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결국 똥은 이명박근혜에요.

현행 법령인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1년 7월 1일)상으로도 여전히 50만 명 선임을 명시하고 있다.^[6]
- 국방부장관은 2020년까지 국군의 상비병력 규모를 50만명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그 상비병력 규모를 연차적으로 감축하여 2010년까지 64만명 수준, 2015년까지 56만명 수준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2020년까지 유지하여야 하는 각 군별 구성비율은 다음과 같다.

육군 : 74.2%
해군 : 8.2%
해병대 : 4.6%
공군 : 13%

또한 여군의 구성비율은 2010년까지 장교 4.4%, 부사관 2.9%에서 2015년까지 장교 5.7%, 부사관 4.1%로 확대하여야 한다.
장교, 준사관, 부사관 등 간부의 규모는 2020년까지 기술집약형 군구조 개편과 연계하여 연차적으로 각 군별 상비병력의 40% 이상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예비군 전투력 향상에 필요한 무기·장비·전투예비물자를 2020년 까지 확보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해안 및 항만 등에 대한 경계임무의 전환완료 시기는 2012년을 목표로 하였으나, 추가병력 확보와 예산문제 등의 이유로 국무총리실 주관 관계부처 회의에서 2016년으로 연기되었다

초기 노통때의 국방개혁 2020 이에요

계속 이 글을 쓰는게 노무현때의 국방개혁 2020은 상당부분 장기적으로 갔을때 감군과 군제 개혁을 목표로 하고 있죠 + 여성 군인의 입대역시 계속 늘려야 된다고 하고요

기본적으로 부사관 장교 준사관등 간부전력도 각 군별 상비병력의 40% 이상으로 할 것을 목표로 했어요

육군의 감군 목표가

군단과 사단 대폭 통폐합 및 기동력, 타격력, 생존력 강화, 17만 7천 명 감축
전방군단 감축 및 작전반경이 대폭 확대된 기동군단 창설
지상작전사령부(2015년 계획.^[1]1야전군 사령부와 3야전군 사령부를 통합)와 제2작전사령부(2009년 개편 완료) 창설.
전문하사^[7] 의 비율 증가 및 징집병의 비율을 60%로 축소.
이었어요..(전문하사 제도의 실패는 뭐 할말이야 없지만)

즉 50만명의 반정도인 25만명을 간부로 ㄱㄱ씽 하자는 말이었죠 그런데 망할 전작권에서 걸리더니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박근혜 정부 시절을 거쳐서 감군은 약.. 5만명 정도(목표의 1/3수준)의 감축으로 끝나버렸죠

더욱더 문제가 뭐냐

계속 모병제 혹은 이와 유사한 발언을 하면 "지금 군대 가봤냐 군대 인력부족 엄청 많다"는데 그게 왜 그렇냐면

병사는 저 수준으로 감축을 했어요
근데 부대 통폐합을 많이 못했어요. 왜냐 별이 사라지니깐요..;

노무현 정부때도 사실상 별을 줄이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목표치는 재대로 설정하고 갔는데 이후 이명박근혜 시절에 그 감축목표를 전혀 달성하지 못했어요

더욱더 답답한 점은 뭔지 아세요? 이번 탄핵 정국에서 그나마 박근혜 정부가 마지막으로 가지고 있던 계획(계획입니다. 당연히 미루고 미루고 미루고 있었죠, 자신의 주 지지기반이니) 장군수 감축을 또 한번 황교안이 미뤘습니다!!
http://blog.naver.com/news-kbna/220930727957 <-블로그지만 황교안 권한대행때 국방부가 발표한 자료가 나와있어서..

현재의 상황에서 징병제냐 여성 징병제냐 모병제냐는 사실 군 개편자체가 안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에서 모두 다 이루어지기 힘든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