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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양비론 해부
게시물ID : sisa_67000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돼지기사
추천 : 4
조회수 : 1042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6/02/26 15: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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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이 필리버스터를 반대하는 논리는 다음과 같음 ①테러방지법은 직권상정 요건 충족 못함 ②필리버스터가 끝나는 순간 날치기 명분을 줌 ③따라서 필리버스터는 직권상정을 정당화 하는 행위

안철수 양비론을 간략하게 해석한 한 트위터입니다.
안철수의 논리는 다음을 근거로 전개됩니다.
===============안철수의 주장===============

1. 직권상정은 부당하다.
2. 필리버스터는 정당한 절차이다.
3. 필리버스터가 끝나면 직권상정 투표를 하게 된다.
4. 그러므로 필리버스터는 부당한 직권상정을 정당화하게 한다, 
->따라서 부당하다.
===============논리의 해부===============
1. 직권상정은 부당(O)

2. 필리버스터는 적법(O)

3. 필리버스터가 끝나면 직권상정 투표를 하게 된다.(?)

3.1. 모든 직권상정은 직권상정 투표를 유발한다.

3.2. 일부의 직권상정은 필리버스터를 유발한다.

3.3. 어떤 직권상정 투표는 필리버스터 없이 실시된다.

3.4. 따라서 필리버스터는 직권상정 투표와 인과관계가 없다. 단지 투표는 필리버스터 이후에 일어나는 일일 뿐이다.
==========================================

이 논리의 제공자는 바로 박주선 의원입니다.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28238

"정의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은 국회법 요건에 맞지 않기 때문에 무효인데,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는 것은 직권상정을 인정하는 꼴이기 때문에 
필리버스터 자체가 위법이라는 말이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84900

국민의당은 이에 대해 위 기사와 같이, 더민주가 중재안을 받지 않으면 필리버스터를 종결하겠다고 합니다.
이 중재안은 더민주의 수정요구사항과 같고
중재안을 실제로 받지 않는 것은 새누리라는 사실을 외면하고
마치 더민주때문에 중재가 안되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민의당은 직권상정이 일어난 것도 더민주 잘못, 중재가 안되는 것도 더민주 잘못이라고 뒤집어씌우고 있습니다.


한줄요약 : 국민의당은 사쿠라란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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