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의사]
“리베이트 근절하려면 제네릭 가격 낮춰라”
의원협회·전의총 “오리지널의 92%인 제네릭, 선진국 수준인 20~30%로 인하해야”
리베이트 쌍벌제를 의료악법으로 꼽으며 개정을 요구하고 있는 의료계에서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제네릭(복제의약품)의 가격을 너무 높게 책정하는 약가제도부터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리베이트 쌍벌제 헌법소원 TFT를 구성한 대한의원협회와 전국의사총연합은 지난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특허기간이 끝난 고혈압복합제 ‘엑스포지’(노바티스)의 제네릭 가격이 평균 오리지널의 92%로 책정됐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들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네릭 약가 결정 근거와 생동성시험의 유효성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원론적인 입장만 밝힐 뿐 정보공개를 거절했다며 “제네릭 각각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높게 책정된 제네릭 가격이 바로 리베이트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구조적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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