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방지법을 둘러싼 야당의 필리버스터가 3일째 진행중인 25일,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선거대책위원은 "현재의 테러방지법은 효과적인 대테러 대비책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다"라며 "국정원의 권력추구만을 돕는 테러방지법은 재고되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표 선대위원은 1992년부터 경찰 대테러 실무협상요원으로 활동해왔으며, 2000년부터 국가 대테러 협상 전문요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자신의 이력을 소개하며 실질적인 테러를 막기 위한 대비책을 고려할 때 지금 국회에서 진행중인 테러방지법이 실효성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가장 효과적인 테러방지책은 국민 통합과 그에 따른 국민의 신고, 참여, 그 신고를 받아서 철저하게 방첩, 정보활동을 하고 내사, 수사를 하고, 현장 경계와 진압 활동을 하는 경찰과 군, 그리고 국가 중요 시설의 특수경비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이다.

그런데 지금 국정원에서 주장하고 있고 입법을 요구하고 있는 테러방지법은 이런 효과적인 대 테러 대비책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 잘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은 1968년 1월 21일, 북한의 김신조 일당이 청와대를 습격하는 잔혹한 테러 앞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었다. 국민의 신고와 최규식 당시 서장 등 경찰관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겨우 막아낼 수 있었다.

이후 아웅산 묘지 테러 사건, KAL기 폭파 테러 사건, 북한의 테러도발 준동에 따라서 우리는 테러 방지를 위한 모든 입법과 정책과, 그리고 대비태세를 갖춰 왔다. 다만 가장 큰 문제는, 끊임없는 권력을 추구하는 리바이어던 같은 국정원의 탐욕이다.

지난 2002년 한일월드컵 개최 당시에도, 실제로 테러 및 훌리건들의 준동을 막기 위한 영국과 우리나라, 그리고 각 유럽 국가들과 우리나라 정보기관의 협력, 교류에도 대한민국 스파이 기관이 국정원이 대표로 나서는 문제로 인해서 실무적인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대두된 적이 있었다.

저는 지난 1992년부터 경찰 대 테러 실무 협상 요원으로 활동하면서 국정원에 유능한 실무 정보 대 테러 요원들과 함께 일한 경험이 있다. 현장의 국정원의 요원들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다. 그들은 탐욕을 추구하지 않고, 권력을 추구하지 않는다. 그들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국정원의 권력 추구 노력에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저는 2000년부터 국가 대 테러 협상 전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대한민국 최고의 테러 전문가들과 함께 교류하며 협력하고 있다. 모두의 의견은 같다. 미국 911테러가 일어난 것도, 결국 CIA라는 공룡 같은 정보기관이 정보를 독점하고 권력을 추구하다가 벌어진 어이없는 정보 누수현상의 결과이다.

지난 해 9월, 프랑스 기차 테러 사건을 막은 것도 정보기관이 아닌, 동승하고 있던 용감한 세 명의 시민들이었다. 국가정보원의 권한만을 확충하고, 그들의 국민 전체에 대한 무분별한 금융 및 통신 정보 접근을 허용하는, 국가정보원의 권력 추구만을 돕는 테러방지법은 분명히 재고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