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대한민국에서 모병제가 과연 가능할까?

과연 모병제로 전환이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징집에 대한 대안으로 모병제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개인적인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단기적, 장기적으로도 힘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결론을 도출하기 위하여 생각한 근거에서 "사회의 권력, 지도층의 의식 변화와 의지" "군 비리 근절을 통한 군비감소" "군 문화의 급격한 선진화"와 같은 이상적인 변화는 배제하고 현재의 대한민국에서 모병제로 차츰 변경할 때 발생하는 문제점을 찾아보았습니다.

본인은 전문가도 아니며 여기저기 자료들을 찾아보고 정리한 개인 생각입니다. 다양한 의견과 긍정적 토론, 반박 환영합니다.

- 참고로 저는 4주 훈련으로 끝난 사람으로 군 생활의 디테일 부분에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눈팅은 오래 했지만 글을 첫 쓰기 위해서 오늘 가입했습니다. 첫 글입니다. 수줍

1. 모병제로 변경시 군 감축은 필연적이지만, 전쟁 억지력을 유지할 수준의 최소한의 군사력은 필요하다.

냉전 시대에는 핵이 가져다주는 상호파괴라는 공포가 평화를 유지해 주었죠. 제례식 군사력에 경우에는 이와 유사한 전쟁 억지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대의 대부분 국가의 군대가 전쟁을 벌일 목적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정말 최악의 경우 전쟁을 치룰 수도 있겠지만, 사실 주변국과의 균형을 유지함으로써 전쟁 억지력을 가지기 위함이 터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 전쟁 억지력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주변 국가와 비교하여 "날 건드리면, 내가 이기지 못해서 너도 끔찍한 피해를 볼 거야"라는 어필을 할 수 있어야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군대의 숫자이며, 주변 국가에서 보기에 충분히 전쟁을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수준의 병력을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군인은 약 60만 명, 이 중 18만 명이 직업 군인이며, 징집병은 약 42만 명 정도입니다.

북한의 경우 120만의 정규군이 있다고 하지만 출처가 불분명하며 인구 2400만의 나라에서 120만의 정규군을 유지한다는 것 자체가 심하게 과장되었다

고 봅니다. 인터넷 자료를 살펴보면 북한이 전쟁에 즉시 동원될수 있는 군인은 70~75만 정도로 생각되고 있는것 같습니다.

- 북한군의 처참한 장비, 인력 보급상황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예비군의 경우 남한 200만, 북한 550만이지만, 북한의 통신망과 교통, 보급망으로 예비군 모은다고 해봐야, 같은 시간 남한에서 징집된 예비군 병력에

1/10도 안될 것으로 예상되어 북의 예비군은 전력은 논외로 치도록 하겠습니다.(비전문가의 입장에서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많은 의견주세

요.)

대한민국 군대의 장비와 보급등으로 보아, 우리가 매우 우세하다고 가정하여, 징집병의 절반 규모로 모병제를 시행하여 39만 규모의 군대를 유지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육해공 총 39만 = 현재 직업군인 18만 + 모병제 직업군인 신규 21만

- 개인적으로는 한반도의 상황을 볼때 매우 부족한 숫자라고 생각됩니다만, 모병제의 실행을 위한 가정으로 최대한 적은 숫자를 잡아보았습니다

2. 42만 명의 징집병을 21만 명의 모병제로 변경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모병제의 가장 큰 걸림돌은 돈이겠지요? 여러 매체에서 군 감축과 모병제를 병행하면 5~7조원으로 가능하다는 기사들을 자주 찾아볼수 있습니다.

5~7조원의 근거는 대부분 최저임금+-20%수준의 임금 * 인원수로 계산한 결과인데, 당연하지만 월급만 주면 21만명의 직업군인을 유지할 수 있다는 생각은 현실과 크게 동떨어져 있습니다. 복지는? 인간적 처우는? 거주공간은?

현재 군대에서 모병제로 바뀌면 추가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 나열해 보겠습니다.

휴가

국군의 절반 이상이 전방에 몰려 있습니다. 당연하지만 우린 북한과 휴전상태이니까요. 주변의 가상 적국 혹은 위험요소가 없는 경우에 출퇴근 근무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쟁이 터져도 외부의 적이 오기까지 시간이 걸리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위험 발발즉시 대응이 필요한 나라이다보니 우리군의 대부분은 일종의 신속대응군 형식으로 취하고 있고 출퇴근 근무는 사실상 불가능하리라 봅니다. 직업 군인의 경우 최소한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에 출퇴근이 안되다면 더 많은 휴가를 주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 많은 휴가는 [모병제 병사 0.8~0.9 = 징집병 1.0 ]의 효율로 나타나게 될것으로 예상합니다.

숙소, 여가, 식사

모병제 = 직업군인입니다. 징집이 아니므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시설로 모병제로 전환하면 모병 달성률은 10%나 달성하면 선방일 겁니다. 최소한의 수준으로 생각해도 여름 겨울에서 정상적으로 물이 나오며 겨울에도 온수가 나오는 최소 8인실 규모의 숙소와 인간적인 수준의 냉난방, 샤워시설 화장실,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밥, 영내 최소한의 여가시설 등을 갖추어야 할 것 입니다. 이것도 어디까지나 최소한입니다.

병영 현대화라는 이름으로 10년간 7조를 쓴 결과물은 모두 신문기사로 보셨을 겁니다. 그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수준의 고급(?) 시설로 21만 명을 수용할 크기로 만든다면 순차적으로 진행해도 천문학적인 돈과 시간이 소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물런 민간인 수준에서야 유스호스텔보다 못한 시설이지만요)

유지보수

지금의 군사시설 병영은 징집병의 선택권 없는 노동으로 보수 유지되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공사 인력, 공사 장비 동원 등의 구매 비용으로 군 유지비가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결혼

모병제 = 직업 군인입니다. 처음에는 20대 초반이겠지만 나이가 든 남녀 군인들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을 하고 1년 365일 숙소생활을 할 수는 없겠지요? 우리 군대가 아무리 신속대응이 가능한 구조여야 한다고 해도, 결혼한 군인에게는 한정적인 기간이라도 출퇴근 가능한 기간이 주어져야합니다.

이렇게 되면, 휴가와 같이 징집제 군인과 같은 효율을 내려면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이야 20대 미혼남이 군인의 대다수를 차지하지만, 모병제가 되면 30~40대가 주가 될것이고 많은 숫자의 유부남여 군인이 탄생할 것입니다.

덧붙이자면 군부대는 특성상 외진 곳에 있기 때문에 가족들이 거주할 수 있는 거주시설 확충, 자녀들의 교육시설도 필요하겠죠.

보안

모병제에서 핸드폰을 금지할 수는 없겠죠? 개인 여가에는 타블렛이나 노트북을 통한 인터넷도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할 겁니다. 거기다가 결혼한 출퇴근 군인, 군 용역 인력, 더 많은 휴가와 외출 등으로 출입량이 훨씬 늘어날 것입니다. 지금이야 징병된 노예병들이니 이 허술한 보안 시스템으로도 유지가 되는 것이지, 모병제가 되고 자율성이 늘어나면 아마도 보안 관련하여 막대한 지출이 일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고급인력

징병제라는 제도 덕분에 현재는 고급인력을 저렴한 값으로 사용하고있습니다. 군의관 부터 시작하여 각종 전문기술 보유자들이 여기에 해당하는데 이들을 모두 정상적인 수준의 급여로 고용해야 합니다.

특히 군 의료체계 같은 경우는 지금은 품질이 헬이지만 모병제가 되면 비용적인 부분이 헬이 될 겁니다.

급여

대망의 급여입니다. 최소 임금 * 20만 = 5조라는 기사를 쓴 기자는 상식이라는 게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월 200만 * 12개월 = 5조

여기서 빠진 것이 있습니다. 의료보험은? 군 연금은? 일반 사업자의 경우 개인 50% 업체 50% 부담합니다. 제가 군이나 공무원의 급여체계를 잘 몰라서 일반 사업장으로 가정하고 써보겠습니다.

일단 의료보험을 국방비로 50% 부담해야 합니다.

군 연금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공무원, 교원, 군 3대 공무원 연금중 끝판왕입니다. 기금은 1973년에 고갈되었고 매년 세금으로 매워지고 있습니다. 이걸은 21만명에게 주어야 합니다.

월급 200만 = 연봉 2400(+퇴직금 200만)만입니다. 모병제는 직업군인입니다. 징병제처럼 2년하고 떠나는 인력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 진급도 하고 급여도 상승해야겠죠. 20년을 직업군인으로 살았는데 연봉이 20년전과 같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당도 주어야 합니다. 징집병 시절에서야 평일 야간, 철야, 주말 근무 필요할 때 마음껏 시켰지만, 모병제에서는 최소한 수당이라도 주는 시늉을 해야지요.

이외에도 너무나도 많지만 이 정도에서 정리한 번 해보겠습니다.

모병제 처우

1.최소 임금 월 200 * 12개월

2.휴가 외출 현재보다 2배로 증가 (그 외에는 허가없이 밖으로 나갈 수 없음)

3.8인실에 온수/냉수/적당히 살만한 시설, 사람먹는 수준의 밥과 최소한의 영내 여가시설

4.결혼시 연중 일정기간 출퇴근 가능

5.수당 지급

6.휴대폰, 노트북, 인터넷등 제한적 사용가능

7.군연급

8.쓰레기 수준의 피복과 세정도구 지원

9.숙식 숙박 제공 ( 외진 지역, 주기적으로 지역 변경)

국방 예산 증가분

1. 적은 휴식으로 24시간 일 시킬 수 있던 징집병을 모병으로 동일 수준으로 유지하려면 1.3~1.5배의 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예상함 ( 단순 시간에 의한 계산입니다. )

2. 장기 근무자, 결혼한 기혼자에게 인간다운 삶을 살수 있는 최소한의 복지 제공 ( 사택, 자녀교육 등등 )

3. 기존 징집병의 무상 노동으로 해결했던 수많은 일을 외주와 외부인력 장비로 해결

4. 8인실에 온수/냉수/적당히 살만한 시설, 사람 먹는 수준의 밥과 최소한의 영내 여가시설 21만 실 이상 건설

5. 군 내부의 자율성 증가로 대규모 보안 시설 확충 필요

6. 고급인력 고용비용 ( 대표적으로 의료 )

7. 호봉, 수당등으로 연차 승진에 따른 급여 증가

3. 결론으로 모병제 전환은 2가지 큰 문제가 있습니다. 막대한 비용을 지출에 비해서 적은 병력과 낮은 인력 효율, 그리고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하여 모병인원 부족

비용

일반 중소기업의 경우 쉽게 계산하여, 1명의 사원당 평균연봉 *2.0+- 정도의 유지비가 나갑니다. ( 퇴직금, 국민연급, 의료 보험, 고용보험, 급여, 사원의 장비, 사원의 공간, 물, 커피, 회식, 출장,등등)

21만명을 모병한다고 가정하면 임금상승 없이 단순계산으로도 10조인데, 임금상승, 시설 비용을 생각하면 연 15조 이상의 추가비용이 발생하고, 실제 효율은 21만명에 못 미치게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21만명을 모병했지만, 징집병 21만병 보다 낮은 인력효율, 적게 잡아도 15조 이상의 추가비용과 매년 급여인상률에 따른 비용증가

모병 가능성

여러분이라면 저 조건으로 직업 군인으로 들어가시겠습니까? 모병의 가장 큰 문제인 자발적인 직업선택인데, 저 조건으로 과연 얼마나 많은 군인을 모집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덧. 모병제에서 인력 효율이 떨어진다고 한것은 징집제 대비하여 순수하게 효율 위주로 보았을때를 말한것입니다. 현재 징집제에서 노예처럼 부려지는 군인의 처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덧2. 효율이야기를 한것은 우리나라의 군대는 젊은이들의 무급 노동력의 착취로 그나마 돌아가고 있다는것을 말고고 싶었습니다. 이 무급 착취를 모병제로 바꿀 경우 모두 비용으로 환산해야하는데 이것만으로도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갈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덧3. 3중 요약

1. 모병제는 단 장지적으로 힘들 것같다.

2. 최소 급여를 주어도 천문학적 비용이 들어갈 것이다. ( 군인의 월급 말고, 최소수준의 복지와 거주시설 확충, 직업군인의 결혼과 승진 임금인상 반영)

3. 최소 급여와 열악한 환경에서 과연 지원자가 있을까?