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애국자법(Patriot Act)'은

부시 대통령 때,

2001년 9.11테러 이후 채택된 법으로

테러리스트로 의심되는 사람을 무기한 구금하고

전화와 전자우편의 감청을 광범위하게 허용하는 등

강력한 테러방지법

 

이후 NSA가 막강한 권한으로 불필요한 시민들의 침해 사례가 많았다.

 

2013년 워싱턴 지방법원에서

애국자법이 미국 수정헌법 4조 위배했다는 판결을 내리고,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 자유법안(USA Freedom Act)’을 통과시켜

전화 통화 내용 수집을 원칙 금지하고, 안보를 위해 필요시 법원 허가받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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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테러방지법..

국정원의 권한집중 및 국민 인권침해로 많은 논란 중...

여당이 바라는 데로 통과되지 않을 경우에,...

 

그냥 드리는 말씀입니다. 

대형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으니 모두들 몸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투표도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