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문제에 대해 진솔한 의견을 나누고 싶다.

군대는 뺄 수 있으면 최대한 빼라는 말이 있다.
제대한 군인들이 군대 갈 나이가 된 남자들에게 하는 충고다.
힘드니까 나온 말이다. 군대에서 괴롭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남자친구가 ROTC 장교 출신이다.
그래서 원랜 군대란 곳에 무지했지만, 계급 체계에 대해 잘 알게 되고, 복무 신조도 외우게 되는 등 군대에 관한 상식이 늘었다.

우리나라는 분단국가고, 안보가 중요하다. 인구 절벽에 대비해서 확실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나는 예비군, 민방위도 남자친구 만나기 전까진 뭔지 몰랐다.

여성은 군대에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군대에 관심조차도 가지지 않는다.  

일단 이게 첫 번째 문제인 것 같다.

무지에서 오는 무례, 여성은 군대에 대해 잘 알지 못하니 군 관련한 정책을 만드는 데도 관심이 없고, 군대 얘기를 할 때 알게 모르게 배려하지 않는 언행을 하게 된다.

물론 이렇지 않은 여성분들도 존재한다는 것을 안다.

우리나라 헌법 제39조 1항 :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여성도 분명 저 국민의 범주 안에 들 것이다.
그런데 현재 여성은, 국방의 의무를 지고 있지 않다.

부사관, 장교로 복무는 가능하다.
근데 부사관, 장교만 가능하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주어진 특권 아닌가?

이게 두 번째 문제이다.

군 복무에 있어 여성은 사병으로 입대하는 남성보다 더 높은 계급에 있다는 것.

여성이 부사관, 장교를 달기까지 한 노력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애초에 여성은 사병 복무라는 선택지가 없는 상태에서 부사관, 장교만 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차별이다.

남성들은 군 기피 연예인에 대한 상당한 반감을 품고 있다.

유승준, MC몽 등.

남성은 군대에서 부조리, 비리를 다 겪고 사회로 돌아오는데, 저 연예인은 의도적으로 군대를 피하며 국방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

여기서 나오는 첫 번째 솔루션은 '군 장병 처우 개선'

시사에 관심이 많은 나는 뉴스나 신문을 잘 챙겨본다.

최전방에서 작업 하다 지뢰에 오른쪽 무릎 아래를 절단했는데 보상받은 금액은 1회에 걸친 800만 원뿐이고,

선임들에게 각목으로 구타당해 식물인간이 되고, 2년 만에 깨어나 모든 사실을 진술했는데도 선임들은 무사히 제대해서 아무런 법적 처벌 없이 잘 산다.

국방서비스는 국가에서 제공하는 공공재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생산하고 공급한다.
사람들은 징세 문제에 엄격하다. 그래서 국방세 부과에도 반감을 가진다.

그래서 현재 군대 환경이 그렇게 열악한 것이다.

조선 시대에도 똑같이 16세 이상, 60세 이하의 정남만 군 복무를 했지만,
병역을 면제해주는 조건으로 군포를 걷어 들였다.

여성 징병제가 공론화되고, 여성 징병제가 시행되기 전까지 병역이 면제된 것이나 다름없는 여성에게 국방세를 부과해서 군 장병의 처우를 개선하는 방안을 생각해봐야 한다.

2018년부터 인구 절벽에 맞닥뜨리고,
2026년에는 20% 이상인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다.

2018년이든, 2026년이든 그 사이든 언제가 적절한 시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여성도 언젠간 국방의 의무를 다할 날이 올 것이다.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만큼이나 심각한 게 군 복무하는 남성의 학업단절 문제라고 생각한다.

20대 초반, 한참 학점 따고 스펙 관리할 시기에 군 복무를 해야 한다.
여성은 그 2년 동안 스펙도 쌓을 수 있고 구직활동도 가능하다.

한참 중요한 시기에 2년이나 뒤처지는 꼴이다.

양쪽이 동등하게 국방의 의무를 다한다면 어떨까.


마지막으로, 남성들도 여성의 목소리를 들어줬으면 좋겠다.

조선일보라 부끄럽지만, (http://news.chosun.com/misaeng/site/data/html_dir/2017/03/17/2017031700107.html) 채용 시 남성을 우선한다는 내용의 기사이다.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하는 시대도 지났고, 남아선호사상이 강한 사회 풍토도 아니지만

아직도 사회에는 여성이기에 겪는 불편함이 남아있다.

이건 단지 여성 전용 주차장을 설치해준다고, 지하철 임산부 배려석을 분홍색으로 지정해준다고 바뀔 문제가 아니다.

남성, 여성이 서로의 고충을 알아주고, 목소리 낼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여성 징병제는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