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아침에 사무실에서 관련 기사를 읽고 순간 화가 나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못하고 글을 올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알았습니다.
교육세가 교통세 대비 15%, 주행세가 교통세 대비 30%인데 교통세는 휘발유 가격에 관계없이 리터당 514.00원으로 정액세입니다.(그러나 부가가치세는 공급가격의 10%로 정액세가 아닙니다. 또한 유통마진은 통상 7.5%로 계산되므로 정액마진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방식으로 계산을 다시하게 되면 정유사의 휘발유공급가격이 548.78원에서 국제휘발유가격인 506.9원으로 41.88원(7.63%)인하해도 세금과 유통마진 적용 후의 소비자판매가는 1530.2원에서 1471.3원으로 58.9원(3.85%)인하되므로 석유협회와 관련 기사에서 말하는 대로 휘발유원가 하락폭에 비해서 휘발유소비자가 변동이 둔감하게 느껴지는 것은 사실이겠습니다.
정확히 확인하지 못한 사실로 오유 여러분께 오해를 불러 일으킨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제 석유제품 가격 올라갈 때면 원가와 상관없이 '국제석유가격에 맞추어 단가가 책정된다'고 하고 국제 석유제품 가격이 내려갈 때는 이를 반영시키지 않는 국내 정유사들의 행태에는 화가 많이 나고, 이런 (사실이긴 하지만) 책임회피성 보도자료를 유포하는 데 대해서도 이해하고 납득되기 보다는 비겁한 변명으로밖에 보이질 않습니다.
p.s. 우연찮게 아래 글을 보니 또다시 정유사들을 옹호하는 기사가 올라왔네요. 그런데도 저런 기사들이 전부 정유사들의 책임 회피성 언론플레이로밖에 보이질 않는다면 제가 너무 비뚤어진걸까요..
p.s.2 물론 제가 정유사만 비난하고 석유제품에 지나치게 높은 세금을 부과하는 정부를 옹호하는 건 아닙니다. 이미 휘발유나 경유는 현대인에게 쌀이나 물과 같은 생필품인데, 여기에 공급원가의 161%에 달하는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은 마치 과거 중국의 폭군들이 소금에 고율의 세금을 매기던 것을 방불케 합니다. 기름에 붙는 세금은 높게 유지하면서 자동차 안팔린다고 자동차 판매 장려책 쓰는 것도 웃기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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