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을 작성을 하면서도 정말
암울합니다.
어찌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쳐
보고싶은것만 보고
듣고싶은것만 듣는건지..

님들의 넷여론 *오유시사게에 한함

국민들을 감시하는법안이라는데..

첫째로 여러분들의 안전의식에 대해 궁금합니다.

국민들을 감시하는 법안이 아닌
테러를 사전 방지하는 법안이 확실합니다.

지난 김대중대통령과노무현대통령도
하려했던 테러방지법.

국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시 한다는 생각으로
발의했던겁니다.
국정원 강화는 그때도 있었습니다.

하물며 그시절엔
국정원이 수사권 통신금융정보수집
계좌추적까지 가능하도록 하려했다는걸
먼저 말씀드립니다.

국민들 무자비 감청?

지나친 우려입니다.

이 법안을 전문을 읽어보신다면
앞서 두정권때 발의했던 법안보다 더
보안된걸 아실겁니다. 거의 완벽에 가깝습니다.

지난것들과 달리
국정원이 더 약화된 법안입니다.
수사권 대신  정보수집권 행정조사(조사추적권)
부여했고 인권침해 권력남용을 방지하는
인권보호관 무고죄등 그것에대한 것도
마련한 법안입니다.

영장없이? 

국정원이 직접 감청하는 경우는 없다봅니다.
영장도 발부하여야하고 그 이후
서면으로 통신사에 요청을하고 또한 서면으로
받게됩니다.

이런 단계를 거쳐 문서로 남기때문에
증거가 되어 우려하는
무차별 국민 감청은 없을거라봅니다.

우리들의 안전을 생각하는 진보적인
법안발의인데 어찌들 반대하시는지요


새누리는 인정하기 싫지만 똑똑합니다.

이건 프리부스터까지 예견

 제 2의 광우병사태

제가 많이 바빠서 일일이 답변못하는점
양해부탁드리고
시간될때 다시 그당시의 결과를보고
오유내 무제한 토론 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