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 더 먼 미래의 일이 되리라 생각했지만
결국 이렇게 수면위로 오른 덕분에
보다 빨리 여성의 징병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가능해질 것 같네요.
이런 분위기 조성이 중요한게
사회적 합의 없는 일방적인 징병 실시보다는
비교적 자발적인 병역의 참여가
많은 보상을 얻어낼 여지가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남녀 평등 문제를 해결할
키 포인트가 병역 문제라는 점은
더 이상 부정할 여지가 없을텐데
국가에 의한 일방적인 징병 실시와
여성의 주도하의 반 자발적인 실시중
어느쪽이 사회적으로 찬사를 받을지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방산비리가 많은 국군 특성상
제도, 설비, 보급품 등 단가만 높고
대충대충 준비할 가능성이 높은데
여성의 주도하에 징병제를 실시하면
보다 국방부에 강한 압력을 줄 수 있으니
일방적인 징병 실시 보다는
보다 견제가 용이합니다.
'우리가 이러라고 자발적으로 참여한 줄 아느냐!' 고 말이죠.
징병에 동의를 하건 안하건
개개인의 자유이니 강요는 못하지만
언제까지고 미룰 수 있는 일은 아니라는걸
이번 사태로 슬슬 깨달으신 분도
계실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병제가 이상적이지만, 이상에 불과하고
인구는 줄어드니 병역 자원은 급감하고..
그렇다고 남자 복무기간을 늘릴 수는 없으니
결국 수렴하는 답은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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