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철도공사와 국토부 입장입니다.
지난 6월 철도산업발전방안이 확정됨에 따라 코레일은 정부와 심도 있는 협의를 거쳐 수서발 KTX를 코레일의 계열사로 탈바꿈시켰습니다.
먼저 민영화 논란을 완전히 불식했습니다.
그동안 민간자본이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민영화 논란의 핵심이었습니다.
민간자본 참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공적자금 유치 실패시 정부 운영기금을 투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주식도 공공부문에만 양도할 수 있도록 정관을 정했습니다.
출자지분도 확대했습니다. 당초 정부안은 코레일 30%이었으나 41%까지 확대했습니다. 또, 우리가 영업흑자를 달성할 경우 매년 10%까지 지분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영업흑자 달성으로 10%만 추가로 확보해도 공사 지분 51%로 명실상부 코레일 계열사로 확정지을 수 있으며, 우리가 원한다면 100%까지 지분을 확보해 직영도 할 수 있습니다.
경영지배권도 강화했습니다. 이를 위해 수서발 KTX법인의 대표이사를 코레일 추천으로 임명되도록 바꾸었으며, 공적자금의 경영참여를 배제했습니다
그밖에도 신규 차량 22편성 등 주요 자산 현물출자, 선로배분에 코레일 입장 반영, 수요전이로 경영악화시 정부지원 등을 약속받았습니다.
이러한 값진 성과는 임직원 임금 동결과 비용 절감 등 직원 여러분의 전사적인 희생과 노력의 결과물입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의 노력으로 수서발 KTX를 코레일 계열사로 확정하였음에도 노조에서는 ‘민영화 시작’, ‘민영화 전단계’ 운운하며 파업을 하겠다고 합니다.
가슴을 치며 통탄할 일입니다.
수서발 KTX 이제 더 이상 민영화의 대상이 아니며 코레일의 계열사로서 철도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는 걸
다시 한 번 말씀 드립니다.
이번 파업은 명백히 불법 파업입니다
정부정책 저지를 목적으로 벌이는 파업은 이미 대법원 판례까지 나온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추진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향후 일어날 수도 없는 철도 민영화, 이 민영화를 반대한다는 불법 파업에 왜 우리 코레일 가족들이 동참해야 합니까?
파업은 징계와 손해배상 소송 등 노사 간에 겪지 않아도 될 엄청난 희생을 낳습니다. 국민적 동의를 얻은 공기업 개혁의 큰 물결은 거스를 수 없습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철도 노조입장입니다.
1. 수서 법인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철도공사는 수서발 KTX 운영준비단을 발족하여 법인 설립 준비와 함께 공사에 유리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정부와 꾸준히 협의해 왔음”
☞ 철도공사가 능동적으로 수서발 KTX 운영준비단을 발족했다니 소가 웃을 일입니다.
☞ 국토부 민영화 방침에 우려를 표했던 정창영 사장이 밀려난 이후 국토부의 소위 ‘철도산업 발전방안’ 공표와 이에 따른 압박으로 수서발 KTX 운영준비단이 발족된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 국토부의 철도담당자가 주도하고 철도공사는 이에 따르는 방식으로 진행, 이에 철도공사 직원들이 인간적 모멸감을 느낄 정도로 지시를 받고 끌려 다녔다는 것 또한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2. 유리한 조건을 확보하기 위해 철도공사가 직접 ‘법인’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 유리한 조건을 확보하기 위해 직접 법인 설립에 나선 것이 아니라 국토부의 방안에 따라 철도공사가 지분 출자를 하게 되었고 설립의 주체로 나서게 된 것입니다.
☞ 또한, 국토부 방안에 따르면 처음부터 철도공사와 연기금이 각 30%, 70% 출자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가 장담했던 연기금조차 동원 할 수 없자 철도공사를 압박해 우선 수서발 KTX 신설 법인을 설립해 되돌릴 수 없도록 말뚝부터 박자는 것입니다.
☞ 철도공사는 그럼에도 변변한 항의조차 못하고 이제 와서 마치 ‘유리한 조건 확보 방안’이었다면서 아전인수를 하고 있습니다.
● “우리 공사가 법인 설립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국토부는 철도공사 이외의 자에게 수서법인을 설립하도록 할 것임”
☞ 만약 철도공사가 법인 설립에 참여하지 않게 되면 현실적으로 수서발 KTX 신설법인 설립은 난항을 겪을 뿐만 아니라 설립 자체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 연기금 동원도 안 되고 운영 능력과 노하우가 있는 철도공사도 출자를 포기하게 되면 국토부가 취할 수 있는 방안은 신설 공기업을 만들거나 시설공단에 운영을 맡겨야 하는데, 이렇게 될 경우 국토부 스스로 비판해 왔던 ‘무능한 공기업’을 하나 더 만들거나, 수서발 KTX는 상하 통합된 형태의 운영체제를 갖는 기이한 현상을 빚게 돼 국토부 스스로 자기모순에 빠진 꼴입니다.
☞ 이런 자충수를 피하기 위해서는 다시 민간자본을 끌어와야 하는데 국토부는 ‘결코 민영화는 절대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또한 스스로 자기모순에 빠진 꼴이 됩니다.
☞ 어느 경우든 철도공사의 전 임직원이 하나 되어 “국토부의 철도정책은 한국철도의 미래가 아니고 재앙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버텨야 합니다. 철도민영화 NO!! 한마디면 만사형통인 것입니다.
● “공사에 더욱 유리한 조건을 확보하고 공사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공사가 직접 법인을 설립하게 된 것임”
☞ 앞서도 밝혔듯이 철도공사는 국토부에 덜미 잡힌 채 법인 설립을 강제 받고 있으면서 마치 대단한 자율성을 가지고 현재 상황을 이끌어 온 것처럼 주장하는 자가당착에 빠져 있습니다.
☞ 철도공사에게 유리한 조건이란 것도 이미 항간에 회자되던 내용으로 국토부가 정한 가이드라인에 의해 좌우된 것입니다.
3. 향후 철도공사가 100%까지 지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국토부와 철도공사가 듀엣으로 벌이는 한편의 코미디입니다.
☞ 나중에(언제?) 철도공사가 100%까지 지분을 확보할 수 있다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몇 년간 사회적 논란과 비용을 들여가며 이런 방식으로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신설 법인을 설립하려는 지 당최 이해할 수 없습니다.
● “우리 공사가 흑자를 달성할 경우?”
☞ 새로 생길 ‘수서발 KTX 운영회사’는 철도공사 입장에서 황금알을 낳는 거위입니다. 그런 핵심적인 수익분야를 떼어 가져가는데 어디서 흑자를 달성하겠습니까?
☞ 알짜배기 인천공항공사는 물론이고 돈 될 만한 공공부문은 모두 민간 매각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현 상황에서 흑자가 나면 100%를 지분으로 확보할 수 있다고 말하는 철도공사 경영진의 상상력이 그저 놀라울 뿐입니다.
4. 41% 설립 지분은 철도공사가 100%를 가져오기 위한 디딤돌입니다?
☞ 철도 전문가를 자처하는 현 철도공사 경영진조차 철도공사가 수서발 KTX 운영회사의 100%의 지분을 가지고, 통합적 운영을 하는 것이 철도 발전을 위한 정상적이고 올바른 길이라고 공사 관료들도 생각하고 있단 반증입니다.
☞ 그런데 왜, 누가, 무엇이 무서워서 이런 터무니없는 주장만 늘어놓을까요?
● “신설법인이 철도공사의 완전한 계열사가 되도록 하는 중대한 의미?”
☞ 이 말은 신설법인은 철도공사의 완전한 계열사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 자회사이면서 경쟁 상대이고, 계열사인 것 같기도 하면서 아니기도 한 이 애매한 신설법인의 정체를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 공기업 개혁안으로 무분별한 자회사나 계열사 확장을 자제하고, 기능과 투자 중복에 따른 비효율을 없애기 위한 통합이 정부 정책목표로 제출되고 강력하게 추진된 바가 있는데, 지금 철도에서 진행되는 일은 이러한 정부의 공기업 개혁에도 역행하고 효율성도 담보하지 못합니다. 철도공사 지분 몇 % 조정 운운은 당장의 사회적 논란만 피해보자는 구차한 핑계에 지나지 않습니다.
5. 수서법인은 공적자금으로 설립되므로 민영화의 가능성을 배제하였습니다?
☞ 국토부 주장의 반복입니다. 이 말이야말로 철도공사 경영진이 드디어 그간의 눈치 보기를 접고 국토부의 2중대로 나섰다는 증거에 불과합니다.
☞ ‘공적자금의 투자분 매각 불가’가 현행 법, 제도 하에서는 불가능하다는 법무법인의 답변을 근거로 문제제기를 했던 철도공사 경영진의 소신조차 하루아침에 바뀔 수 있다는 것에 철도 직원으로 배신감을 느낄 따름입니다.
● “2016년도 이후 철도공사가 영업흑자를 달성할 경우 매년 지분비율을 10% 추가토록 하여, 향후에는 100%까지 지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음?”
☞ 이 말이 사실이라면 결국 현재 경쟁도입체제 도입이란 미명아래 진행되는 국토부의 철도정책은 논리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파탄 난 정책으로 국민들의 원성을 피할 수 없습니다. 철도공사로부터 분리해서 일정기간을 거쳐 다시 철도공사체제로 편입시키는 게 미래지향적 철도 정책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이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것 자체가 국토부의 정책이 얼마나 설익고 허구로 가득 차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며, 이것을 곧이곧대로 철도 직원들에게 이야기하며 ‘믿고 따르라’고 선동하는 것은 철도인 모두를 우롱하는 행태입니다.
☞ 아예 솔직하게 철도공사는 죽어도 영업흑자를 달성하지 못할 것이니 향후 민간에 매각하는 길을 열어두는 것이라고 밝히고 국민의 심판을 받는 것이 당당한 정부의 태도일지 모릅니다.
6. 재무적 투자자인 공적자금은 경영을 간섭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 경영에 간섭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재무적 투자자에게 그만큼 더 많은 수익을 보전해 줘야합니다. 그것이 자본의 논리입니다.
☞ 투자자에게는 약정된 배당금을 줘야하고 수익은 자회사에게 빼앗기면서 철도공사가 주장하는 실질적 경영권과 지배권이란 도대체 어떤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7. 철도공사의 손실 발생 시 정부가 보전하기로 했습니다?
☞ 손실분에 대한 일부 보상이 아니라 손실을 안 봐도 되는 구조를 만드는 게 순리입니다.
☞ 철도공사가 수서발 KTX를 운영하게 될 경우 영업적자의 축소뿐만 아니라 철도 발전의 전환기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운영회사를 만들어 적자구조를 더욱 심화시키고 철도공사를 고사 지경으로 몰아가면서 정부가 어떻게 손실을 보전한다는 것인지, 그리고 철도공사의 비효율을 운운하면서 손실분을 혈세로 보전하겠다는 것이 말이 되는 주장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 병 죽고 약 주는 방식으로 결코 병을 고칠 수 없습니다. 그 고통은 철도노동자뿐만 아니라 정부 재정부담 증가로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 자명합니다.
☞ 선로사용료 감면 운운하는데 고속철도 선로사용료는 매출액 대비 31%로 책정되어 있는데 눈곱만큼 선로사용료를 낮추겠다는 것은 수천억의 매출액 손실에 비하면 조족지혈입니다. 더욱 황당한 것은 국토부는 현재의 선로사용료가 적다며 적정 선로사용료를 책정해야 한다고 연구용역까지 한 상황이란 사실입니다. 어떻게 선로사용료를 감면하겠다는 것인지, 그 진의가 의심스러울 따름입니다.
8. 수서발 운영사는 코레일의 계열사 형태의 출자회사입니다?
☞ 운행만 빼고, 차량정비, 시설 유지보수, 관제 및 사고복구, 경보시스템, 고객 센터 등 궂은일은 다 철도공사가 맡고, 실상 고속선의 수익은 자회사가 챙겨가는 체제가 정상적인 체제일까요? 모회사가 총력 경영체제로 자회사의 지분을 1%라도 더 얻으려고 발버둥치는 일이 상식적인 일일까요?
☞ 신설법인의 대표이사 및 임원 추천권을 철도공사만 갖는 것도 아니고, 설사 철도공사가 독점하더라도 정부의 낙하산 인사가 철도 경영진을 장악한 상황에서 국토부의 정책 실현에 매진할 경영진이 득세할 것은 뻔한 이치입니다.
요약하면
철도공사 및 국토부입장 왈
기존 철도공사의 지분 31%에서 41%로 확대하여 경영권을 확보하였으며 흑자달성할경우 10%씩 추가로 확보할수 있어서 51%만 되어도
완전한 계열사가 될수있다. 또한 주식도 공공부문에만 양도할 수 있도록 정관을 정했다.
철도노조 왈
기존계획은 연기금을 먼저 투입하여 수서-평택 자회사를 설립하려고 했는데 연기금 조차 거절하여서 자회사 출범자체가 힘들어져서
철도공사에게 인심쓰듯 41%투자하라고 한거다. 그리고 흑자를 봐서 10%추가해서 51%만되어도 완전한 계열사가 된다는 소리는 결국
지금은 완전한 철도 자회사는 아니란 소리다.
또한 지금도 적자보고 있는데 수서-평택간 알짜 KTX노선을 제외하고 흑자를 논한다는건 말도 안된다.
철도공사가 민간기업의 공적자금의 투자분 매각 불가’가 현행 법, 제도 하에서는 불가능하다는 법무법인의 답변을 듣고도 민영화가 아니란
소리를 한다는건 말도 안된다
이상입니다.
판단은 각자 잘 읽어보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간혹 이번 파업이 결국 직원 월급인상관련이다 이런소리 하는 분도 계시던데 철도공사 입장 보시면 알겠지만 이번 파업은 분명히
철도 민영화관련 파업입니다.
우리나라는 정치적이유 정부정책이유로 파업은 불법이기 때문에 엄연히 불법파업입니다.
철도노조도 그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고 그래서 철도노조 위원장은 파업시작하자 피신할 예정입니다.(위원장이 잡히면 게임이 끝이니,, ㅜㅜ)
저는 철도 민영화 반대!!! 입니다.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