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란 단순하게 생각하면

 

인류의 삶의 양식이라는 것은
사람이 태어나 혈연으로 맺어지며 삶을 함께하는

가족이란 공동체로 생을 살아감을 기본으로 합니다

 

이것이 확장되어 가족과 가족이 모이고

사람과 사람들이 모여 살아가는 공간을 이루며

집단 생활을 하게되고 이런 사회가 국가가 되죠  

 

인간의 삶의 양식이 다수의 사람들과 서로 의지하며 살아감에 따라  
이들의 행위를 규율하며 안정적인 삶을 지속하도록 하는

일종의 합의의 양식이 필요로 하게 됩니다 .

 

나와 다른 다른이를 만나며 살아가야 하니 이들과 합의가 필요한 것이고
이런 합의의 전제 조건은 나와 다른 이가 어떤 존재인지를 규정하며 출발하죠

타인은 나에게 해악을 끼치는 사람도 있고 나에게 호의적인 사람도있으며
자신 역시 이들 타인에게 호의와 악의를 가지며 살죠

이런 것들을 종합하여 합의를 끌어내는 공동체의 고민이

정치라는 것으로 발전한 것입니다.

때문에 정치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인간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서 시작하게 됩니다.
이것을 알아야 합의를 하는 양식을 시스템화 하게 하고
모두가 인정하는 가치관이 결정되죠

바로 . 성악설, 성선설이 그것입니다.

 

중국 역사에서 춘추시대는 청동기 시대르 거쳐 철기시대로 나아가던 시기로
과거 소규모 공동체들의 생활 양식을 넘어

본격적으로 국가형태의 제후국들이 성장하며
다양한 사상과 철학이 등장한 시기이기도 햇습니다

 

자연스럽게 등장한 것이 바로 본성론이죠

 

인간의 본성은 악하기 때문에 법과 규율로 어긋나지 않게 다스려한다

또는

인간의 본성은 선하기 때문에 윤리와 도덕으로 가르쳐서 선한본성을 드러내게 해야한다

이른바 법가사상과 유가사상의 요약한 내용이고

아시다 싶히 진나라는 법가를 통해 국가를 정비하여 천하통일을 이뤘습니다.

문제는 당시의 법가의 체계처럼 규율로 사회를 통치하게 되면

국가는 매우 효율적으로 돌아갈수는 있지만

인간의 본성은 또한 짐승과 다른 추상적인 존재로

삶에 의미를 부여하는 속성으로 인하여

단순하게 상과 벌로 삶의 가치가 재단되는 사회구조가 주는 

상당한 피로감에 직면하게 된다는 점이죠

고대국가에서 이 부분에는 종교가 그런 피로감을 상쇄하는 역할을 하였으나

중국문명의 경우 이런 종교의 발달이 상당이 더뎠기 때문에

결국 법가를 채택한 진나라 왕조 역시 단명하게 되었습니다.

 

정확히는 당시의 법치주의라는 개념이 한 정된 지역을 통치하는데는

효율적이었을지 모르지만 다양한 문화권 다양한 지역을 통일하여

통치하는데는 한계점을 가졌다는 것이 맞겠죠.

이후 등장한 한나라가 국가의 정치관으로 채택한 것이

바로 유교의 덕치주의입니다.

당시 한나라의 유교는 정치에 밀접하게 정복하며

정치 이데올로기화를 거쳤는데

당시 개인의 삶과 국가의 정치를 통합 해 줄 종교가 없는 상황에서

유교의 이념화를 통해 이를 해결한 것이죠

한편 공자의 제자 중에 큰 비중을 차지 하지 않았던

증자의 제자와 학파들이 국정에 참여하며

국가 제도와 접목을 시도하게 됩니다.

 

전국시대를 거치며 증자학파가 유학의 중심로 장악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공자-맹자-증자로 이어지는 계보의 정리와 함께

한나라의 등장으로 이들 증자학파의 유교사상을

증자의 효경을 경전급으로 격상하며 국가 이념화를 하였죠

이른바 충,효 사상이 그것입니다.
 

효경은 인간의 가장 자연적인 관계

부모와 자식이라는 혈연적 관계를

수직화하여 자식이 부모를 섬겨야하는 윤리적 이유를 토대로

가족관계를 수직서열화 하고

 

나아가 사회에서

어린사람이 나이든 사람을 섬겨야 하는

사회관계를 수직서열화 하고

 

궁극적으로

사회의 백성이 군주인 황제를 섬겨야 하는

국가관계를 수직서열화 한

이념이었습니다.

이런 삶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 가족에서 시작하여

국가라는 거대한 공동체의 군신 관계로 귀결되는 충효의 사상은

 

유교를 단순한 예절과 철학의 영역이 아닌

사회를 유기적으로 통합하는 매개체이자 이념으로 

2천년간 동아시아의 문화를 규정하는 사상으로 발전했습니다.

한나라 이후 동아시아에서 왕조를 창시하거나

국가를 성립하는 경우 이런 유교제도가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것이고.

유교의 충효사상은 국가를 유지하는 뿌리의 역할을 했습니다.

이런 유교가 말하는 인간에 대한 사상은

기존의 법가가 말한 성악설에 기초한 것이 아닌

성선설을 기초로한 윤리국가입니다.

때문에 이런 바탕으로 성립하는 정치 제도 역시

성선설을 따라 만들어지게 되었죠

성선설은 요약하면 "인간에 대한 믿음"을 말합니다

맹자가 측은지심이라 칭한 인은

인간의 본성은 내밀한 부분에 감춰져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 그 선한 본성으로 인해 언제든 발현되는 것으로

유학은 이것을 드러내는 과정을 배움이라 하였고

이것을 이룩한 사람을 군자라고 칭했던 것이죠

즉 사람은 배움을 통해 공부하고 자기수양을 하여

감춰진 선한 본성을 깨달아 드러내야 하며

배움은 곧 인간이 가진 도덕의 척도이자

자기수양을 완성을 의미했습니다

때문에 유학을 숭상하는 문화에서

특히 배움과 공부를 중요시하였던 것이죠

또한 정치에선 이런 많이 배우고 많이 수양한

군자들이 모여서 사회를 이끌어 나가야

이상적인 국가가 건설될 수 있다고 보았으며

그 가장 상층부에 위치한 군왕은 특히 중요한 존재로

꾸준히 갈고 닦아 수양하여 성군으로 거듭나야

성군과 군자가 이끄는 이상적인 국가와 사회가 만들어진다 보았습니다.

역사적으로 정치를 통해 보면

과거제도가 바로 이런 사람을 고르기 위한 방법이죠

많이 배운자 또 윤리적인 사람을 뽑아야 함으로

이런 사상을 담은 유교의 5경이 시험의 대상이 되었고

과거제도를 통해 엄선하여 선발한 배운자 윤리적인자를 통해

국정을 이끌었습니다

군왕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어려서 성군이 되기 위한 제왕학을 학습해야 하며

자라나 국정을 이끌면서도 경연이라는 제도를 통해

매일 아침 공부를 하며 하루 일과를 시작합니다

군왕도 배우고 닦어서 성군이 되도록 노력하는 것

 

덕을 통해 정치하고 군왕은 모범이 되어 백성을 교화시킨다

이를 바로 덕치라고 불렀습니다

 
엄선하여 선발한 관리들은 이런 군왕의 정신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자이자

그들 역시 배운 군자들입니다.

동아시아의 2천년간 이어진 덕치주의 정치의 이상적인 모습입니다

하지만 역사를 통해 우리가 아는바

많이 배웠다고 하여 그 사람이 반드시 선함을 깨닫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배운자들이 배움을 바탕으로

더 교묘하고 더 악랄한 큰 도적이 되는 경우가 더욱 많죠.

 

더불어 아무리 어려서 교육하고 커서도 배운다 하여도

역사상 모든 군왕이 성군만 나온게 아닙니다

폭군도 나오고 무능한 군왕도 나오고

아무것도 안하는 군왕도 나왔죠.

인간에 대한 믿음으로 시작한

동아시아의 정치제도는

그 인간에 대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만들었으나

가장 큰 변수 바로 인간의 불예측함으로 인해

항상 불안전한 정치를 유지해야만 했습니다

반대로 서양의 경우를 보면 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과거 그리스에 플라톤과 같이 유교의 성군과 같은

철인정치론을 내세운 적도 있었으며

기독교가 서구의 이념으로 자리잡은 이후

종교가 설파하는 선한 믿음, 진리에 대한 추구가

국가를 운영하던 중심가치였던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르네상스를 거치며

이른바 기독교가 보여준 윤리적 가치라는 것의 허상과 비판이 진행되고

 

유럽의 전통적인 문화

봉건제후들이 힘으로 농노를 보호하며

국가의 국왕도 결국 힘으로 이들 영주를 보호하고 제압하여

서로가 균형 속에서 국가를 이끈다는

현실적인 상황은

마키아벨리의 유명한 저서 국가론과

이른바 법치주의 사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서구의 정치에서 바라본 인간이라는 존재는

기독교의 원죄론의 영향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인간은 악하다는 성악설에서 출발합니다

서구의 성악설이 말하는

"인간에 대한 불신" 을 기초로 구성한 정치제도는

 

동아시아가 성선설을 통해

"인간에 대한 믿음: 을 기초로 구성한 정치제도와

 

정반대의 구조를 가치게 됩니다

인간은 기본적을 악함으로

한 사람이 권력을 독점함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불안전함을 해결해야 한다

때문에

권력자가 모든 권력을 가질 수 없도록

분산하여 권력은 상호 견제를 하며 감시한다는

권력 분립 이론이 만들어지죠

이른바 3권 분립 사상입니다

설령 악인이 집권을 하여 권력을 가진다 하여도

가장 큰 3개의 권력이 서로가 견제를 함으로써

최악의 상황으로 국가가 붕괴함을 막자는 것이죠

이는 나아가 아예

권력자를 추대하는 방식 역시

악인을 추방할 수 있도록

민주주의 이론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하나의 결정을 두고 역시 인간은 믿을게 못 됨으로

불완전 개인의 판단은 각각 오류를 가질 수 있지만

이런 불완전 개인들이 모여다 한들

대신 이들이 소수가 아닌 더 큰 집단으로 되도록 많은

의견을 수렴해 종합하여 만들면 만들 수록

배분적 정의에 의하여 소수가 판단한 결과물 보다

나은 결과물로 판단을 할 수 있다는 이론이죠

 

때문에 지도자 역시 애초 불안전한 인간을 선출함을 내용으로 한다면

최대한 많은 개인들이 참여해서 최소한 가장 나쁜 악인은

권력자 선출에서 제외할 수 있는 정치제도를 만들자는 것이

민주주의 제도와 투표권인 것입니다.

국가는 결국 악인에 불과한

믿을 수 없는 인간에 의지하여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상호견제하는 시스템과 제도

법을 통해 규정되는 가치관을 통해

사람이 아닌 시스템으로 국가을 운영하자가

법치주의가 말하는 법의 존재 의미이고

이것이 구성한 국가관의 본질입니다

 

동양의 덕치주의와 서구의 법치주의는

각기 다른 문화적 여건을 토대로 출현하였지만

 

결국

가장 이상적이고 모범적인 지도자와 관리를 뽑고자 했던

덕치주의보다는

 

가장 최악이고 해악이 되는 지도자와 관리를 제거하자 했던

법치주의가

국가를 운영하는데 효율적이고 더욱 우월한 시스템이라는 것을

지는 200년의 근대역사가 증명을 하며

21세기 전세계의 모든 국가들이

근대사를 통해 그 우수성과 효율성이 증명된 법치주의를

국가 운영의 기본방침으로 삼아 시행되는 중입니다.

동양의 덕치주의가 가졌던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흔히 생각하는 정치에 대한 이상향은

뛰어나고 모범적인 지도자와 이를 따르는 모범적인 관료가 가꾸는

국가일지 모릅니다

동아시아에서 덕치주의를 가장 이상적으로 시행한 군주가

바로 당나라 태종 이세민이죠

영민한 군주이자 그에 필적하는 우수한 관리들이 보여준

모범적인 정치와 행적은 "정관정요"라는 책을 통해

정리가 되었고

덕치를 표방하는 모든 군왕들이 이런 당태종의 치세를 모범으로 삼아

그들 또한 성군으로 거듭나는 교훈으로 삼았습니다

 

문제는 인간에 대한 의존으로 운영되는 국가는

또한 그런 인간에 의해 쉽게 무너진 다는 것입니다.

성군이 나온다면 이상적인 국정이 가능할지 모르지만

(실제 역사상 참으로 많았죠. 명태조, 청나라 옹정제, 조선의 세종 등등

우리가 말하는 이상적인 성군의 표본들 입니다.)

 

혼군이 나오는 순간 견고한 국가가 순식간에 붕괴한다는 것입니다.

역사상 중국과 한국의 수많은 왕조가 망할 때 나온

어린왕, 미친왕, 멍청한 왕,..

과거를 통해 뽑았음에도 등장하는

세도정치, 간신, 찬탈자 등등

인간이 가진 다양성과 불안전으로 인해

공동체가 가지는 이익보다는 불안전함으로 인한

에너지 소모가 더 많은 체제인 것이죠.

얼마전 역게에 명나라 만력제의 사례가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송나라 이후 보다 심화된 유교의 정치이념하에

특히 명태조 이후 황제라는 1인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된

명나라의 정치체제는

황제란 그 존재 자체가 명나라의 모든 관료들이

국가라는 조정에 재직하게 되는 명분을 제공하는 존재입니다.

황제가 조례를 행하고 문묘에 제사를 지내고 하는 예법은

단순히 예법의 차원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중심인 군왕이 국가를 이끈다는 것을 표현함으로써

군왕을 중심으로 뭉친 관료집단에게 소속감과 명분을 제공하는 행위죠

 

관료가 청렴함을 추구하고 백성을 위해 일을 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행위를 통해 달성되는 명예라는 보상으로 상쇄되는 것입니다

시스템으로 규율하는 정치제도 아닌 윤리로 규율하는 정치제도 하에서는

관리의 권력을 견제하는 수단은 법이 아닌

이런 명예의 부여를 통한 윤리를 요구하는 방식이죠

이런 군왕이 40년간 사라진 명나라는

조정이 존재한다고 하나 재직하는 관료는 등청하는 이유도 명분도

사라진 그저 기계적인 행위를 반복하는 집단으로 퇴보하게 되었습니다

 

차라리 만력제가 폭군이었다면 유교윤리를 배운 관료들이

2천년의 미담처럼 죽음으로 군왕에게 간언을 하고

혼란스런 국정을 책임져 이끈다는

사실 유교에서 이상적으로 보는

충신의 행동이란 명예가 들어갈 여지라도 있었을텐데

이조차 허락되지 않은 상황에 직면한 것이죠  

 

황제로 부터 시작한 방치의 시작은

인간을 중심으로 작동하는 동아시아 정치제도의 특성으로

재상-중앙관료-지방관료로 확산 되며

명분이 없고 명예가 박탈당한 관리라는 존재는

그저 하루 하루 수동적인 존재이자

권력 또한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욕망을 표출하는 수단으로

부패와 영달을 추구하는 집단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만력제의 방치 이후 명나라는 급격한 쇠퇴와

전국 각지의 농민봉기로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군왕이 설령 폭군이고 미친왕이 아니라 하여도

단지 방치만으로도 나가 망할 수 있음이 말하는 바는

인간에게 의존한 정치제도라는 것이 얼마나 불안전한가를

증명한 사례죠.

 

21세기 현재

역사의 폐단으로 폐기처분된 덕치주의 정치를 떠나

우리는 법치주의를 바탕으로

헌법으로 국가를 구성하고 권력이 상호견제를 하는

3권분립과 민주주의로 최악의 정치인을 탈락시키는

정치제도 속에서 사회를 구성하고 살아가는 중입니다.

 

인간에 대한 믿음은 현대 정치에 부합하지 않기에

시스템에 대한 믿음으로 국가를 운영하는 것이죠.

재미있는 것은

한국의 지도자들은 이런 법치주의 국가의 정치인으로 활동함에도

엉뚱하게 덕치주의를 표방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90년대 김영삼이 "정관정요"를 자신의 통치철학으로 삼으며

매일 읽는다는 이야기가 그렇했고

이번에 대선에 출마하는

박근혜 역시 "정관정요"를 가장 감명깊은 책으로

자신의 정치철학을 반영한다고 선전하더군요

이들이 말하는 정치관과 정치철학은

우리 사회가 현재 말하는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민주주의 체제의 정치가 아닌

과거 덕치주의가 추구한 제왕적 군왕 통치를 의미합니다.

87년 헌법으로 만들어진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과거 군왕이 가진 권력에 비견되는 제왕적 권력을 가진 대통령으로

유명하죠.

이런 대통령을 하였으니 87년 대한민국 헌법에서

최초의 문민대통령이였던 김영삼이 자신을 제왕으로 착각한 것일 수도 있고

박근혜 역시 박정희를 통해 습득한 정치관으로 인해

자신을 제왕으로 착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결국 인간을 통해 국정을 운영한다는 정관정요의 가치관을

정치관으로 삼는다는 의미는 그가 하는 정치가

민주주의 정치가 아니라는 의미이기도 하죠.

21세기 대한민국이 추구하는 정치제도와도 부합하지 않을 뿐더러

상당히 퇴행적인 정치관으로 비판받아야 함에도

오히려 언론이 미담으로 소개하는 것을 보면

대한민국이란 공동체는

과거 500년 조선이 추구한 덕치주의 인치의 정치에

크게 익숙한 사회가아닌가 합니다

민주주의 선거의 이유는

무슨 모범적이고 영웅적인 지도자를 선출하는 것이 아니라

후보로 나온 정치인 중에 가장 최악인 자를 탈락시키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어차피 정치인들이 모두 완벽할 수가 없고

인간이 허점이 많은 존재라면 그중에 최악을 걸러냄으로써

그런 인간으로 통해 유지되는 사회라는 거대한 시스템을 지키는 행위죠.

 

덕치와 법치.

역사란

결국 지금의 우리를 조명하고 우리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

둘러보는 하나의 매개체입니다.

역사를 통해 지금 우리사회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알자는 의미에서

한번 서술해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