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초선의원으로서 왜 필리버스터에 나서느냐?
왜 이 힘든 자리에 나서려고 하느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저는 국가유공자 자녀로서 어린 시절부터 "애국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들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수미야 너는 애국자다." 말씀 하셨습니다.
"군인이 전선에서 나라를 지킬 때, 후방이 불안해지면 지킬 수가 없다.
후방 안전이란 게 도대체 무엇이냐?
제일 중요한 것은 불평등이 없고, 먹고사는 것에 대한 고민이 없고, 청년이 꿈을 꿀 수 있는 사회면
후방이 안정되어 있는 것이다.
불평등을 없애려는 자, 민주화를 이루려는자, 국방의 의무를 다 하는 자도 애국자다."
이런 말씀을 아버님께서 하셨습니다.
저는 이 연장선에서 교황, 유엔, 국가위원회에 대한 언급을 앞서 하였습니다.
테러를 방지한다는 것은 테러행위를 처벌하고 방지하는 것 뿐만 아니라,
그 테러 행위가 나타날 수 있는 배경, 즉, 불평등, 가난, 복지 부재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질 때
한 나라뿐 아니라, 전체 지구촌이 평안하다고 믿습니다.
1944년 필라델피아 선언,
"노동은 상품이 아니며 한 곳이 빈곤해지면 전체가 빈곤해지며, 한 아이의 빈곤이 그 사회 전체 빈곤으로 이어진다."
그것이 1948년 파리 인권 조약으로 확대되었던 것입니다.
조약이 이루어지고 복지국가가 이루어진 계기는 최대 테러 행위인 전쟁 때문이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은 문명이 문명에게 가한 최대의 대규모 살육행위이었습니다.
그때를 겪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모르겠고
한국전쟁과 베트남 전쟁을 겪은 어른들이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대규모 전쟁을 겪은 이유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경제적 불평등, 복지 부재, 기업의 횡포 때문임을 세계 모두가 알게되었습니다.
필라델피아, 프랑스 인권선언, 복지국가 형성은 그러한 깨달음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최근 분쟁의 심화는 복지국가의 후퇴와 연관이 있습니다.
지구촌의 어떤 아이는 태어나며서 죽고 죽이는 광경만 바라보고 자랍니다.
한국에서는 누군가에게 밟히거나 밟는 경험만 하며 성장하는 것이 저는 끔찍합니다.
이러한 불안감이 테러의 징후를 가능하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 혹여 테러 방지법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사회복지 경제적 불평등 해소하고 인권적 침해를 최소화하는 조치와 같이 가는 것이
일국의 여당, 일국의 대통령로서 마땅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민족, 국민)가 단 한 번 살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만들어온 나라를 우리가 후대에 물려주고 싶다면
60년대 산업역군의 이름으로 만든나라, 80년대 90년대 민주화의 이름으로 대한민국 만든 사람.
이러한 대가를 치렀다면 이제 이 대한민국은 '나 자신이다'라고 생각해야 하는데 그렇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가진 사람은 못 가진 사람을 무시하고
못 가진 사람은 대한민국을 탈출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돌아갈 곳도 없고 바로 앞이 절벽인 절망감을 가진 국민이 수 없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찾으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테러방지법을 우선해야 하는가?
더 나아가서 노동개악을 긴급하게 해야하는가?
그런 법안을 통과시키라 말을 하는 대통령을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다.
그런한 경제적 불평등, 곪고 곪은 것을 통제로 막아서 통치를 하려는 것이 아닌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 것은 생활의 문제입니다. 왜 대통령은 11월부터 대테러방지법만 이야기 할까요?
대한민국을 발전시키려면 국민 생활을 보장하고 평화통일을 생각해야하는데
왜 한반도에서 미국과 중국이 대리전을 치르게 하려고 할까요?
사람들은 사드가 필요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중국을 자극해서 한국이 경제 사회 복지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깨서는 전면전을 하겠다고 합니다.
아무리 필리버스터해도 못 막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러한 일방적 독재적으로 보여지는 정치는 결코 오래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80년대 만해도 민주화가 이루어지리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민주화가 되어야만 한다는 생각만은 있었습니다.
어느새 우리 국민은 이러한 민주화를 이루고 바꾸어온 주인이 되었습니다.
주인은 주인대접을 받아야 합니다.
주인에게 대대터태러 방지법으로 개목걸이를 씌우려는 것을 저는 결코 용납할 수가 없어서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급하게 받아적어서 중간에 빠진 부분도 약간 있으며, 구술을 받아서 문장화하다보니 문맥상 약간의 수정이 있음을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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