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공구역·TPP '박근혜 외교' 본격 시험대에
군사·통상문제, 미·중·일과 얽힌 다자외교경향신문유신모 기자입력2013.12.01 22:22수정2013.12.02 00:33
아래는 펌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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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뇨자는 몸과 영혼을 지배받는다.
아니, 남녀노소 모두가 그렇다. 지배자가 누구느냐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뿐.
동토.. 동토의 한반도.. 광야, 빼앗긴 들등이 과거이야기가 아닌 오늘 우리의 일.
mb가 훔쳐가고 친구로서 함께 챙긴 뇨자.. 지구촌에 수레끌고 다니더니 빈수레로 온다.
국민에게 채워달라고 터억 내놓는다. 1인 1가구, 나만 생각하니 커피 한 잔값쯤이야하며 주머니 털어준다.
차암 착한? 국민... 전체적으로 수 천만 가구의 합산은 안드로메다로 보낸다. 갈취당하는 큰금액.
2013년이 저문다.
gh는 불법당선이라는 가시방석도 쿠숀으로 여기는 지 국민, 해외의 비아냥에도 아랑곳없다.
태연도 이런 태연이 또 있을까 어처구니없는 사이, 시기이른 첫 눈이 사납게 다가왔고
저녁 가로등 불빛은 따스함보다 '동토의 한반도'가 음산하게 무의식속으로 파고든다.
여의도에 부는 감원칼바람에 비길 계절, 겨울인가 싶다. 어디 여의도뿐일까?
올 해가 40일 정도 남았다. 자고 일어나면 후딱 사라져버릴 2013년.
저물어 꼬리만 남긴 이 시간에 어떤 일이 담겨있을까? 국내에선 국회산성속에서 gh가 말한
내년 예산 새누리당의 단독처리 또는 날치기징조가 엿보이고 이 날치기예산은 몇 년 전
비공개처리된 한미FTA와 공기업민영화 셋트로 연결된다. 빈수레가 그 것이다. 이를
지배하는 미국 오바마정부의 올 해안에 반드시 비준한다는 TPP가 저뭄의 꼬리를 물고 다가온다.
TPP( Trans - Pacific - Partnership ) ... 뭘까?
태평양하면 흔히 우선.. 아시아지역만을 생각한다. 그러나, 아니다. 지구본을 보면 태평양이
볼록하게 고리처럼 연결되어있다. 일명 환태평양이라 칭한다.
환태평양은 아시아, 오세아니아주, 미국, 남미까지 연결되어 있다.
이 환태평양에 속한 국가들의 '경제협력동반자협정'을 'TPP'라 한다.
다시말해,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경제통합목표로 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을 말한다.
처음 칠레, 싱가폴, 브르나이, 뉴질랜드 4개국으로 시작했을 땐 주목받지 않았다. 그렇다.
2010년 미국이 개입, 이 TPP를 미국이 주도하면서 토네이도격 주목을 받았다.
아태에서 다자간 협정을 거부하던 일본이 마지막으로 2013년에 참여했고,
니들 뭐하는 짓이야 버럭하며 중국만 불참중인 현재 상황. 왜 TPP가 심각한 문제될까?
누굴위해서 어떻게 경제통합하느냐가 문제의 관건.
TPP는 공산품, 농산품등 물품뿐만아니라, 금융, 의료, 지적재산권등 서비스업 전반에서
'관세를 모두 철폐'하는 '경제통합협정'으로 모든 무역장벽 철폐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목표는 분명 어느 누군가를 위한 방법인 셈이다.
물품교환 즉 무역없이 인구는 생존하기 힘들다. 자유무역이냐 보호무역이냐다.
이미 자유무역의 패배는 유럽에서부터 인정되었고 보호무역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한 작금에
아태지역에 '신자유주의'라는 명분으로 자유무역바람이 강대국을 통해 강타당하고 있다는 것.
즉 자발적이 아닌 타의에 의한 바람!
상호 부족함을 채우기위한 것이 아닌 모두, 전반이 일방통행되는 모순!
Tpp가 실행될 경우, 미국, 캐나다, 멕시코가 참여하는 북미자유무역협정인
'Nafta', 'EU 협정'을 능가하는 경제통합협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단일국가 기준 경제규모 1,3순위에 있는 미국 일본이 참여함으로서 다자간이 아닌,
미일FTA로 인식되는 경제협정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FTA협정이든 미국의 비준동의
앞둔 TPP든 현재 철저히 비공개이기에 위험을 단정할 순 없지만, 그 동안 드러난 것과
정세흐름을 보면 비공개자체에서 위험예상은 과하지 않다고 본다.어쩌면 한나라당이 실시한
한미FTA 협정 비공개 3년은 미국 TPP비준동의를 기다리기 위한 것 아니었을까?
다자간협정이면 상생으로서 다자간 서로 득을 나눠야 할진대, 일방적으로 강대국만
이익을 보게 되고 약소국은 그 강대국의 희생양이 된다면 심각한 것 아닐까? 이럴 땐
통합은 명분이 되는 것 아닌가? 쉽게 직설하자면,
미일 양국이 살고자 다자를 희생양으로 삼는 것이 미일이 주도하는 TPP, FTA고
배우자가 상대국의 공기업민영화.
그 결과로 중산층이하는 모두 서럽게 고통스럽게 힘들어진다는 것.
- 최대피해자는 아이들이 될 것 -
이 것은 무역,협정아닌 강대국이 약소국을 지배하는 경제적 체제가 된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이 주도하고 일본이 뒤늦게 참여한 이유는?
우선 미국을 보자. 미국이 추구하는 무역장벽철폐 가속화라는 것은 명분이 되어가고,
실제적으론 중국 견제용과 미국의 경제위기 돌파구라는 것이 지배적 인식이다.
오바마는 아.태경제통합에 있어 가장 강력한 수단으로 TPP를 어필하고 있으며,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지역과 미국을 연결해주는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다.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지역은 어디? 그 지역의 통로는 어느 지역? !!
일본. 자유무역협정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던 일본이 최근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보인
이유가 있다. 적극적인 대외개방정책을 펼쳐 일본의 장기불황타개 수단하에
협상에 임하고 있고, 거기에 아베노믹스에 대한 미국의 암묵적 동의를 이끌어냈다는 것이
주목할만 하다. 일본은 현재 각박한 실정이라는 역설로도 읽힌다.
연결하여 그 후 상호간 견제국이던 미일의 '동맹'구호는 잔혹한 술수로 여겨진다.
미일 주도의 TPP와 한국 상관관계
아베노믹스를 통해서 엔화약세기조를 이어가며, '무관세혜택' 통해 환태평양지역,
가격경쟁력에서 가격을 높일 경우, 자동차, 반도체등 일본과 주요 수출품이 많이 겹치는
한국으로선 부정적 파급력이 상당해질 수 밖에 없다는 우려는
우려아닌 현실일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농축산업도 파장이 클 것이다.
이 것과 맞물려 가장 기초적인 의료민영화가 닥친다.
이TPP와 독도문제가 역사문제가 별개일까? 아니라 본다.
역사는 정치, 사회문화, 경제, 영토, 외교, 군사, 교육등등이 내포 함축된 이름이다.
경제침탈을 당해도 역사가 사라지고 역사가 사라져도 모든 분야 침탈당하는 것이다.
스왚이전에 이 TPP, FTA로 우린 독도를 역사를 잃는 순간 올 것 같다.
독도침탈은 영토 영해침탈이전에 경제침탈대상인 것이다.
되돌아 보는 한미FTA 날치기 미국의 TPP로 오나?
mb시절 한국의 역할은 한미FTA 국회비준동의였고, 미국은 그 후 TPP 의회비준동의를
분담했다. 미국은 고노무현대통령시절 열우당의원들이 미국에 찾아 가 비준동의해달라고 애원했어도 호응하지 않았다. 필요성은 느끼는데 미국측에 득이 없거나, 적거나였다는 반증으로 읽고
고노무현대통령이 잘했다고 자위해야하나? 지금 mb-gh를 만난 미국은 호기를 맞이한 것?
몇 년 전, 한나라당(현,새누리당)은 고노무현정부에서 시작한 일이라며
자신들의 위험한 놀이를 커버했고 급기야 협정체결 후 3년간 비공개처리.
맡은 역할 한미FTA 국회비준동의를 날치기 통과하고 말았다. 같으면서도 위험한 내용으로.
미국의 TPP의회비준동의를 앞 둔 한국은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만 5년처럼 더 주지못해 안 달인 정부를 봐야하나? 수반역할자들 주머니 채우는 일도 반복?
정부가 TPP참여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거나
저지하는 대책을 강구해야 하는 것이 온당하다. 그런데?
전기, 수도, 가스..등 모두 수레에 담아 어딘가에 안겨주고 온다.
미국의 TPP비준에 맞춰 공기업민영화 마무리하러 비행기 탄 gh 아닌가 싶다.
저지가 아닌 참여한다해도 그대로 시키는대로 따름 아닐까? 정말 위험한 일이다.
이제 잊혀져가는 한미FTA가
미국의 거의 비공개에 가까운 TPP비준동의를 남긴 시간앞에서 다시 불거져
국민이 이 위험을 알 수 있을까? 대책을 강구하라고 목소리 높일 수 있나?
mb-gh로 이어지는 매판, 불법정부에서 의지를 보이느냐인데 결코 아닐 것 같다. 암울하다.
흙덩어리가 얼어야 동토인 것만은 아니다. 삶의 속도, 미래가 암울하게 언다는 것이다.
공과금이 한 번 인상시마다 mb때보다 두 배로 인상된다. 그만큼 국고가 비었다?
아이탓하지 말고, 옆지기 탓하지 말고, 동토속에서 제대로 된 의식, 자각부터
새로 키워야 할 듯 하다. 동토라해서 그렇다고 동토를 수용할 게 아니라,
매판, 불법정부에 엎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부당하고 위험한 행동에 대한 경고를 보내야 함이 국민으로서 마땅한 것 아닐까?
미국의회에서 TPP 비준동의 통과되면 내년부터 의료민영화속에서 어떻게 살 것이냐다.
어차피, mb-gh는 국민에게 전쟁선포한 것이나 진배없는데 말이다.
남미쪽은 등록금비싸면 학교도 점령하고 거세다. 생존때문이다. 인권때문이다.
남미쪽은 말에 속지 않고 실천여부에 판단하고 이념을 기준으로 하질 않는다. 성숙한 의식.
그런데 한국은 동토속에서 피아구분 못하고 우리안에서 우리를 물어뜯을 것 같다.
한미FTA 반대에 집중할 때 열등감으로 생트집잡으며 헛점찾으려 혈안된 채 바짓가랑이
붙잡고 물고 늘어지는 일등등등.. 너무 많이 봤다. 정말 암울하다.
이래서 일본이 일본의 식민통치가 성공했다고 자부하는 것 아닌가?
남은 기간, 야권과 국민은 이대로 당할 것인지, 결단내리고 결집해야 할 때?
배고프면 손으로 허우적거리며 밥을 먹는다고 한다. mb-gh가 차려 준 상차림.
반찬이 시거나 부패할 때 배고프다하지 않기를 바라는 맘
저무는 끝자락에 간절함으로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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