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에 대해 야당과 의약5단체, 시민단체가 한 목소리로 비난을 쏟아냈다.

민주당 김용익·김현미 의원이 13일 주최한 ‘보건의료 관점에서 본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의 문제점’ 토론회에서 이들은 서비스산업발전법이 통과될 경우 급속한 의료영리화가 실현될 거라고 경고했다.

발제에 나선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정책실장은 “지난해 올라왔던 법이 폐기되고 이름만 바꿔서 다시 올라왔다”며 “논란이 됐던 ‘교육’과 ‘의료’라는 조항은 법조문에서 뺀 후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