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사람들이 "군인력을 유지해야한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수는 대충 60만정도로 생각하고 계시는데요.
이것으로 인해 모병제에 부정적인 분들도 많으신것 같구요(모병하면 60만 채워지겠냐 라는 소리)
약 2년이란 군복무시간으로 60만을 유지하기 어려워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두가지로 나뉘어 생각해 볼 수 있을것 같고, 그로써 파생되는 것들을
현재 토론하고 계시는 인구문제와 여성복무 문제를 고려하여 나열해보겠습니다.
1. 60만을 유지해야한다 ( 병사 기준, 간부는 늘려봤자 결국 병사가 머릿수채움, 간부 늘릴 수는 있겠지만 지휘체계상 안될 듯 )
1.1 인력확충의 방안으로 가장 바람직한건 출산율이 올라가는 것
- 일단 살기좋아야 낳던지 말던지 할텐데, 출산율 감소 또한 예상되는 부분
- 결혼율자체가 낮아지는데 출산율 상승을 바라는건 힘든 일일 듯
1.2 출산율이 한계라면
1.2.1 군 처우를 개선해서 군대 불만을 줄인다? 좋은 곳으로 만든다
- 환경 좋아져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전문하사를 왕창 하게 만든다(병사 끝나고 하사로 몇개월이상에서 몇 년까지 할 수 있음)
- ( 제가 쓰고도 개소리같네요 )
1.2.2 남성의 징집대상을 늘린다 ( 현재 신검기준이 많이 강화되어 이건 현재 진행중 - 아프신분들이 많이간다는 소립니다 )
- 남자복무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면 2배 확충
- 예비군도 1년당 훈련기간과 유지기간을 늘린다
1.2.3 여성을 징집대상으로 한다
- 복무기간 2년 유지로 머릿수로는 2배 확충
- 여성들의 보직이나 공익, 봉사등으로 가든 그건 일단 논외 (단순 머릿수만 2배)
2. 무기체계의 첨단화 등으로 60만을 유지안해도 된다 (육군나오신 분들의 반대가 많을 것으로 예상, 저는 공군병임)
2.1 징병제 유지
2.1.1 지금 현행을 유지하여 군 병사가 줄어도 자금력과 무기빨과 무인화로 커버 가능
- 지금은 과도기라고 생각되긴 하는데 사람 줄일 수 있는 곳은 사람 줄일 수 있긴 합니다
- 하지만 지금 군대가 자금력을 삥땅치므로 군대 전체를 뜯어고쳐야 함 ( 이건 간부급들을 갈아버린다는 소리와 비슷함 )
- 개인적으로 씨발 공군에 왜 골프장을 지어놓았는지 모르겠음.
영내에서 나가기는 힘들고 (파일럿들) 운동과 여가시간은 있어야하니까라는 개소리로 운영되는 비행단마다의 골프장
2.1.2 사회적 합의로 더이상 군복무기간을 줄이지 않음. 유지 혹은 조금 늘림
2.2 모병제 전환 ( 부분모병제 포함 )
2.2.1 모병+징병 ( 부분모병 )
- 징병의 수를 낮추고 군 처우개선을 통한 모병과 병합하여 가자 ( 과도기적 성향, 결과로는 2.2.2로 )
- 모병해서 병력수가 많이 부족하면 징병은 남자만, 모병은 여성도 가능하게 할 수도 있을 듯
2.2.2 모병제로 소수정예 가자
- 방산비리는 사형에 가까운 형벌로 다스리지 않는 이상 힘들어보이긴 함
- 방산비리척결 -> 군대첨단화 -> 소수정예가능
2.2.3 모병해서 여성도 모병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자
- 이건 여성분들도 가고싶은 사람만 가는거니까 반발 없을것으로 예상
이정도 카테고리로 나뉠 것 같은데요.
여성들의 권리 향상을 위한 페미니즘활동은 일단 논외 (군대 병력유지차원에서 보는 거니까 이건 다른이야기입니다).
다른 것 추가하거나 수정 또는 기타 의견있으신 분은 달아주세요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