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을 공익을 기반하는 국민 재산이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보호해야된다는 논리는 큰 약점이 있습니다
공기업의 대표 및 임직원들이 경영에 실패할 경우 발생되는 적자를 국민의 세금으로 막아야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주택공사의 부채규모는 140조를 넘어서 상환 계획 수립자체가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공기업 경영인의 전문성을 확보하면 된다 할 수 있지만, 사실상 공기업 CEO자리는 대선 승리의 공신들이 나눠가지는 구조이기때문에 정치가 도덕적 청렴성을 바탕하지 못하는 우리나라 현실상 애초에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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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38&aid=0002444852 일부 수익이 창출하고 국민 복지에 직접 연관된 공사는 제외하여야겠지만, 나태하고 방만한 경영과 낙하산 인사로 여러분들의 피땀어린 혈세를 낭비하는 공기업들에대해서는 민영화 추진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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