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이전에 중독법 통과되면 문화 산업만 박살이 나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 했었는데 묻혔네요.
그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드릴께요.
리그베다 위키 펌입니다만, 첫삽은 제가 떴습니다.
배와 사과, 복숭아 등의 과일은 소르비톨을 자연적으로 함유하고 있다. 이들 농가에 피해가 올 수 있다.
- 극단적으로, 제사상에 배를 못 올리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어묵에 선도유지제로 소르비톨이 들어가는데, 대체제를 찾아야한다. 옥수수대에 자일리톨이 많이 포함되어있다고 한다. 옥수수 기르시는 분들 망했어요. 한국에서는 자일리톨 껌이 마약이 되어 단종되었습니다. 핀란드에서는 어떻습니까? 글리세린과 소르비톨은 알코올의 일종으로 화장품에서 보습제로 쓰인다. 법이 통과되면 화장품 회사들은 이들 물질에 대한 대체제를 찾아야 할 것이다. 세제에도 알코올계 세제 성분이 빠져버릴 수 있다. 알코올 솜 및 소독제가 규제를 받아 의학계에 커다란 혼돈이 올 수 있다. 에틸렌글리콜은 부동액의 원료이다. 겨울에 부동액이 없어 자동차를 못 굴리는 상황이 올 수 있다. 그 밖에 실험용이나 화학 산업에서 알코올 사용에 제한이 올 수 있다.
그야말로 식품산업, 화장품 산업, 화학 산업 등에 대혼돈을 주는 조항이죠.
거기에 문화산업 규제까지 들어가면... 대한민국 버틸 수는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