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일 ‘양극화 해소’를 위한 4·13 총선 공약으로 ‘777(쓰리세븐)플랜’을 발표했다. 2020년까지 국민총소득(GNI) 대비 가계소득 비중, 노동소득분배율, 중산층 비중을 모두 70% 이상으로 높이는 방안이다. 박근혜 정부 경제정책 실패를 정조준하며 본격적인 ‘정책 대전’에 나선 것이다.

더민주 이용섭 총선정책공약단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우리 사회 갈등의 진원지는 빈부격차로 인한 사회양극화와 불평등”이라며 “특히 이명박·박근혜 정부 8년 동안 소득계층간 격차, 가계와 기업간 격차가 더욱 심해지고 재정의 소득재분배기능은 크게 약화됐다”고 말했다.

777플랜은 국민총소득 대비 가계소득 비중을 2014년 61.9%에서 2020년까지 70%대로 끌어올리고, 자영업자를 포함한 노동자에게 배분되는 몫인 노동소득분배율은 2012년 68.1%에서 70%대로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중산층 비중을 1997년 외환위기 이전 수준인 70%대로 복원하겠다는 공약도 내걸었다.

이를 위해 정부의 양극화 해소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대통령 직속 ‘불평등 해소위원회’를 설치하고 ‘777플랜’을 최우선국정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최저임금은 2020년까지 연평균 13.5% 수준, 1만원까지 단계적 상향하고, 재벌총수 일가의 ‘꼼수 연봉 공개’ 방지를 위해 보수 공시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또 임금 인상을 많이 한 기업에는 세금부담을 낮춰주고, 비정규직을 많이 고용한 일정 규모 이상 기업에 대한 ‘비정규직 사용 부담금제’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더민주는 향후에도 정부 경제정책 실패에 대한 대안을 집중적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그러나 역시 경향신문 및 진보언론에서뿐이 보도를 안하고 있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