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병제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당장 현역 숫자 유지 문제 때문에라도 불가능하다는 쪽이지만 일단 현역 유지는 가능하다고 가정하고 모병제로 전환한 상황을 생각해 보면, 예비역 문제도 상당히 큰 걸림돌이 됩니다.
문제의 근원은 현재 병역시스템 상 현역이 감소하면 예비역도 즉시 감소한다는 점입니다. 심지어 모병제로 전환되어 병의 평균 복무기간이 몇년 단위로 증가할 경우, 그만큼 전투력이 충분한 예비역은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나이를 먹기 때문에, 복무를 마친 병이 30대 이상이면 대부분 20대인 현 동원예비군과는 전투력을 비교하기 어렵겠죠.
따라서 모병제를 해서 현역이 줄어들어도 예비역 수를 유지하려면 전역자만 예비역이 되는 현 병역시스템을 변경하여, 모병에 응하지 않은 국민에게도 군사훈련을 받게 하고 이들을 예비역으로 편입시켜 예비역 수를 유지시키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현행 훈련소 5주로는 말 그대로 '병기본'을 가르칠 수 있을 뿐, 병사가 갖추어야 할 다른 전술적인 능력들은 갖출 수 없고, 따라서 훈련기간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훈련소 + 후반기 주특기교육 + 전술훈련 및 전술적 행동을 충분히 숙달될 정도의 기간을 고려한다면 약 4~6개월 정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한국의 혹한, 혹서로 인한 계절에 따른 전술 차이를 고려한다면 여름 / 겨울을 모두 훈련기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고 그렇다면 1년 정도까지도 고려해야겠네요. 물론 해당 훈련은 예비군훈련으로 넘겨 방학기간에 하는 것도 가능은 하겠습니다만...
혹은 미국처럼 예비역을 일종의 부업으로 취급하여 예비군에 등록한 후 (주로 주말에 하는) 훈련에 참가하면 급여를 지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 방법의 경우 여전히 수가 모자라다는 점이죠. 미국의 예비군 규모는 약 80만명. 인구수 대비 0.3%에 채 미치지 못합니다. 같은 제도를 시행한다는 전제하에서는 15만명 정도 규모로 추산할 수 있는 것이죠. 현 예비역 규모는 300만이 넘습니다. 북한의 노농적위대 700만을 감안한 규모지요. 북한의 노농적위대가 실질적인 전투력이 없으므로 현 예비역 규모에 감축의 여지는 있습니다만, 모병으로 현역 규모가 감축되는 것을 예비역이 보충해야 할 것을 고려하면 못해도 60~70만 정도의 예비역은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숫자가 여전히 너무 모자라죠. 게다가 이 모든 숫자는 현재의 인구수 5천만을 단순대입하여 계산한 결과일 뿐입니다. 실제 병역자원이 될 수 있는 20~30대 자원은 계속 줄어드는 추세이고, 따라서 실제 모병제 하에서 예비역 규모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미국 방식은 채택하기 힘들다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결국 위에서 살펴본 예비역 문제를 감안한다면, 순수 모병제는 어렵고 굳이 따지자면 '징모혼합'이 가능성이 있다는 결론이 되는 것이죠.
본인삭제금지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