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가 통진당 해체에 대한 떡밥을 던졌습니다.
이제 헌재의 결정만 남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정말로 해체가 된다면,
통진당이 우리의 눈에 보기 좋았던 아니던 이것은 문제가 심각한 것이죠.
종북코드 하나만으로 밀어붙여서 국보법들먹이며 정치인 하나 매장시키고.
이제는 그걸넘어서 정당해체라는 무리수까지 두고 있습니다.
새누리가 이걸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은 뭘까요?
종북 탄압의 정당성? 친여당 성향의 집결? 아니면 여당대응 세력의 분열을 노리는 걸까요?
사실 뭘 노리던간에 중요한 요점은 이런 패악질의 근본을 뿌리 뽑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근본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린 각종 기관의 선거개입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것은 국정원 및 각종기관의 선거개입을 규탄하는 것입니다.
삼권분립이 무너지고 나라의 기강이 흔들리며, 대통령과 특정 세력이 월권 수준의 권력을
휘두르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박정희나 전두환이 어떻게 그런식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희롱하며, 초법적인 정치적 행사권을 가지게 됐던 것일까요?
결국은 민주주의라는 원칙이 무너졌었기 때문입니다.
쿠데타를 통해 찬탈하고 노략질한 정권이기 때문에 뭘해도 무서울게 없었던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이대로 놔두면 어디까지 미처서 달려나갈지 몰라요.
결국 우리가 주목하고 집중해야 할것은 한가지입니다.
국정원 및 각종 정부귀속 기관들의 정치개입이요.
그것을 규탄하지 못하면 이런일이 법적 절차를 무시한체 진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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