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징병은 안돼지만 장교는 가능한 이유! feat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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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military_6694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hemingaway

추천 : 3
조회수 : 407회
댓글수 : 7개
등록시간 : 2017/03/16 12:24:33

헌법재판소의 핵심 논지는 결국 위에서도 소개된 바대로 여성 군인의 신체적 특성상의 비효율성을 꼽고 있다. 그러면서도 장교는 괜찮다고 보는 것은 "사병은 100% 신체능력이 필요하지만, 장교는 신체능력이 100%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정도로 논지 구성을 해볼 수 있겠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다른 나라의 관련 법률도 검토한다.

응 우리 부대있던 소대장 여자였는데 전투 병과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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