대적 상황에 의해 한것이지 박정희 개인이 했다는 것은 아니다.

고도성장 1966-70(성장률 1위)

60년 이후 고도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좀더 중요한 요인은 외부보다 내부에 있었다. 교육열을 바탕으로 풍부한 인적자원이 축적되어 있었다.(미국이나 일본에 비해 저임금이며 전문성이 동남아에 비해 높다)

경제개발 5개년

제 1차 경제개발계획 기간동안(62-66) 한국은 연평균 7.9% 성장하였으며 본격적인 차관이 도입되었다. 여기에 미국이 압도적이다

2차 5개년계획(1967~1971)을 추진. 연평균 9.7%성장. 이시기 베트남 파병을 통한 외화 수입과 한일 국교 정상화를 통한 청구권자금, 대규모 차관이 본격적으로 도입되고 자금의 사용이 크게 좋아졌다. 섬유, 합판, 가발, 신발류 등 경공업 부문에 (선진국에서는 공해산업이라 천시)이루어짐. 후에 중화학 공업에 눈 돌렸다. 경부고속도로가 개통(1970. 7) 포항종합제철 기공식을 가졌다( 70. 4, 73년에 중공)→문제점: 69년 재무부가 차관업체 83개 중 45퍼센트가 부실업체라 말할정도로 차관기업의 부실화가 눈에 띄게 늘어났다. 또한 임시조치법(노동쟁의 조정에 관한), 특별조치법(국가보위에 관한)등을 통해 노동운동 강압적으로 금지시키고 국내외 자본을 보호하고자 하였다. 72년 8.3사채동결조치는 대기업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긴급명령으로 금리 대폭인하되어 대기업의 숨통을 터주고 이로인해 중소재산가들은 망하고 더욱더 재산중심으로 경제가 편성되었다. (재벌들의 정경유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