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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선거제도의 원천적 불공정성을 바꿔야 한다고 봅니다.
게시물ID : sisa_67764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BYOB
추천 : 1
조회수 : 960회
댓글수 : 6개
등록시간 : 2016/03/02 10:52:11
앞서 다른 글타래에 댓글로 밝혔지만
현행 그리고 개정되는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대단히 불공정하고 부정부패한 제도이고 어서 뜯어고쳐야 합니다.
경제에서 부의 불평등 문제가 심각하듯 총선에서도 소수의 의견은 묵살되고 다수당들이 부당한 이익을 얻고 있습니다.

가령 지난 19대 총선때 각 당의 득표율은 새누리당 42.8%, 민주당 36.5%, 통진당 10.3% 였습니다.
그런데 웃기게도 각당이 가져간 의석수(괄호안은 비율)는 새누리 152석 (50.7%), 민주당 127석 (42.3%), 통진당 13석 (4.3%) 였습니다.
득표율 42.8%에 그친 새누리당은 과반수의 의석을 챙겼고, 36.5%만 득표한 민주당은 42.3%나 되는 의석을 가져갔으며,
10.3%를 득표한 통진당은 그 절반에도 못미치는 4.3%의 의석만 가져갔습니다. 의석수로는 통진당이 무려 17석이나 손해를 본겁니다.

선거 득표율대로라면 42.8% 득표한 새누리는 과반에 못미치므로 테러방지법 등 각종 법안의 단독처리는 불가능해야 합니다. 저는 42.8% 득표한 정당은 42.8%에 해당하는 의석수만 가져가는게 상식이고 정당한 거라고 봅니다. 또 득표율대로 의석수가 배분되면 사표심리가 없어지고 전략 투표를 할 필요도 없어집니다. 누구나 지지정당에 투표하면 그게 의석수로 어김없이 반영되기 때문이죠.

이건 현행 선거제도가 얼마나 민의를 왜곡하고 다수의 기득권을 과하게 보장하면서 우리사회 소수의 의견을 묵살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또하나의 예입니다.
이렇게 원천적으로 매우 공정하지 못한 선거제도는 하루빨리 고쳐야 합니다. 지금같은 식이라면 다수의 부당한 이기심에 국민 소수의 민의가 희생당하고 평가절하되는 심각한 문제가 지속되겠죠.

해결방법으로 금방 생각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지역구 의원 숫자를 가령 150명정도로 대폭 줄이고 비례대표 숫자를 150명으로 늘립니다.
총선후 각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그 정당의 최종 의원숫자가 되도록 비례대표 숫자를 각 정당에 배분합니다.
의지만 있다면 득표율에 따라 정당별 의석수를 나누는 다른 방법도 많을 겁니다.
이렇게 원천적으로 불공정한 선거제도의 원인은 어쩔수없는 현실적 이유에서가 아니라
선거에서 자기들이 얻은 득표율보다 더 많은 의석을 가져가려는 다수당, 기득권들의 사악한 의도가 근본적 원인이고
이 문제는 시급하게 고쳐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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