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의 시작글
"여성징병제 없이는 남성들은 여성차별에 신경쓸 필요 없습니다"
이 글로 시작되었다고 생각한다. 분명히 제목이 자극적이다. 하지만 원문 글 주장에 있어 주제를 충분히 요약하고 있다. 그리고 제목만 따와서 이 글을 멋대로 추려와서 여혐이다라는 글들 꾸준히 올라왔다,
요약한다.
1. 맞탱이간 헬조선식 징병제 문제 있다. 국방의 의무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가에대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2.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왔는가. 사회의 일원인 여성 남성 모두 한소리를 냈는가. 되도않는 희생이라고 뭉뚱그려왔지 않은가
3. 그렇게 여성인권 부르짖을때 남성의 가장 기초적인 차별에 대해 이야기 하는 이들은 없었고 현재도 없다.
4. 그런상황에서 여성인권을 부르짖고 양성평등을 이야기한다?
5. 이건 어불성설이다.
6. 글쓴이는 여성징병제를 통해 (외국의 사례를 들어-이 세상에 존재 조차 하지 않은 것이 아닌 평등적 군복무를 주장하는!) 여성운동은 최소한의 정당성을, 새로운 동력을 얻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찌라시 처럼 조각조각 내서 글 들고 와서 성평등을 무시한다구요?라고 뺴액 거리지 말란말이다. 이 글에서 성대결을 찾아내는 당신이야 말로 문제가 있다.
애초에 여성들에게 국방의 의무는 면제인가 전혀 그렇지 않다. 그저 병역의 의무가 남성과는 다르게 이행되고 있는것이지 나몰라라 해도 되는 상황이 아니다. 그런데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무슨 노력 혹은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것인가 묻고 있다.
그리고 애초에 의무의 이행에 있어 그 차이가 정말 정당한 것인가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나 있긴 한건가 싶다.
무지가 선은 아니다. 분명히 현재는, 국방의 의무라는 미명하에 차별이 존재하는 상황이고 이익을 보는 집단(권리의 보장을 받는)과 피해를 보는 집단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익집단의 침묵은 악이다.
의무와 권리가 반드시 함께해야 하는가 문제 제기하는데 반대로 의무와 권리는 정말 동떨어진 관계 또한 될수 없다. 물 흐리지 마라.
원치 않는 악이 되고 싶지 않다면 그 악을 종용하는 그 제도와 시스템의 문제점을 제기해야만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은 상황이다.
그렇게 차별에 대해 반대해오던 이들이 남의 차별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 왔음을 드러냈다.
나는 아닌데?라는 생각이 드는 소수의 깨어있는 사람도 있다, 그렇다면 그들의 존재만으로 문제가 해결된것인가. 아니다 그저 깨어있는 그들마저도 묶어서 피해(원치 않는 방조자가 되는 것)를 보는것이지 문제가 해결된게 아니다. 결국 공감한다고 올라오는 글들에 작은 한마디에도 날카로운 반응이 나오는 것을 보면 피해자들 끼리 서로 피해를 주고 있다.
그 문제의 원인은 저 비열한 그녀들, 난독의 그들에게 있다. 그리고 그들은 너무 많다.
이에 결국 군게에서 성토하는 글들이 터진것이다.
그리고 이후에 올라오기 시작한 주장들(되도않는 어그로들 엄청 많았다. 여혐 조장한다는 혹은 조장하는 미친 YEAR NOM 들도 나왔고 그래서요? 깔깔 하는 미친NOM YEAR 들도 나왔다. 미친것들은 거르고 이야기하자 열만 받는다)
최초글에 여성의 징병제가 자료로 실려있었다. 그렇기에 그에대해서 소재로 삼고 의견이 시작되었다. 당연한 것이다. 그리고 이에대해 이야기 해본다,
여성과 남성의 생리적 차이. 그래 존재한다. 분명히 여군 단독으로 남군과 전투시 불리하다. 그런데 군대가 여군과 남군의 혼재 구성인 현재 상황에 여군의 단독적 전투력 약세가 여군의 존재 필요성까지 설명할 수 없다. 후방 부대와 적의 정예부대가 맞붙을수 없듯 여군 단독으로 남군과 맞붙는 작전을 세우는 말도 안되는 상황을 가정하지 않아야 한다. 그 정도 상황이면 이미 막장 그 자체이다. 그 체계도 없는 상태를 막기위한게 군대 시스템이다.
그리고 여성 징병제에 대해 반론하기에는 이미 여성 간부제도 부터가 반증이 된다. 여성은 군인이 될수 없다가 아니라 되고자 한다면 가능하다는 예를이미 최전방에서 보여주는데 전투력약화 이딴 소리나오면 기가 찬다. 여군으로 인한 전투력 약화? 전투력이 100인 현재 군대에 여군의 전투력이 플러스 알파인데 전투력의 약화? 말이 되는 소리인가 싶다. 애초에 점차적으로 전투력의 약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플러스 알파의 요인을 마이너스 알파의 요인으로 둔갑시키는 논리가 기가찬다.
만약 주장이 정당하다 팩트다 말하고 싶다면 여군 앞에서 당당히 당신은 대한민국 군대의 전투력을 깎아먹는 존재입니다. 할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게 정당하다 주장할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건가.
훈련소는 괜히 있는게 아니다. 군인을 만들기 위해 있다. 남성도 군인이 되기 위해 훈련소를 들어가서 훈련을 받아서 군인이 되는거다. 남성= 태초에 완성된 군인이 아니란 말이다. 여성 또한 훈련을 통해 군인이 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생각은 전혀 하지 않는것인지 여성을 그냥 무시하는 것인지 혹은 무시해주길 바라는 것인지 알수가 없다.
징병제 당장 하자는 것이 아니다. 현실적으로 단기간에 될 수 도 없다. 나도 단기간의 징병제도 완성 주장은 찬성하기 힘든 면이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현재 상태가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에 다른 방안은 없는가 이야기 해야한다.
정전 국가(전쟁중인!)에 살고 있는 이상 나의 신체 가족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싸울줄 알아야 된다. 이것은 의무가 아닌 권리가 되어야한다. 그에따라 필요한 교육 및 지원을 받을수 있어야 하고 요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없어왔으니 기본 군교육, 훈련소 입교 등등 점진적인 대안들(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미온적이라고 비판할 수 있다. 그건 토론을 거칠 일이다. 옳고 그르다 이야기 하자는 것이 아니다.)이 쏟아져 나왔다. 그리고 이에 대해 토론이 커져야 되는데 임신, 생리 문제 끌고 오는 사람들 아주 많다. 다른 참신한 이유가 전혀 나오질 않고 있다.
1. 생리문제에 대해
본인은 참모부 소속이었다.(부대를 밝힐수가 없다 이해 바란다) 다양한 부대들의 훈련 사항 점검과 작전계획 수립등의 업무를 맡았다(후에 허리를 다쳐 운전병으로 군생활의 반은 참모부의 일을 반은 운전병으로 보내고 나왔다.) 생리가 여군의 작전활동에 있어 분명히 애로사항이 된다. 이에 대해 작전(훈련)계획 분명히 반영하여 짜고 있다. 생리휴가로 훈련을 빠질수도 있다. 문제될것이 없다(눈치를 주고 안주고의 문제는 주제와 벗어난다. 여기서는 생리 자체가 군복무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대규모 훈련? 길면 5박6일, 유격훈련의 경우 길게 하는 부대는 3주 가까이 되기도 한다. 이때 여군을 배려 하기위해 훈련 내용의 조정 혹은 본인의 노력 모두 있어왔다. 그리고 충분히 소화해내었다. 그렇기에 현재 여군이 욕을먹던 어쨋던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여성이 아니라서 가능했던것들이 아니라 군인이기에 가능하다는 것이다. 당신들의 논리를 위해 그들의 존재를 지우려고 하지마라.
그리고 여군 부대의 경우 팀훈련이 주로 되기도 했다. 어차피 군대의 보직은 나 한명이 모든 일을 맡는것이 아니다, 한명이 작전수행이 불가능하면 옆팀의 같은 보직의 여군이 채울 수 있게 되어있었다.
2. 체력 문제
훈련소 조교들을 무시하지 말자. 안되는게 되는게 군대였고 그 군대를 구성하는 군인을 만드는게 훈련소였다. 당신이 정말 군복무가 불가능한 사람들(비하하는 것이 아니다.)처럼 장애가 있거나 가정형편이 안되거나 못배웠거나 하지 않다면 훈련소에서 당신을 충분히 군인으로 만들어 줄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무시한다면 당신은 자발적으로 당신에게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는 것이다. 변명의 여지가 없다. 훈련소에 들어가서도 군인이 될수가 없다? 그건 현역복무 부적합이다. 법적으로 보호 받는다. 아예 훈련소 조차 들어가지도 않는 상황에서 군인이 될수 없는 사람들로 다른이들을 둔갑시키지 말아라. 당신에게 문제가 있는거니까.
3. 임신, 양육 문제
선택과 책임의 문제이다. 여기에 경력단절, 사회의 차별 이야기하면 골룸이다. 국방의 의무가 책임으로써 부과되는 상황에 선택적 요소가 강한 임신 끌고 오지않아야 된다. 정말 임신과 출산, 양육 모두가 여성만의 피해라면 국방의 의무를 반대할 것이 아니라 임신과 출산을 법으로 반대하거나 임신과 출산, 양육에 대한 차별을 반대해야 한다. 번지수가 틀렸다는 말이다. 여군은 임신을 못하는가? 자식이 없는가? 남군은 자식 양육을 하지 않는가? 아니다. 왜 그들의 노력은 눈을 가리고 자신의 이익을 찾는가. 당신이 아니라 그들에게 이익을 주어야 한다.
정말 몰라서 임신과 군복무를 들고 왔다는 글들이 있었다. 애초에 양립이 안될 조건을 들고와서 주장했던 그 비열한 사람들 덕분에 무지하게 된건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질문하기전에 한번 쯤 의견들을 찾아보기를 원한다. 이건 아주 쉬고 쉬어버린 처음부터 상해있던 떡밥이다. 근데 그 쉬어버린 떡밥 계속 들고오지 않았으면 한다 냄세난다.
납세의 의무와 비교해서 저소득자를 끌어들인 글도 있었다. 저소득자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 분명히 법은 저소득자에 대해 보호를 받는 선에서 가능한 최선의 역할을 하게 하고 있다. 그리고 그들이 납세의 의무에서 면제되었는가 아니다 다시 회생하면 납세의 의무 당연히 진다.
그런데 여성의 국방의 의무는 어떠한 상태인가 저소득자들과 같이 권리의 보호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태인가. 만약 권리의 보호 안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정당한것인가? 당신들이 저소득자의 상황과 책임수준이 같게 살아가면서 법의 권리보호를 이야기 하는 것인지 묻길 바란다. 그게 먼저가 되어야 한다.
이후에 올라온 글들을 보면 모병제와 선진병영(군개편) 우선시 가 주를 이루고 있다.
1. 모병제
이상적이다. 근데 이상적인것이 항상 정답은 아니다. 인구절벽은 예상되고 전쟁중인 나라에서 모병제를 이야기한다? 나올수 있는 의견이다 이야기는 자유롭게 나와야 된다. 근데 지금 문제와는 전혀 동떨어진 이야기가 된다.
주제와 동떨어져서 모병제가 문제가 아니라 '모병제를 이야기해라 하고 개뼈다구를 개한테 던져주듯 비열하게 빠져나가지 말란말이다'. 군대는 우리사회에서 절대 벗어 날수 없는 사회이다. 그 사회에서 다수가 비정상적으로 발을 빼고 있는 상황에서 모병제라는 아주 이상적인, 현재 한국사회 상에서는 천지가 개벽할 수준의, 사회 전반의 합의가 필요한 논재를 던져놓으면서 자신은 빠지지 말라는 말이다.
당신 또한 사회의 일원이라면 그 군대라는 사회에 발을 깊든 얕든 디뎌야 된다. 그 이후에 모병제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 함께 이야기해야 된다는 것이다. 남성만으로 모병제 같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일을처리해라? 발빼고 나서 이렇게 해보세요 하고 등돌리는 짓 하지 말란 말이다.
남성들만의 논의로 모병제가 확립된다면 그 반쪽짜리 합의로 이루어낸 모병제, 당신들이 받아들일수 있을까. 받아들일까.
2. 군개편(군의 정상화) 우선
모병제와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군이 정상적이라고 누가 이야기하는 사람있던가? 근데 60년 간 바뀌지 않고있다 그 이유 다양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이유중 하나는 사회의 반인 여성이 군에 대해 무지하거나 관심이 없었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성토의 목소리는 사회에 나가서 반토막이 났다. 그렇다면 그 이유의 원인은 무얼까. 바로 제도와 시스템이 여성들을 군대라는 사회와 격리 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격리 좋아하면 답이 없다만.
여기까지 글을 읽어 왔다면 무엇이 우선인지 알것이다. 군이 정상화 되어야 여성이 국방에 참여한다? 국방의 정상화가 먼저이다? 왜 이게 말이 안되는 소리인지 알아차리길 바란다. 애초에 이 사항은 지금의 불거진 문제와 별개의 문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문제점에 대한 고찰 없이 이 두가지를 계속 끌고 온다면 당신은 의도했던 하지 않던 그저 국방의 문제에서 발을 빼고 싶은 것이다. 발을 빼고 너네가 문제있어서 이런거야 라고 하고 있는것이다.
플러스 알파로
'여성의 사회적 차별'을 여기서 이야기 안했으면 한다. 지금 우리가 이야기 하는 것은 남성차별에 대한 이야기도 맞지만 여성에 대한 차별이기도 하다. 양성 모두에 대한 차별을 이야기하는데서 한쪽만의 차별을 들고와서 문제의 근거로 삼으면 물흐리기 밖에 안된다. 그 문제는 그 문제고 이 문제는 이 문제이다. 적어도 여성의 사회적 차별을 분노하고 싶으면 누리고 있는 그 역차별에 대해서도 분노하길 바란다.
이게 지금까지 논란을 봐온 저의 정리이고 저의 주장입니다. 뭐 여전히 불씨가 남아있어서 한심하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혼자 정신승리하면서 빼액하는 사람들도 있고, 분노한 사람들도 있는데 이럴때 일수록 확실하게 자신의 주장을 정리하여야 될것 같아서 글 올립니다.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