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기사입니다..  
2MB 정부에서 입만 열면 짖어대는 법치라는 개념에 대해서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일독을 권합니다~!

[메아리/2월 7일] 법치를 위한 변명
http://news.hankooki.com/lpage/opinion/200902/h2009020702404624380.htm

이들의 '법치' 인식은 극히 전근대적이다. 엄정한 법 집행, 단호한 경찰권 발동이란 뜻으로나 쓴다. 엄격한 보복 형벌을 규정한 고대 함무라비 법전이나 '예외 없는 형벌 집행'을 주장한 중국 춘추전국시대 법가(法家) 사상, 서구 경찰국가의 '법치' 인식에서 맴돌고 있다.

새삼스럽게 헌법학 교과서를 뒤져보아도 그런 '법치'는 없다. '법에 의한 지배'를 뜻하는 법치는 근대 민주주의 이래 국가권력의 발동을 제한하고 통제하는 원리로서 기능해 왔다. 특히 현대 민주주의에서는 기본권 보장을 공고히 하기 위해 국민의 권리와 의무는 반드시 법률로써 정한다는 형식적 법치주의에 덧붙여 그 법률의 목적과 내용 또한 기본권 보장이라는 헌법 이념에 부합할 것을 요구하는 실질적 적법절차 요구를 담은 것으로 여겨져 왔다.


주권자인 국민의 시각에서 국가권력에 마주해 그 행사에 일정한 요건을 설정하려고 한 것이 교과서적 '법치'의 핵심인 것과 달리 현재 마구 거론되는 '법치'는 어디까지나 국가권력의 시각에서 국민을 바라본다. 뒤집기도 이런 뒤집기가 없다.





저도 학교다닐때 사회시간에 아주 졸지는 않았는데
법치가 그뜻이 아니라는걸 왜 생각해내지 못했을까요 -_-
쥐마왕 일당에게 속은 바보가 되버린 수치심이 생기는군요
이런 좋은 기사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