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2015년 통계청 출생아수 자료입니다.
2006년~ 2015년을 보게될경우 계속 감소세인것을 알수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정부는 출산에 전혀 도움이 안되는 출산지도나 만드는 병신짓거리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과연 나아질까요? 저는 부정적으로 봅니다. 경제가 무너지고 실업률이 급상승 하는 판국에 누구도 결혼을 해서
아이까지 낳으려는 리스크를 가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안낳고말지 라는 심정이죠.
2006년생 남아 23만명 이중에 군대갈수 있는 비율이 정신이상자까지 포함해서 2013년 기준 91%를 입대시키고 있습니다.
이미 징병의 한계치를 넘어선지 오래이며 정신이상자 및 사망위험자도 진단서 없이 징병검사가면 20분만에 현역판정입니다.
막말로 전시에 뒤에서 아군에게 총맞지 않을까를 우려해야되는 상황입니다.
진단서가 있어도 오유에 어떤분은 간질이 있으셨는데 현역판정날까봐 3년동안 징병검사를 받으면서 병무청과 힘든싸움을 하셨습니다.
그럼 모병제가 가능하냐 ? 사람이 없습니다. 아주 긍정적으로 판단할때
2006년생, 2007년생중 사망자가 하나도 없이 20대에 진입했다고 가정하고, 91%를 입대자로 가정해 보겠습니다.
485,000명 * 0.91= 441000명 가량이 됩니다. 징병제로만 한정했을때 현재 국방부말로는 63.3만명이 육,해,공,해병대 포함 현역 복무중입니다.
당장 10년후면 징병대상이 69.67%로 변합니다. 30.33% 감소입니다.
지금도 63.3만명이 복무중이지만 최전방의 경우 병력이 없어서 3교대를 2교대로 바꾸는 부대가 다수이고
GOP, GP의 경우 더 끔찍합니다. 해안감시 ? 이건 말도 못하죠. 최근 15,16년도 전역자에게 팩트로 컨펌한 내용입니다.
감시장비 ? 이것도 사람이 감시하는것입니다. 최전방조차 감시장비를 돌릴 인원이 부족해서 3교대에서 2교대로 바꾸는 현실입니다.
여기서 30.33% 감소는 치명적입니다. 모병제를 하자는 의견이 있는데 그분들의 의견은 15-20만이면 충분하지 않느냐고 하네요
이 문제는 첫째로 10년후 44만명중에 지금도 군대인식이 개판인데 10년안에 군대를 얼마나 아름답게 변화시키고
모병제에 기꺼이 동참할 인원이 최소 20만명 이상이 될것인가 ? 에 의문이 들고 그리고 모병대상이 20-24세로 확대되더라도
입영가능대상 88만명중에 과연 20만명이 입대할거라는 것인가 라는 문제도 산적해있고
모병제 주장하는 분들은 4년 의무복무를 대체적으로 주장하는데 20만명이 과연 이것에 동의할것인가?
둘째로 지금의 비용의 수배에 다르는 국방기술개발비 및 무기수입제외 순수 월급은 어떻게 지불할것이며
셋째로 지금 감시체계로 힘이들어 인원으로 겨우겨우 메우고 있는 판국에
수십억달러를 지불하려해도 안주는 미국의 최첨단 감시체계를 어떻게 도입할것인가?
이중에 1개만 조건이 안맞아도 모병제는 유토피아적 사상입니다.
이걸 이제 반박하시는 분들이 그럼 모병제 추진을 안할것인가 ? 라고 물어보시는데
예. 현재 한국 실정에는 안하는게 아니고 모병제 추진을 못합니다.
빚은 690조가 넘어가고있고, 가계 부채는 이미 천조가 넘은지 오래되었습니다.
나라채무비율이 김대중정부 17.6%에서 박근혜정부 종료된 현재 41%로 엄청나게 증가했습니다.
박근혜정부 집권 4년간 누적적자가 167조 5천억입니다.
빚을 갚을만한 성장동력조차 암울합니다. 현대상선, 한진해운, 대우조선해양이
무너져서 수만명이 길거리로 쏟아지기 일보직전입니다.
이미 국민들은 주머니에서 무엇을 내놓기에는 너무나 지쳐있습니다.
모병제 전환이전에 나라빚을 줄이고 나라경제를 먼저 생각해야될 시점입니다.
빚도 갚고 나라경제가 안정화되려면 제가 볼때는 10년정도 생각합니다.
그 후에야 모병제가 전환이 가능할정도로 나라에 여유가 있는지 살펴보고 추진해야될 사안이죠.
그런데 과연 10년뒤 44만명중에 15만명, 20만명을 모병제로 전환할수 있을지 상당히 의문이 들게합니다.
20년뒤는 입영대상이 40만명입니다. 더 암울하겠죠.
* 제 개인의견입니다. 의견개진은 환영합니다.
+) 독일의 모병제 전환이후 기사입니다. 독일조차 군인홍보에 주력하는데도 이루지 못한게 모병입니다.
기사中=>하지만 자원 입대자 수는 지난 3년간 계속 줄고 있습니다.
첫 모집 당시 3천 4백여 명이 지원했지만 지난해 2분기의 경우 615명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자원 입대한 사람 가운데도 시범 복무 기간인 6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그만두는 경우가 30%에 이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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