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게시판에서 복지 이야기를 꺼내면 이상하게 볼 것입니다. 하지만 휴전국과 징병제, 그리고 보편적 복지 문제가 함께 얽히고 얽혀있어 함께 이야기 해야만 하는 순간이 오고 말았습니다. 그렇기에 이렇게 이곳에 글을 올립니다.

 

세상이 변하였습니다.

앞으로 제도도 변할 것이고 정부의 모양 또한 바뀔 것입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사회가 앞으로 신자유주의와 작은정부 형태를 파기하고

북유럽식 복지주의와 큰정부의 형태로의 변환이 시도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가 변화하면서 여러 사회정책에 대한 변화와 개혁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정책의 변화는 누가 뭐래도 복지시스템의 대규모 변화이죠

바로 대규모 복지확충입니다.

그런데 복지가 확충 될려면 대략 3가지의 필수불가결 조건이 있습니다.

 

1. 자원(자금)

2. 전문화된 인력

3. 전문화된 인력을 보조할 보조인력

 

첫번째 자금은 바로 세금에서 옵니다. 이러한 방안은 기업의 법인세와 각종세제개혁을 통해 확보될것으로 보이며

글쓴이는 세금에 대해서 잘 모르는 관계로 빠르게 넘어갑시다. 물론 이글에선 개혁이 성공하여 복지정책에 세금이 충분히 확보된것을 가정합니다.

 

두번째 전문화된 인력입니다.

전국의 많은 직업전문학교, 각대학교의 학과등을 통해 많은수의 복지정책 관련 전문가들을 양성해야합니다.

사회복지의 가장 중요한 요인은 얼렁뚱땅 대충대충 탁상행정이나 전시행정이 아닌 외진곳까지 직접 찾아가는 찾아가는 복지서비스가 주가 되어야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전문화된 인력이 효율적이고 충분하고 꼼꼼하며 나중에 부족했다는 불상사가 발생할일을 줄여야합니다.

많은 제원과 정부의 높은 관심순위로 이또한 해결할수있다고 봅니다.

 

마지막 세번째 전문인력을 보조할 보조인력입니다.

현재 사회복지의 현실태를 알고계신분들은 이미 알고있을겁니다.

대한민국의 사회복지인력의 부족이 얼마나 심각하게 적은지를...

규정상으로는 사회복지인원이 지금보다 훨씬 많아야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복지시설은 예산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돈이 없어요. 그러니 전문화된 인력을 충분히 고용할수없습니다.

소수의 사회복지사들이 겨우겨우 버티고 있고 그들을 도와줄 인력따위는 존재하지않습니다. 1명당 엄청난 숫자의 복지대상자들을 돌보고있습니다.

그러고도 예산이나 운영비가 부족해서 많은수의 사회복지시설은 운영비라도 벌려고 시설 내 합법-불법 생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들이나 장애인분들이 관공서에서 나오는 각종우편물을 접어서 봉투를 붙입니다.

여러분들이 매달 받아보는 휴대폰요금 명세서, 보험금청구서 같은 것은 대부분 사회복지시설에서 장애인분들이나 노인들이 붙이십니다.

이것이라도 일이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오는게 아니라서 쇼핑백의 손잡이끈도 붙이거나 아니면 아로마 양초같은것도 만들어서 팝니다.

그나마 이런 일들이라도 하는 사회복지시설들 숨통이라도 열어주는 곳이 바로 국방부입니다.

국방부가 사회복지시설의 숨통을 열어주는게 이상하게 들리시나요? 여러분들?

이유는 생각외로 흔하게 들었던 이들을 국방부에서 제공해서입니다.

과거엔 방위병으로 불렸고 최근까지 공익으로 불렸으며 요즘엔 명칭이 바뀌어 사회복무요원으로 불리는 존재들 덕분에

사회복지시설의 숨통이 트였다고 말합니다.

 

사회복무요원

흔히들 공익이라고 부르는 국방의 의무를 하는 사람입니다.

신체 또는 정신에 이상이 있어서 총을 들고 싸우는 대신에 사회에서 약자들을 보살피고 도와주라고 만든 제도로 탄생한 직책으로써 사회에서 복지, 행정, 편의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부족한 인력을 채워주고 봉사함으로써 국방의 의무를 대신합니다.

이들이 현재 대한민국의 복지의 한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없으면 많은 수의 사회복지시설이 스톱되거나 수용한계에 부딪쳐 복지시스템이 무너집니다.

하지만 이들도 숫자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우선 이유가 젊은 청년층인구가 빠르게 줄어들고있기 때문입니다.

과거 인구가 충분할때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빠지는 기준이 상대적으로 유하였습니다.

건강하고 튼튼한 청년들로 충분하게 현역근무병들을 채울 수 있었고 상대적으로 체력이나 신체의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은

뒤로 돌려서 공익으로 활용하기에 충분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야기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사회에서 복지가 필요한 국민의 숫자는 늘어갔으나

공익으로 돌려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젊은 인구의 숫자는 하루가 다르게 줄어들어만 갑니다.

그러다 보니 예전에는 공익으로 가야할 신체가 안좋은 젊은이들이 현역으로 가고

과거엔 면제를 받을만한 사람들이 공익요원으로 차출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숫자도 줄어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 전체적인 복지서비스를 받아야할 숫자는 늘어만 가지만 복지를 담당할 숫자는 줄어만가는 바람에

현재의 복지는 한계선에 다다르고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현재 복지서비스를 복구하고 보편적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국가가 제공하기위해서는

바로 인력의 대규모 수급이 필요합니다.

 

"현재 한계에 다다른 대한민국의 복지서비스를 구하는 방법은 인력의 대규모 수급이다."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동의하실만한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인구절벽은 짧은기간안에 해결될 수준이 절대 아니다는 것에 여러분 모두 동의하실거라고 봅니다.

인구절벽이 해결될려면 적어도 1세대에서 2세대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짧게는 20년에서 길게는 40년의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결국 대한민국을 구하는 길은 장기적인 복지정책으로 출산율을 회복하고 출산율을 높이는 사회복지정책과 다시금 많아지는 인구를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육아지원 같은 보편적 복지정책밖에 없습니다. 향후 제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게 되면 더더욱 기댈 곳은 보편적 복지정책입니다.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길 복지 서비스라고 하면 노인이 되고나서 또는 은퇴하고 나서 사회가 노년층에게 주는 연금, 의료혜택, 경로우대 같은 것만 떠올리실 겁니다. 사실 복지는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복지에는 태어났을 때부터 국가에서 무료로 접종해주는 각종 예방주사, 국공립 유치원과 학교, 각종 의료보험과 혜택, 점염병예방과 방지, 국립묘지, 깨끗한 거리와 안전한 치안과 같은 모든 종류의 국가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바로 복지라고 봅니다. 이 수많은 복지 서비스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게 문제입니다. 결국엔 우리가 직접 우리손으로 복지를 만들어야하고 누려야한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북유럽과 같은 복지천국을 만들려면 모두가 힘을 합쳐야한다는 것이지요.

그럼 사람들이 물어볼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보편적 복지를 완성시킬 수 있을까? 그리고 이것이 국방개혁과 무슨 상관인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래를 위해서, 사회전체의 행복과 향후 젊은 세대의 미래,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 생명권을 지키긴 위해선 결국 대규모 복지확충을 해야 한다고. 그러기위해선 현재 가용가능한 모든 젊은이들이 필요하다고, 그렇기 위해서는 현행 남성들만을 징집의 대상으로 삼고 국방의 의무를 부과하는 징병제부터 바뀌어야 한다고 봅니다. 여성들도 징집하지만 지원자에 한해서 현역으로 보내고 나머지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근무 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반발이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선 여성계가 반발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들의 시선에서 보면 귀찮은 일이 하나 생겼으니까요. 2년이라는 세월을 젊은 시절에 날려버린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고요. 또 남자들이 쪼잔 하게 군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무엇 때문에 귀중한 2년을 날려버리나 생각하질도 모르겠군요. 하지만 우리 좀더 멀리 봅시다. 복지는 약속이자 행동입니다. 우리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제공자이자 서비스를 누리는 복지 혜택자입니다. 복지국가의 기본 정의는 “함께 나누는 행복, 함께 누리는 행복”입니다. 우리가 모두 함께 행복을 나누면 나중에 행복을 함께 누리는 것은 사회가 보장한 권리이며 약속이 될 것입니다.

여성분들이 국가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사회복무요원으로써 대체복무를 하게 될 경우 아마도 국회와 정부의 각 해당부서, 그리고 각종 수많은 학자들과 전문가들이 세부 직책 및 근무 메뉴얼을 만들 것으로 보이는데, 크게 6가지의 분야로 나뉘어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1. 임신, 출산 및 육아지원 도우미 복지서비스

2. 장애인 복지 지원 서비스

3. 노년, 빈곤층 복지 서비스

4. 의료복지 서비스

5. 행정지원

6. 교육지원

첫번째 임신, 출산 및 육아지원 도우미 복지서비스는 말 그대로 임신하고 출산하는 가정을 위해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로써 임산부들의 경우 장보기, 청소, 요리, 빨래 같은 간단한 일조차 신체적인 변화와 동시에 호르몬변화로 인해 개인차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힘들어하고 불편해합니다. 특히 요즘 같은 핵가족 시대에서는 옆에서 보조해주고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 과거에 비해 더더욱 힘든 상황이 연출됩니다. 이러한 상황을 사회복무요원들이 가정을 방문하여 도움을 주고 보조해주는 역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육아지원 또한 사회복무요원들이 도와줌으로써 맞벌이 부부와 싱글 맘 같은 사람들을 보조해줌으로써 일을 하면서 아이들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게 도와줄 수 있습니다. 특히 향후 사회복무요원들이 가정을 꾸릴 경우 똑같은 서비스를 제공받고 또한 선배로써 여러 조언을 해줄 수 있다고 봅니다.

두번째와 세번째 장애인, 노년 빈곤층 복지 지원 서비스는 현재 사회복무요원들이 주로 하는 서비스로 거동이나 생활이 불편한 사람들을 위해 그들을 도와주고 보살펴주는 서비스로써 인원이 많을수록 더 세심하게 체크하고 찾아가는 복지를 제공함에 따라 그들이 부족한 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네번째와 다섯번째 그리고 여섯번째 복지서비스 또한 국민에게 필수불가결한 것들인데 이러한곳에도 많은수의 사회복무요원들이 인력을 제공함에 따라 사회전체의 복지서비스의 질은 증가할 것입니다.

 

아무래도 여러가지 제도적 장치 또한 필요함은 자명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군복무 또는 대체복무를 이행한 사람에겐 복지에 필요한 세금과 인력 중에 인력을 제공하였으니 세금을 대폭 줄여주거나 감면해주어야 합니다. 사회복무요원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아 인력을 제공하지 않은 사람에겐 복지서비스를 제공받는 대가를 지불해야한다고 봅니다.

 

제가 주장하는 게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 뜨거운 감자인 여성징병제는 서로 양보하고 합의하여 헤쳐 나갈 수 있습니다. 성평등 입장에선 여성 징병제는 당연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난관이 있습니다. 우선 신체적 차이에서 오는 장벽이 그렇고 아직 덜 성숙한 시민사회의 장벽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논의조차 하지 않으려고 막거나 얼렁뚱땅 넘어가는 것보다 수면위에서 활발한 논의와 토론이 이어지고 서로간의 이해와 합의가 이루어지면 새로운 길로 우리를 인도할 것입니다. 남들이 가지 않았다고 해서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선진국은 남들이 하지 않았던 거 먼저 하였기 때문에 선진국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