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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박남춘, 벌집 제거 중 사망한 소방관 '순직인정법' 발의
게시물ID : sisa_67267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사닥호
추천 : 22
조회수 : 636회
댓글수 : 25개
등록시간 : 2016/02/28 16:50:59

벌집 제거를 위해 출동했다가 말벌에 쏘여 숨진 소방관도 순직으로 인정돼야 한다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지난해 12월 말벌에 쏘여 숨진 소방관의 순직 신청이 기각됐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논란이 확산된 바 있다. 19대 국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이 법안이 처리될지 주목된다.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모호한 소방공무원의 순직 인정범위를 해소하기 위해 소방기본법상 소방관의 업무 범위로 정하는 내용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소방공무원이 소방기본법에 명시된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사망한 경우에는 이를 순직으로 인정하도록 해 '위험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했다. 

출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0&sid2=265&oid=008&aid=0003638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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