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우선 사기업이 공기업보다 우월할 것이다 라는 편견을 깨야 합니다.이러한 이론( 또는 편견 )은전형적인 자유시장론자들의 믿음이며, 그들의 진리입니다.이들은 사회보장제도,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불필요하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복지를 거부하는 자들.. 현재의 새누리당의 모습이죠
공기업은 기업의 목적이 공적인 서비스(재화)의 제공입니다.
개인이 가질 수 없는 독과점의 재화를 다룹니다.
그에 반해 사기업의 목적은 이익 극대화입니다.
공기업은 사기업과 엄연히 목적자체가 다른 기업입니다.
사기업은 어떤 영업을 하던 심지어 국민건강에 안 좋은 술과 담배를 팔던 말던, 이익만 내면 됩니다.
하지만, 공기업은 다릅니다.
국가의 기간시설을 관리하거나,
사기업이나 정부가 직접 손을 닿지 못하는 곳에서
국가서비스부분을 공적인 체제와 사적인 체제를 같이 도입하여
기업형태를 유지하며 서비스를 해나가는 부분입니다.
당연히 기업의 이윤이 최우선목표가 아니라 대국민 서비스 자체가 목표인 곳입니다.
즉, 일정부분은 적자를 감수하더라도 서비스자체가 이뤄진다면 그게 기업의 우선목표인 곳입니다.
이런 시각으로 공기업을 바라봐야 합니다.
무조건 공기업을 이윤추구가 미덕인 사기업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결국 그것이야 말로, 세금을 내는 국민들이 더 손해보는 것으로 돌아옵니다.
독과점의 재화가 독점이 아닐때는 어느정도 균형이 나오지만,
독과점기업이 민영화(사기업화)되면 바로 사회에 악영향을 끼치게 될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산골짜기 주민에게 전기가 필요하다면 ,
공기업은 수십억을 들여서라도 전기공사를 해주지만,
사기업은 머리에 총맞지 않는 이상 그렇게 안해 줍니다.
LTE-A 서비스를 예로 들어보죠
강원도 원통 비무장지대 에 LTE-A가 언제쯤 터질까요?
전북 정읍 옥정호수 중간에 에 에 LTE-A 가 언제쯤 터질까요?
10년? 20년? 알수 없습니다.
LTE-A 가 아닌 5G 가 나와도 전국 100%.. 어림도 없습니다.
수익이 안되거든요..
국내최대의 통신사 SKT 의 휴대전화가 안터지는 곳이 국내에 아직도 있습니다.
제가 가보기도 했구요
그러나, 그곳에서는 모뎀으로 인터넷이 가능하고 전화가 가능했습니다.
전화가 전국에 안되는 곳이 있나요?
민영화의 단점만 말씀드리죠.
장점을 이야기 않는 이유는 장점이 단 1가지도 없기 때문이죠
주로 공공재에 해당하는, 전기-수도-기타 에너지등은 누가 관리를 하든 상품의 질은 똑같습니다.
하지만, 공공에서 담당하던 때와는 달리 민영화가 되면,
대개는 특정 1-2개 기업의 독점화가 되기 때문에 가격 결정 과정에서상당히 불합리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결정적으로 공기업의 방만한 운영을 말씀하시는 분들은 사기업이 방만한 운영을 하지 않는다 라는 전제를 가지고 계시죠
사기업의 경우는 방만함이 없어지는게 아니라 그 모든 이익이 사용자들(국민들)이 아니라 그 주주들에게 돌아갑니다.
우리나라 KOSPI 50에 드는 기업의 경우...
(아마 주요 공기업이 민영화되면, 보통의경우 저 범주에 들어갑니다.)
외국인주주의 비율이 적게는 20%내외 많게는 49%까지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이익을 최대로 추구하게 되고, 그 이익을 주식의 소유자에게 돌려주는 고배당정책의 압력에 놓이게 되죠.
즉, 국민들이 인상된 사용료들이 모두 국외로 유출되거나 소수의 자본가에게만 돌아갈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왜냐면 독과점 기업이 내놓는 상품들은 우리가 쓰고 싶지 않다고 쓰지 않을 수 있거나 그런게 아니기 때문이죠.
그리고, 줄이고 싶다고 줄여지는게 아닙니다.
아무리 줄이고 줄여도, 한달, 일 년 고정적인 지출이 필요한 것들입니다.
장점이라고 생각되는 게 단 하나도 없습니다.
만약, 공기업을 인수하는 주체가, 예전의유한킴벌리로 대표되는
(실제로 얼마나 양심있는 기업인지 저는 모르겠지만요..일단 이미지는 좋으니 예로 듭니다.)
정말 좋은 기업이 인수하지 않는한..
요새 뜨는 대기업집단군들의 행태를 보면, 정말 딱!! 고양이에게 생선주는 격입니다.
예전에는 공기업을 민간에 이양해서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좋은 아이디어였다고 하나..그것은 옛날 책속의 이야기일 뿐이죠.
자본이 인본(人本)을 확실히 앞서는현대의 말종자본주의시대에서 공기업을 민간에 이양해서 얻을 수 있는 장점은 0라고 봅니다.
방만한 경영때문에 민영화를 한다?
감기걸린 애한테 폐 절제수술받아란 소리나 같습니다.
공기업 민영화가 아니라 공기업 사유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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