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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직권상정 재발방지 "정의화방지법" 제출
게시물ID :
sisa_677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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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fofomo
★
추천 :
21
조회수 :
740회
댓글수 :
15개
등록시간 :
2016/03/02 12:02:46
전시 또는 사변에 준하는 경우가 아닌데도 국회의장이 법을 어겨 직권상정을 할 경우, 불법직권상정무효 이의제기가 가능하고, 제기된 것은 국민에게 모두 공개하는 행정재판을 거쳐 재판결과 전시 또는 사변에 준하는 기간이 아니므로 불법직권상정이라 판단되면 직권상정이 무효처리됨은 물론 국회의장도 탄핵되는 법안 일명 "정의화방지법" 괜찮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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